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 9. 29일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을 담은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했다. ‘미래비전 2050’은 지금부터 한 세대 앞인 30년을 내다보고 2050년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치안정책 종합계획이다. 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 △사회 ･ 경제의 대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 대변혁에 따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1. 12. ｢미래전략 TF｣를 구성하여 ‘비전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2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뉴노멀 치안｣ ･ ｢조직구조 혁신｣ 분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8개월간 전체회의(격월) 및 분과회의(매월)와 위원과 경찰청 기능 간 수시 실무논의를 거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치안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 ･ 조직개편 ･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경찰 미래상’을 제시했다. [ 미래 치안양상 분석, 5대 전략방향과 72개 실행과제 도출] 위원회는 우선 미래치안 양상을 전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실증 연구 등 선행연구의 미래 예측을 종합 분석했으며, 치안의 관점에서 미래변화 핵심동인(Key Drivers)으로 6가지(P.O.L.I.C.E.)를 이끌어냈다. ①저출산・초고령・다문화사회(Population) ②온택트 시대 도래(Ontact) ③사법환경과 경찰책임(Law) ④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Innovation through S&T) ⑤범죄양상 변화와 갈등(Crime & Conflict) ⑥윤리의식(Ethics) 이러한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으로‘미래 ･ 혁신 ･ 신뢰’등의 핵심가치를 포함하는‘경찰 4.0 시대’를 제시했으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자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미래상’으로 ①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②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경찰 ③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④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찰 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경찰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경찰의 최상위 지향점인‘비전’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경찰｣로 설정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고도화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세계표준으로 정립하여 치안산업 육성 등 치안 한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전략방향’으로 ①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②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신뢰국가 ④최상의 치안역량 확보 ⑤미래적응력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했으며, 미래비전위원 ･ 경찰청 간 실무논의를 거쳐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14개‘도전과제’와 29개‘시행과제’를 추출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72개의‘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뉴노멀 치안 선도｣ 분과는 과학치안 ･ 안전사회 ･ 신뢰국가 구현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첨단 통합 112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통합 관제센터 운영 △지능형 로봇 ･ 드론 ･ 웨어러블 장비 도입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죄분석 플랫폼 개발 △치안민원 ･ 행정 자동처리 △메타경찰청 및 인공지능 메타경찰 신설 등을 제언했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이후 경찰 단계의 책임수사 구현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법 R&D 단지’를 조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사기법 ･ 장비 ･ 시스템 연구개발과 교육을 추진하고 범죄의 첨단화･암흑화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인권정책관 신설 △경찰 디지털 윤리헌장 제정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인권보호 과제도 담았다. 최상의 치안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한 ｢조직구조 혁신｣ 분과에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과학치안 기반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교육플랫폼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 △경찰 처우개선 및 건강권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문제 발생 시 ‘인력을 증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안 이슈를 빠르게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관리 방식의 혁신과 더불어 신종범죄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하여 △역량중심 교육 ･ 인사 관리 △인재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 △첨단 교육시설 확충 등도 주문했다. 더불어, 위원회는‘비전 실현’과‘과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①신기술 활용 및 협치 활성화와 같은 법 ･ 제도적 기반 구축 ②치안 분야 연구 ･ 개발 예산 확대 등 과감한 투자 혁신 ③체계적 미래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경찰청 내 혁신조직 강화 등을‘실현전략’으로 제시했다. [적극적 이행과 정부・국회・국민의 관심 및 성원 당부] 이광형 위원장은“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 ･ 과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완・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치안이 좋으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한번 약화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준하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찰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안별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처방에서 벗어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위원회에서 수립한 전략과 과제들은 추진 이행안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중 ･ 장기 미래치안 전략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한편,‘과학치안’을 토대로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선도적 미래치안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 씨(40대, 남)를 2022년 9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 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와 같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5개월간의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하여 인근 잠복하던 중,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공조요청 접수 약 1달 만에 검거했다. 한편, 외교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피의자 검거 이후 국내로의 강제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역량이 동반 상승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이다.”라면서,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총 183건 중 155건, 84.6%),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261명 중 179명, 68.5%)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했다.(총 261명 중 73명, 27.9%)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22. 8. 30. ~ 9. 16.)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범죄 근절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동으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15차 국제지식재산범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인터폴이 공동 개최를 제안하여 대한민국 서울(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07년 캐나다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어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민간·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세계관세기구(WCO)·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 70개국에서 온 인터폴 회원국 및 법집행기관, 아마존·알리바바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루이비통·포르쉐·디시(DC) 미디어 등 업계 관계자 약 450명(대면 380 / 비대면 70)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찰청 외 문체부·특허청·관세청·검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물론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기관 대부분이 참석하며, 삼성·카카오 엔터테인먼트·쿠팡·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민간기업도 다수 참석하는 등 국내외 지식재산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15차 국제지식재산범죄 콘퍼런스'는 전날(19일) 인터폴이 주관하는 교육 워크숍과 연계하여 이틀간 진행되며, ‘온라인 저작권 범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와 자금세탁 간의 상관관계’, ‘의약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지식재산 범죄와 대응 역량 강화’ 등 9개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등, 지식재산범죄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보호장구나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사칭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부터 사회 필수시설에 대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공격까지 범죄자들이 세계적 유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지속해서 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콘퍼런스가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각국 법집행기관들과 인터폴의 동반자들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우수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폴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를 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식재산의 유통기한은 바나나만큼 짧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법집행기관의 노력 또한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9. 1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국민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총경 이상 전국의 경찰지휘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통상적인 워크숍 방식에서 벗어나, ①사전에 서장들이 토론회 주제에 대해 소속 관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②이를 토대로 시도경찰청 지휘부 차원의 논의를 거친 후 ③그 결과를 워크숍에서 발표･토의하는 현장 공감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현장 경찰의 의견을 치안시책에 폭넓게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현장 공감 토론회는 ‘경찰 만능주의 극복’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의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관련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찰은 ‘국민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전력투구하겠다는 ‘경찰 만능주의 극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기관 간 협업체계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경찰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제들의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도청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업무체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층간소음 신고처리 시 기관 협업 ,불법체류자 신병인계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현장 우수사례와 법･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2부에서는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여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과 국민에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 접점 수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 공감 토론회 이외에도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한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경찰 대응 개선 방안, 경찰청장 국민체감 1·2호 약속인 마약류 범죄･악성 사기 근절,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 등 경찰청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됐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선도적 미래치안’의 구체적 구현방안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경찰청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초빙하여 과학치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윤 원장은 ‘변화의 시대, 선도경찰의 길’을 주제로 과학치안이 가져올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찰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왜 미래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날 경찰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경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찰활동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과학치안, 초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 글로벌 치안, 치안 관련 요소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하는 플랫폼 치안을 미래치안의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장 의견수렴과 시도청 논의를 거쳐 상향식(Bottom-Up)으로 진행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현장의 치열한 고민과 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 등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치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경찰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지휘부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서해 중부권역의 종합물류 중심기지인 충남 대산항을 방문해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대산항은 대규모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석유비축기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유조선 입․출항이 잦은 곳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정봉훈 청장은 대산항 내 대표적인 정유회사 현대오일뱅크를 찾아 선박과 저장시설간의 기름 공․수급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해경과 해양시설 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또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와 2020년, 2021년 울산 정유시설 원유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등과 같은 주요 시설의 사고는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과 친환경분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281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안전위해 요인은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2년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전분야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4일 인사혁신처(5층 아트홀)에서 2022년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총 3개 분야(영상, 수기, 슬로건&로고) 14점을 시상했으며, 해양경찰청 공모작은 전분야에서 6점이 수상을 받았다. '영상 2개' △(대상) 공익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서귀포해경서 경위 채충희), △(우수) 일 잘 하는 공무원(포항해경서 경장 우태경) '수기 3개' △(대상) 담당업무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 편이 따뜻했던 행동과 실천(제주해경서 경위 김창환) △(최우수)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입어요’ 민·관이 함께 어린이 물놀이 K-콘텐츠 제작(해경청 경사 오동균), △(우수) 아빠! 왜 거기는 해양경찰이 없어(여수해경서 경위 서필석) '슬로건&로고 1개' △(대상) 적극행정, “국민행복”을 출력합니다(목포해경서 경장 김봉길) 해당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하는 적극행정’을 주제로 하여 일반국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절차에서는 2차 외부심사(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3차 최종심사(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반영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한 적극행정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것 같아 더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적극행정 홍보콘텐츠가 해양경찰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적극행정의 취지, 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다가서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ㆍ데이트 폭력ㆍ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에 대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제일기획과 함께 ‘똑똑’ 캠페인을 선보이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다.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112 신고’임을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적시에 효율적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 전화를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기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자가 용기를 내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캠페인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경찰은 112로 연결 후 말 없는 신고를 ‘비정형 신고’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매뉴얼에 수록하고 112 접수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말없이 전화 버튼을 누르는 신고를 위급상황에서의 신고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보이는 112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경찰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시스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악성 사기 또는 폭행·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현장에 있는 목격자처럼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신고를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다는 허들을 넘어 112의 문을 두드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모스 부호 구조 신호에서 모티브를 얻어 똑똑 캠페인을 떠올리게 됐다.”라며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말없는 신고의 경우 숫자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접수기법을 매뉴얼화하여 접수 요원들에게 교육하여 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제일기획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112 신고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아이디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상황실 요원의 의견을 수렴해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찰청의 ‘보이는 112’ 서비스와 연계했다. 이를 통해 ‘말 없는 112’로 신고 접수를 하고, ‘보이는 112’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스템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이 각종 위급상황에서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전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매뉴얼을 익히도록 재강조했다. 또한, 캠페인 소개 영상을 제작, 전국 각 부처의 누리소통망(SNS)과 전광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신고 방법이 쉬워진 만큼 허위신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는바,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됨을 국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치추적이 힘든 알뜰폰도 유용한 신고 방법”이라고 소개하며,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이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고 경찰관 누구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112 신고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 15:00 서울 동작경찰서를 찾아 탁월한 수사 역량을 발휘하여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 유통한 태국인 조직을 검거한 수사관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식을 실시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경찰서 지휘부, 동료 경찰관과 박성원 경감의 가족이 참석한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년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전국 단위의 태국인 조직을 검거하여 유통망을 와해하고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추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 사건을 해결한 강력5팀 동료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이번 동작경찰서 사건과 같은 우수한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경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특별승진 대상자인 박성원 경감은, “언제나 옆에서 함께해 준 동료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일조하는 형사가 되겠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최근 일선에서 수사업무가 양적·질적으로 늘어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취임 직후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 척결’을 국민께 말씀드린 이래, 8월 한 달 동안 1,1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여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를 포함한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및 차량 정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역대급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자별로는 연휴 전날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는 평상시에 비해 적은 수준(20%↓)이나, 연휴 전날은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후 오후 시간대(14~20시)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38.2%)했고,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주로 발생(31.5%)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연휴 기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계적 교통관리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로 추석 연휴 전 3일(9.5. ~ 9.7.)간 전통시장 등 혼잡지역 중심 소통 및 안전관리를 하고, 2단계로 연휴 전날부터 5일(9. 8.~9. 12.)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하여 고속도로 등 귀성･귀경길을 집중관리한다. 특히, 고속도로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암행순찰차(42대) 및 드론(10대) 등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하는 한편,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지점을 선정(30개소)하여 해당 지역에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명절 분위기에 따라 일어나기 쉬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고, 시･도경찰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은“최근 들어 거리두기 폐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귀성･귀경길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