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2. 6. 10)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2023년 6월 11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이고,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렇게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우려된다. 이러한 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응급입원‘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지원팀’ 운영기간 내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건수(345건) 중 60% 이상(208건)을 ‘현장지원팀’이 대상자를 직접 인계받아 응급입원 조치하고, 나머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137건)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계병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병원·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전문적 업무수행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 병상확보 등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역경찰이 입원 지연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경찰관서에 보호·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현장 치안부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조성됐다. 나아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만이 아닌 기관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시범운영(10. 17.)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별 치안여건(응급입원 건수 등)에 따라 적정정원(4∼6명)을 배치하는 등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으로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하는 한편, 정신응급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역 내 협력병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후, 11월에 경찰청에서 전국 ‘현장지원팀’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공유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현장지원팀이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책’ 7∼8개 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 등을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108여억 원, 피해자는 562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2020년 2월 ‘민준파’를 인지한 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발생 사건을 분석, 조직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특정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혐의로 국내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나, 총책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0년 9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체류 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필리핀 당국과 공조하는 등 추적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해외거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집중추적‧검거해 왔던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추적‧검거‧송환 업무를 총괄했고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민준파 총책에 대한 첩보를 다수(12건) 수집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약 2년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마침내 총책의 동선을 확보했으며,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9월 5일 총책 A씨를 검거했다. 또한 총책의 검거 사실을 눈치 채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피를 준비하던 부총책 B씨와 조직원 4명도 9월 9일 모두 검거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총책 등 6명을 포함하여 현재 ‘민준파’ 조직원 64명 중 22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경찰청은 총책과 부총책이 검거되어 국내 송환된 만큼 여죄 및 추적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여 미검 피의자 40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송환일 2일 전에 발생한 현지 행정절차 문제로 금일 송환이 취소될 뻔했으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인철)에서 현지 검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송환을 극적으로 성사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 주요 상선은 검거를 피하려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첩보 수집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8대 범행수단 단속이 각 영역에서 모두 피해 감소를 견인하는 중에, 그중에서도 번호 변작 중계기가 피해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등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문자 금융 사기’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거쳐서 010 문자메시지로 둔갑한다. ‘문자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다. 범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개인ㆍ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구글 선물용 카드ㆍ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등 범행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경찰은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중계기 단속을 시작해, 올해도 전담 단속팀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되는 중계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1차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서만 중계기 총 9,679대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범죄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룸ㆍ모텔 등에 심박스* (Sim-box)를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경찰이 심박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자 휴대전화 다수를 중계기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기기에서 전화ㆍ문자(CMC: Call & Message Contiunity 또는 COD: Call on Other Device)’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단속 현장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USB 포트 형식 중계기나 태양광 패널ㆍ무선 라우터ㆍ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통신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을 볼 때 중계기 공급ㆍ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계기를 은닉하는 장소나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원룸ㆍ모텔 등 주거지 형태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속 중턱이나 폐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설치, ▵배터리를 연결해 고가 밑 땅속에 파묻어 설치,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다수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경찰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추적해서 중계기를 철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중계기 철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을 통화 상대방에게 단속 직후 직접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즉각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 ·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ㆍ단말기(12월부터 시행 예정) 이용중지 및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중지 등 범행에 이용된 모든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ㆍ‘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가기관ㆍ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2018년 4월 24일, 43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보도됐다. 다만, 당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기여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진 바이 진 대표 바바라 래-벤터 박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1973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수십 건의 살인, 강도, 강간 사건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 검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바라 박사는 범죄 현장 증거물에서 확보된 디엔에이(DNA)로부터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분석해‘무료 온라인 친족 찾기 사이트’에 올렸고, 가계 분석 등을 통해 범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리고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범인이 아닌 사람의 배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유전계보학은 일반적인 유전법칙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디엔에이(DNA)를 공유하고 있는지 분석해 친족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400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특정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바바라 박사는 신생아 때 납치되어 신원과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는 과학수사 유전계보학(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GG)으로 알려진 기술이 처음으로 범죄사건 해결에 이용된 것이다. 그 후로 2018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건 이상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바바라 박사는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에서 디엔에이(DNA)(핵)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기술과 더불어, 더 난해한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계보학의 범위를 넓혀주는 새로운 기구들과 기술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기조 강연'10. 19일 10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 송도컨벤시아 직접 참여는 물론 사전등록을 통한 온라인 참여로도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는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으로,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일부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범인은 통신료와 기깃값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게 되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선불 유심’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으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ㆍKTㆍLG U+)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더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통신사*와 함께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과기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 및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2)｣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9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간 국내외 250여 개 기업과 24,000여 명의 참관객(1회, 3회 누적)이 참여했다. ‘국제전시인증’(UFI, 국제전시협회 주관)과 ‘우수 무역전시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번 박람회는 16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①경찰 개인장비 ②경찰 ICT ③경찰 개인장비 ④범죄 수사 & 감식장비 ⑤교통장비 & 시스템 ⑥~⑧보안산업특별관(▵사이버 ▵출입통제 ▵사회안전) 첨단치안 장비와 시스템, 이와 연계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하여, 미래 경찰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첨단치안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구성되는 ‘보안산업 특별관’은 첨단 물리·정보보안관련 핵심 기업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보안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CSI 컨퍼런스’, 유엔, 프랑스 등 각국 대테러 요원들이 참여하는 ‘제1회 국제 대테러 부대 세미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컨퍼런스’ 등 20여 개의 전문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브루나이 ▵폴란드 ▵싱가포르 등 22개국 해외 장비국장급 경찰대표단을 초청하여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을 직접 평가하는 ｢장비 품평회｣,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 구매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공공구매 상담회｣ 및 국내 유명 투자기관과 국내 치안 관련 기업 간 투자 연결을 지원하는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박람회를 통해 국내 치안관련 기업이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시회 4일 차인 22일(토)에는 국제치안산업대전 홍보모델인 유명 어린이 캐릭터 ‘헬로 카봇’과 연계한 캠페인, ‘드론 체험’, ‘스크린 사격 체험’등 일반 국민들에게 미래 경찰의 모습인 과학 치안에 좀 더 가깝게 다 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박람회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치안산업 진흥에 다소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는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2022년 10월 6일 SKY31 컨벤션(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Cyber Espionage) 대응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익명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정보 탈취나 공격의 수단도 무인함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이버 드보크와 같은 온라인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화된 안보 위협에 관한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기본 취지이다. 특히 사이버 드보크는 남북 대치 상황에 기인하는 정보 전쟁의 수단으로, 전자우편이나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약정한 음어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이버 드보크나 스테가노그래피가 기밀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격을 감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식별이나 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다가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이 최초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군 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전문가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 국가적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회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2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및 현장 대응 방안 ▵드보크 운영 전술 및 사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분과에서는 ▵최근 사이버 드보크 수사사례 ▵해외 발생 사이버 에스피오나지 검거사례 등에 대해 다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국가안보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담당한 역할에 더하여‘공조와 협력’이라는 시너지가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안보 위협에 대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축사를 위해 참석하는 조해진 정보위원장도“안보 위협 행위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련 입법 등 법제화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이번 행사가 협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2022년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2022년 8월 5일 A씨를 검거하였다.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이다.”라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