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9건/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익금 606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자료를 절취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 및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를 검거하여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조직 및 대국민 신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경찰청에 정책 지휘부인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경제안보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11.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 경기일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응원 시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하여 인파관리 등 행사장 질서유지와 대테러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의 1차전이 열리는 11. 24ㅇ;ㄹ에는 전국 12개소에 4만여 명이 운집하여 거리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어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41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주최 측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지자체·주최 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폭발물 검색 등 대테러 안전 활동도 병행한다. 행사장은 구획을 나누어 인파를 분산하고, 관측조를 운영해 인파가 집결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 응원 종료 직후에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퇴장로를 구분하고, 인근 유흥가 등에 뒤풀이를 위한 인파 밀집시에도 기동대 등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거리 응원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했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해역의 광역 감시･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탑재 무인헬기, 감시위성 등 다양한 첨단감시체계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무인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의 효율적 감시･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최초로 대형함 7척에 도입한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여건이 나쁜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해양경찰 무인헬기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임무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함정의 경비활동 영역을 ‘해상’에서 ‘해양공간(해상+공역)’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형함의 제한된 감시범위를 고성능 드론(약 2억원)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어 비용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현장의 생생한 영상정보를 육상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 정확한 현장상황 판단과 지휘가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현재 성어기인 서해상 조업 외국어선의 감시 및 불법조업 단속에 적극 활용한 결과, 대형함이 1km 이내로 근접 접근하여 촬영할 필요 없이 약 20km 원거리에서 어선의 선명 및 조업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법조업 여부 식별범위가 약 20배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탑재 무인헬기 시범 운용 결과 해양주권 수호활동 및 대형해양 재난사고에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헬기갑판을 가진 모든 대형함과 경찰서에 해상용 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유･무인 복합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R/D 기획연구･사업 등을 통해 해양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경비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했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2021. 9. 24.~ 2022. 10. 31.)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289명, 66.7%)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제1회 전국 해양경찰서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실시한 도상훈련 경진대회는 지난 2분기에 전국 2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하여 5개의 경찰서를 선발하고, 3분기에 선발된 5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본선이 실시됐다. 도상훈련은 함정 및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과는 별개로 경찰서장도 훈련대상으로 참여하는 경찰서 차원의 종합상황 대응훈련으로 상황실, 구조본부 및 현장부서 등 모든 세력이 참석하여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참석자간 업무를 숙지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서 상호 토의하는 훈련이다. 특히, 경진대회에서 다루어진 해양사고 상황은 지역별 및 해역별로 자주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주제로 선정하는 한편, 훈련 도중에 복합 상황을 추가로 부여하여 훈련 참석자들이 복잡한 해양사고를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토의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해양에서 다양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업무 숙지 제고, 사고 대응 시나리오의 현실화, 구조본부와 현장부서간 상호 업무 이해를 증진하고 파출소장, 함장 등 현장부서장과 경찰서장의 해양사고에 대한 상황 판단능력이 향상 됐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상에서의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해상 재난 대응역량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대회를 종합 분석하여 2023년 연간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해양경찰의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향상하여 해상 치안과 안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2022년 11월 14일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최종 선발했다. 경찰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며, ‘전임수사관’은 그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 수사경력이 7년 이상인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피해 정도가 크고, 복잡한 중요사건을 처리하며 일반수사관을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담당한다. 올해 선발된 전임수사관은 계급별로 경정이 169명(5.3%), 경감이 800명(25.3%), 경위가 2,191명(69.3%)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847명(26.8%), 경찰서 소속이 2,313명(73.2%)으로 시도청 수사관 수를 고려하여 관서별 최종 선발인원을 확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회 전임수사관 선발에 앞서 10월 31일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에 대하여 책임수사관 자격을 인증했다. ‘책임수사관’은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제3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에는 전임수사관 중 책임수사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수사관들에게만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206명의 전임수사관이 응시했고,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21명을 선발했으며(▵수사 분야 10명 ▵형사 분야 10명 ▵사이버 분야 1명, 합격률 10.2%) 계급별로는 경정이 9명, 경감이 8명, 경위가 4명으로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 경찰서 소속이 12명이다.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되어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 최상복 화도농협조합장, 이남석 금남멧돼지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폭우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치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대신해 감사장을 수여한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평소 경찰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상자인 김용완 이장협의회장은 “화도읍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화도읍 치안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금남 2리의 이장을 맡고 있는 이남석 금남멧돼지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