[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31일 경제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경복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대학생이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월 경복대학교와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의 디지털전환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에 발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생을 초청하여 디지털전환 강의와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전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시장개척단, 마케팅 등을 상담했으며 코트라 북부지원단에서는 수출마케팅지원 상담 및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일학습병행제, 기업애로컨설팅 등을 병행했다. 이병길 의원은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 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 회장 등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1일(화)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 지역의 공동체들을 격려했다.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은 환경, 인권, 돌봄, 갈등, 안전, 기타 6개 분야에서 지역별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흡연구역 마련 매뉴얼 또는 모델 만들기”라는 주제로 6개월간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으며, 그 외에도 13개 시군에서 25가지 주제로 사업계획서 또는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케케묵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고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공동체 활동을 응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발전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희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 역시 지역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방송통신 소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과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인애 의원이 지난 9월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 따른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이어 같은날 오전에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66개 단체와 함께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인애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절실하나, 일부 성교육 도서와 교재가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군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해당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학부모단 검증·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등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심의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출판의 자유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정 도서 대출·열람 금지 조치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도서관 내 비치 도서의 선정, 배제 등은 해당 도서관의 고유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 간행물’ 결정이 있는 경우 수거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유해간행물 혹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의심되는 도서에 대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 도서가 아이들에게 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등급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학부모단체와 경기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되는 2023년 경기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부천시민과 지역의 특성을 담은 건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정내수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조용익 부천시장, 설훈․서영석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경기도 건축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1990년 초반에 삼정동 폐기물 소각장으로 건설됐고 2010년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으로 부천시민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건축물은 이제 단순 구조물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천시의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한 곳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천시민과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경기건축문화제는 부천시 부천아트벙커B39에서 10.23(월)까지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 녹색건축세미나,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에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4차 경기여성평화포럼’에 참석해, 여성과 평화를 응원했다. 정전 70년을 맞아 ‘전쟁과 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지역 여성 평화 활동의 성과들을 이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 이번 제4차 경기여성평화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도내 여성단체 협의체인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70년간 이어져 이룬 평화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전을 넘어 종전과 완전한 평화를 위해 여성 참여 확대 방안 및 사회적 과제를 발굴하자”라고 말하며, “평화와 여성 인권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포럼은 1부 ‘여성주의 평화 담론과 경기지역 평화 과제’를 주제로 미국의 여성 평화 활동가인 미리 베리 미국 덴버대 교수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2부 ‘경기도 여성, 평화교육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10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질의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복진경 의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어 주요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서두를 열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여러 차례 설계변경과 예산이월, 추경예산 편성을 거치고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돌산 체육공원 공사 현장을 짚었으며, 향후 중장기 건설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을 요청했다. 또한, 안개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과 한티개울 정상 운영 방안을 요청했고, 지상기기 트렐리스, 영동 6교 하부 적치물 등 도시미관 개선 촉구, 세곡천 힐링텃밭 화장실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단이 관리·운영 중인 오유아트홀의 부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헌재 부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복진경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고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계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체전·생활대축전 개최도시의 위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대성 의원은 “엔데믹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과 수요의 충족을 위해 도시 규모 및 인구 등을 참작한 체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파주시 체육회는 37개 종목단체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가 및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육회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및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인 고양시의 사례를 적극 수용해, 파주시 또한‘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및 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여가 활동 등의 증대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며, 엘리트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시 규모 및 인구에 적합한 예산 증액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