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14일 저녁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다고 하면서 4개 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는 집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뚜렷한 물증 없이 구속기소된 정겸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최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검찰권력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법적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하는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래고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전관예우 관행은 반드시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구호, 동영상 상영 등이 이어지며,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시 활약했던 달빛유세단 슈퍼문의 공연이 예정되어 뜨거운 열기로 서초동을 가득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끝으로 다음주 21일부터는 연말을 맞아 추워진 4개월째 지방에서 참여하고 계신 시민들을 배려하여 집회 시간이 한시간 당겨질 예정이다. 4시 30분에 사전행사, 5시에 본행사가 시작되어 7시에 마무리 되니 착오없기를 부탁드린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집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집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속한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상임운영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수사·소추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막강한 수사권을 지니게 될 경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까닭에 검찰개혁에 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덜 부각됐지만,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①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고, ②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하고, ③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지난해 6월21일 정부(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등)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수반해서, 자치경찰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경찰대 개혁 등을 이룩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올려져 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빠져 있다. 국회법과 국회의 의석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은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찬동하지 않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누락돼 있으므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개혁을 빼 놓은 채 검찰 개혁만으로 수사·소추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름발이 개혁으로 과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참고로, 위 검·경수사권조정안 작성을 주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5월20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개혁 과제를 어찌 실현할 것인지 저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공수처 설치나 검찰·경찰 개혁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극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쟁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바람직하기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본격적인 논의 기구를 두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라도 심층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월 15(금) 오후 4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널리 논의되었던 사항들이고 검찰 수사의 장관 보고도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왔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도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이다. 이미 40년 가까이 시행해오던 것인데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려고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이 조사 도중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 발표를 한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민적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분이다. 그래서 자체 개혁안과 자체 개혁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창일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제작사, “(검찰에서) 아직 연락 없지만 협조할 의사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추적한 영화 <대통령의 7시간>(감독 : 이상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의 7시간', 메인포스터 / 제공=씨네포트] 세월호 7시간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도대체 무슨 비밀이 담겨 있길래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여전히 극구 말을 아끼고 있을까? 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30년간 봉인을 시켰을까?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추적한 영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해경청장 헬기 탑승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통해 드러날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 선 공개된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테리에 답하기 위해 당시 행적은 물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비정상적’ 관계를 추적한 다큐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의 ‘미용시술’과 관련된 의혹, 나아가 아버지 최태민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적 동반자 관계’ 등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해온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씨네포트측은 “아직 세월호 특수단측에서 이상호 감독에 대해 협조 요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 서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당시에도 특검에 모두 3차례 미팅을 통해 취재내용과 자료를 공유한 만큼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수사를 위해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령 코믹 다큐로 평가 받고 있는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오는 14일 개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살 여아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신장의 90%를 잃어 힘들게 버틴 지 만 3년이 넘은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0월 29일 오전에 논평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맥도날드 사장이 아픈 아이들에게 사과도 없이, 치료비 등 지원하겠다는 언론플레이만 했을 뿐 연락 조차 없다는 피해가족들의 하소연이 이제야 전달됐다고 했다. 아울러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오염 패티 소진됐다고 하라는 허위 보고를 요구한 은폐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검찰 암고인 조사를 받았던 맥도날드 전직 점장이 덜 익은 패티는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았다. 1차 수사가 마무리 된지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 맥도날드 측의 허위진술 교사 의혹 등이 밝혀진 만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식품 품질 검사 의무를 강화한 법 가정 등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금태섭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5,931건으로 2014년 4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한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이다 고 전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안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처 서초역 네거리 일대에서는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오후 4시 사전행사와 6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는 '평등한 법 집행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진=촛불문화제, 사전행사에 모여든 시민들 /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사진=촛불문화제, 본 행사가 시작되자 일어서서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시민들 /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사진=어둠이 깔리고 본격적인 촛불문화제가 시작된다 /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사진='국민이 주인이다', 깃발 퍼포먼스 /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사진=교대역 네거리, '태극기 되찾아오기', 퍼포먼스 /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핧기식 이라고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10월 8일(화) 오후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 브리핑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 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안하는 한편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피의자의 검찰청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 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좁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가 라고 도 했다.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검찰을 압박하며,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받으 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보고에 나섰다고 10월 8일(화) 오후 4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 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