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1일 시청 다슬방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경찰청 소관 과제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경찰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구축되는 통합 테스트베드는 4개 부처(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경찰청 소관 연구 과제를 단일 장소에서 합동 검증·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테스트베드’란 경찰청 소관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시연과 검증을 위한 대상지를 말한다. 지난 5월 공개 공모를 통해 시흥시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2026년까지 시흥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배곧 1,2동 및 정왕 3,4동) 내 7개 간선도로 구간에서 연구 성과물 실증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경찰청 소관 연구과제의 중요 성과물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운행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 플랫폼 ▲음영 구간, 야간, 악천후 등에 대응 가능한 현장 기반시설 ▲교통 문제 분석 및 교통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등이 효과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테스트베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시흥시, 경찰청,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양해각서 체결에 힘을 모았다. 이로써 세 기관은 ▲통합 테스트베드 내 연구 성과물의 적용・설치・운영 ▲연구 성과물의 설치 관련 계획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연구 고도화를 위한 상호 정보 제공 ▲민원 대응 및 홍보 ▲그 밖에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율주행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2026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술 및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시흥시가 혁신기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식 경찰철 교통국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그간 연구된 자율주행 기반 기술이 효과적으로 검증·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제도 개선, 기반시설 구축 등 자율주행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은 “자율주행기술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실증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복잡한 운전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와 경찰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올해 말까지 통합 테스트베드 대상지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사진(KISA-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영등포구, 무인점포 범죄율 Zero 시대를 이끌어간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장, 총경 조창배),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이 지난16일(화) 소규모 무인점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화로 무인점포가 늘어남과 동시에, 무인점포 이용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절도·도난·기물파손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무인점포의 보안성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 기관은 무인점포 보안성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자 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관할구역 내 무인점포 대상 안심기술 확산 및 적용 ▲무인점포 대상 범죄율 변화 분석 ▲안전한 무인점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무인점포 관련 소상공인, 수사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의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KISA는 영등포구에 소재한 무인점포* 대상으로 안심보안기술** 확산 지원을,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은 관할 구역 내 무인점포 범죄 감소 추이 분석을, 영등포구청은 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 추진 등 무인점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인점포의 안심보안기술 도입 관련한 정책연구에 협력할 계획이다. * 출입인증 시스템 미도입 무인점포, 본사 직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 제외 등 ** 출입인증 장치 및 지능형 CCTV 등 KISA 이원태 원장은 “무인점포의 급증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난 및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무인점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15일 (월) 지역구 내 파동에 위치한 대구경찰청 제 1기동대를 방문했다. 대구경찰청 제 1기동대가 근무 중인 청사는 1983년 준공되어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 균열과 누수가 심각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한 청사 신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청사 재건축을 위한 238억원의 국가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신청되어 있는데, 전국 공공행정기관들의 청사 재건축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평소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는 소신과 국회와 대구경찰청 간의 합심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인선 의원의 의지로 이번 현장 국비 확보 작전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경찰 기동대는 흔히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만나는 경찰관으로 알고 있으나, 축제나 행사장의 안전 관리 ,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질서 확립 업무, 화재 · 태풍 등 재해현장 주민지원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관들이다. 계획대로 청사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대구경찰청 소속 5개 기동대 중 2개 기동대를 현재 위치에 함께 근무토록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든든한 수성구와 대구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p가 감소했다. 보전된 재산은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사기를 포함, 불특정 다수 대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 후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한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밀한 법리검토 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총 1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군용 전략물자 유출은 국가 방위력에 막대한 타격을 주며, 만에 하나 테러조직에 들어가면 국제안보까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피의자는 다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지만, 수사팀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회사 명의 재산이 실제 범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총 37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리 사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낸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수표 21억을 포함한 총 36억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는데, 이는 경찰 수사에서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 중 최다 금액에 해당했다.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의자 처벌 및 성매매를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성매매 대가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운데, 수사팀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은닉되어 찾지 못한 범죄수익 대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022. 1. 4.)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마다 지정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국 순회교육을 재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경찰서 우수 보전사례에 대해 분기별(6팀씩)로 포상했다.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총 9.9억 원)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했다. 몰수·추징보전으로 처분 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시가가 2021년 대비 2022년 대폭 하락했고, 2021년 급증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2022년 67%p 감소한 결과로 몰수·추징보전액이 감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3학년(제41기)으로 편입하며, 오는 2월 28일 제43기 신입생,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과 함께 입학식을 치른 후 학문, 체력, 인성을 겸비한 치안 인재로 거듭나도록 2년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지난 1. 11일부터 1.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됐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됐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번 설 연휴에는 전년 설 연휴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평균 13.1%,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평균 9.8% 증가했는데, 이는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린 대표적 악성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관계기관 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피싱 범죄는 전년 동일 기간(연휴 직전 10일간)에 비해 31.4% 감소했다. 이외에도 폭력 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는 2,367건을 단속(구속 23명)했다. 교통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가용경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연휴 전부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등 단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귀성·귀경길 정체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가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음주 사고가 53.9% 감소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 특히, 설 연휴 한파 및 강설 등에 의한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터널 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결빙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및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16건 → 11건), 부상자는 62.7%(2,301명 → 859명)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에서는 “평온한 설 연휴 치안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앞으로도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3. 1. 5일부터 1. 16일까지 12일간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모한 결과 총 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법조인 또는 경찰 출신 인사들이며 1월 중에 서류심사를 통해 응시 자격요건 등에 심사한 뒤 2월 중 신체검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경찰청장 추천 등 정부인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