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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갑질횡포 근절 탁별단속
경찰청, 갑질횡포 근절 탁별단속
-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 7,663명 검거(구속 288명) -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갑질 문화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갑질 횡포를 사회적·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 본연의 역할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은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하였다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은, 갑질 횡포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한 경쟁체제와 만능 물질주의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사회 현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계와 언론을 주임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번 특별단속이 갑질 문화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경찰청 격려 방문..."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유연한 대응"
정세균 국회의장, 경찰청 격려 방문..."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유연한 대응"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경찰청을 방문해 치안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을 찾아 의경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지난 한달간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유연한 대응으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한 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외국의 관심과 칭찬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찰도 지금과 같이 잘 대처해 이 엄중한 상황이 평화롭게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뒤 “경찰청장 이하 모든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 의장은 생활관에서 찾아 의경들을 만나 “수주간 계속된 격무로 많이 힘들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가능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일이 포옹했다. 오늘 경찰청 방문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비서관, 김영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경찰청,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으로 4,480명 검거
경찰청,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으로 4,480명 검거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5년 국내 총 마약류사범 검거인원(타기관 검거인원 포함)이 11,916명으로 1만 명을 초과하였고,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마약류가 일반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기존 마약수사전담 인력 이외에 전국에 마약담당 형사를 추가 지정하고, 국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경찰 역량을 총 동원하여 2016. 5. 1.∼10. 31.(6개월) 동안 누리망·누리소통망 이용 유통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480명을 검거, 그 중 1,0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015년 5월〜10월) 검거인원 3,851명에 비하여 16.3%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범이 66.1% (2,962명)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등 마약 관련 사범은 23.8%(1,064명), 대마 관련 사범 10.1%(454명)이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중에서도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검거인원이 80.0%(2,370명)로 가장 많아 필로폰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필로폰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관세청‧국가정보원‧대검찰청 등과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필로폰 외의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대부분 수면제류 관련 사범 6.0%(177명), 식욕억제제 등 살 빼는 약 관련 사범 4.8%(141명)이었다. 수면제나 살 빼는 약 등은 주로 의약품 유통 상을 통한 불법 구매, 과다 처방, 해외 밀반입 등으로 조달되어 유통되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식약처 등 보건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병‧의원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사범 1,064명 중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양귀비 밀경관련 사범이 96.9%(1,03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비록 양귀비 자체는 마약 중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으나, 양귀비 밀경을 방치하면 이를 원료로 한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심각한 마약이 확산될 수 있어 계속해서 양귀비 밀경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4.2%(1,97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 12.5%(560명), 회사원 8.3%(372명), 자영업 5.8%(258명), 노동자 3.5%(158명), 운전사 1.8%(82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중 무직자가 많은 것은 마약류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양귀비 밀경사범(1,031명)이 많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원은 다양한 마약류사범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필로폰사범이 38.7%(144명), 대마사범 17.7%(66명)를 차지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가 26.6%(1,19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3.6%(1,057명), 60대 이상이 21.9%(983명), 50대 16.8%(752명), 20대 10.2%(459명) 순이었다. 주요 근로 계층에 해당하는 30∼40대가 50.2%(2,248명)로 과반을 차지, 마약류사범 중 무직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약류가 단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별로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336명을 검거함으로써 전년 동기 205명과 비교했을 때 63.9%나 증가했고, 국적 별로 세분하여 보면 중국인이 53.9%(18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태국인 33.9%(114명), 미국인 4.2%(14명) 순이었다. 국적 별로 외국인 사범이 취급한 마약류를 보면, 중국인 대부분은 필로폰(97.2%)을, 태국인은 주로 야바(필로폰‧카페인 등 함유 정제, 60.5%) 및 필로폰(33.3%)을 유통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보통 같은 국적자 간에 마약류를 유통시켜 아직까지 국내 마약류유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필로폰 등 국내 유통 위험이 높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은 물론 식약처‧관세청‧대검찰청‧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마약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보험사기단..."허위진단서 발급 해 준 의사 등 검거"
경찰청. 보험사기단..."허위진단서 발급 해 준 의사 등 검거"
- 보험중개인에게 20억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 시킨 의사 구속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 수사와 관련,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3명,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을 추가 입건하고 그 중 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의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 의사 A는 ’13. 1. ~ ’15. 9.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 대해 1인당 30~50만 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고,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수령했으며, 중개인 D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의사 B 는 진단서 52건에 보험금 17억 5천만 원 상당, 의사 C는 진단서 7건, 보험금 2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수법 및 사건의 특징은 먼저 의사와 보험 중개인의 공생 관계로 맺어져 있었으며, 의사 A는 자신의 환자였던 D를 보험 중개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D가 유치해 온 환자들에 대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왔고, 앞으로 “2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현혹시켜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개인 심부름(치킨․떡볶이․물티슈․로또․커피 등 구입, 배달)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 경찰청>
경찰청,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14건 적발
경찰청,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14건 적발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총 4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 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1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 동안, 명동?,운대 등 중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 인천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지난해에는 관광불편신고 중 43%가 쇼핑, 택시가 44%, 숙박이 11%의 분야에서 불편신고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 상품 판매,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120건,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76건, 택시·콜밴 불법운행 행위 71건 등 총 414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이태원 소재 상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명 고가 상표의 위조 시계를 판매하려던 업주를 현장에서 적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25점을 압수하였다. 부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해운대?남포동?광안리 등 관광특구 내 타이마사지 업소 4곳을 적발,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 후 안마사로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25명과 한국인 업주 4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이들 태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문중개인 및 여행사 안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청, "갑질횡포"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버섯, 집중 특별단속
경찰청, "갑질횡포"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버섯, 집중 특별단속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갑질횡포의 중점단속대상으로는 ①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③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④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이다.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은 9. 1.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전(全)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1,289건.1,702명(구속 69명)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수사 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범죄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누구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치안 확보
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치안 확보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9.5부터 9.18까지 2주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여, 불안을 주는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석은 소통위주 교통관리 및 위험·얌체운전 집중단속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지방 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체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1.6%↓)한 가운데,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집중배치’ 및 ‘헬기활용 지공 입체 교통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성묘 귀경차량이 집중된 추석당일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대체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경부.영동.서해안선에 암행순찰차 15대 운영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1%(53→36명), 부상자는 44.2%(4,982→2,779명)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별치안대책 기간에는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사건·사고 없는 명절이 되었으며, 경찰관기동대·의경중대와 지역경찰·교통·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일평균 31,514명)하여 가시적인 순찰과 취약장소 집중 점검 등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계경보 발령이 없는 등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9.17.(토) 제주시 성당 내 살인 피의자 조기 검거 등 강력범죄는 신속히 대응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부각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이 가정폭력 우려 가정(13,395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가정(1,024가정)은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였으며, 112신고 접수시에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경찰관이 재신고 여부와 피해자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와 피해방지 활동에 전념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대형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범죄·사고 예방은 물론, 선행미담 사례와 같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및 사상자 최다 발생
경찰청,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및 사상자 최다 발생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최근 3년간(13년~15년) 추석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는 평소 주말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연휴 전날에는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는 240건(41%↑), 부상자는 221명(23%↑)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크게(4.4명,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평소 주말 대비 일평균 사고건수(1.5건, 12%↑), 사상자(8.5명, 24%↑)가 모두 증가했으며, 일자별로는 추석 당일,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졸음운전 사고는,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크게(4.3명, 25%↑) 증가했으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사고건수(3.1건, 38%↑) 및 사상자(23.6명, 136%↑) 모두 대폭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가 14시~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족 단위의 이동 증가로 평소 주말보다 일균 사고건수(6건, 15%↑), 사상자(8.2명, 16%↑)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평소보다 차량 탑승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벨트 및 카시트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알람순찰’(싸이렌 취명) 및 취약구간 실시간 화상순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주요 고속도로(경부·서해안·영동)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여 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