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12월 9일(금) 명동 씨지브이(CGV)에서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찰청이 제작한 단편영화 1편과 국내외 인권영화제에서 수상한 초청작 1편을 관람하며 인권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이 제작 · 상영한 단편영화(어느 11월)는 사전 소재 공모(총 79편 응모) 및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제작됐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 출연 배우 등이 영화와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등 경찰과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제 행사 내용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제 이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2. 12. 9일 15:00 경찰청에서 제2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2회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 앱 서버 5,636개를 차단해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고정일 경위,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등 53명을 검거한 정민철 경위 등 범죄조직원을 다수 검거한 경찰관 4명과 카페 운영 중 손님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 검거에 이바지한 카페 점주,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하게 신고해 현금수거책 검거에 이바지한 택시기사 등 민간인 6명까지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ㆍ검거ㆍ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ㆍ검거ㆍ제도개선은 물론 신한금융그룹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서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기는 금융사기를 막아낸 영웅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고 있다.”라며 “신한금융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 임무를 항상 되새기며, 사회 정의와 이웃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작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한금융 임직원 및 고객을 위한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예방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한 수사공조 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사칭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가족 암호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도 공동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족적 · 윤적 · 문서(인영)감정 등 3개 분야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 · 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그간 경찰청은 지문감정(2010년)을 시작으로 디지털포렌식(2020년), 얼굴인식 · 영상(번호판)분석(2021년) 분야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족적 · 윤적 · 문서(인영)감정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함에 따라 이 분야의 감정절차 및 방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경찰 법과학 감정 분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과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전문가들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됐으며, 제9대 위원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래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민이자 인권전문가의 시선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2년 12월 6일, 경찰관과 시민청문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우수관서를 격려하고 그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258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의 추천과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청렴 우수관서가 선정됐고, 해당 관서에서 추진한 그간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단(내부: 김동석 감사관 등 3명, 외부: 김병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 등 3명) 평가와 현장 참석자(74명) 투표 등을 통해 울산청 울산북부경찰서경찰서장: 총경 양영석)가 대상을 받았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청렴 선도그룹(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 활동 현장자문단)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콘텐츠로 직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일산서부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우수상에는 서울강동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가 선정됐다. 대상 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 모든 직원에게 표창 점수가 부여되는 경찰청장 기관 표창이 수여됐고 최우수 관서와 우수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수상 관서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청렴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의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경진대회가 전국 모든 관서에 청풍(淸風)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노동자들이 ‘그래 우리는 정당했어’라고 위안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손배소 취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9명)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 등이 548건(24.4%)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찰은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22. 12. 15., 12. 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 3. 8.)’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작전명: HAECHI)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 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도피 경제사범 총 50여 명을 해외에서 검거,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여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2016 ~ 2020년 무렵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한국인 약 2,100여 명으로부터 40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씨, 독일인 B씨를 각각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경찰청이 이탈리아·그리스 인터폴 및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IFCACC)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예멘에 파병된 미군으로 속이어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나이지리아인 피의자 총 6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통상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운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 인도 간 인터폴 공조로 인터폴 직원으로 속이어 자금을 편취하는 인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전자우편 무역 사기 범죄 피해금 약 17억 원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경찰청 재정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챗봇 '폴봇'을 구축해 12. 1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전체의 약 41.4%였다. 모바일로 신고하는 경우, PC나 노트북보다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폴봇은 사용자가 질문하고 챗봇이 답변하는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폴봇이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이다.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질문에 차례차례 답변하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폴봇이 신고자의 피해 내용에 적합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ECRM에 접수된 약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 후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켰다. 또한, 정형화된 답변은 버튼식으로 구성하여 버튼만 누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하여 길게 답변해야 하는 경우 음성으로도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글자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고접수를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폴봇의 대국민 서비스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다양화하는 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폴봇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폴봇은 능동적으로 범죄신고를 접수받는 새로운 형태의 챗봇으로 향후 지속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등 고도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경찰이 국민께 선제적 ·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12. 1일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3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역량・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상시교육훈련 도입 등 ‘경찰교육 대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