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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철성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철성 후보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모면한 기가 막힌 상황이 드러나 전 국민이 경악한 바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라며,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허투루 검증해 천거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이며 우리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다. 국민 앞에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해야할 경찰청의 수장이다. 사과와 반성으로 면죄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죄책도, 자리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우병우를 감싸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인사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병우 해임이라는 한 번의 결단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을 고집스레 버티면서 연이어 온 나라를 망칠 요량이라며 제발 폭주를 멈추라고 주문했다.
강선우,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로 또 다시 확인 된 불통 수첩인사의 한계
강선우,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로 또 다시 확인 된 불통 수첩인사의 한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면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 운전 축소 은폐 의혹이 논란이다"며 청문회에서 경찰 총수로서의 비전을 내 놓기는커녕, 음주사고 해명을 하느라 급급한 그의 모습에 많은 국민과 경찰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내정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를 폐차 했어야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속여 경찰 내부 징계를 피했다며 스스로 털어 놓았다. 동료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고 해임, 강등,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때, 이철성 내정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잘 한 덕분에 오늘날 경찰청장 내정자 자리까지 올랐다. 경찰 총수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꼼수를 부려 승승장구 해 온 사람이 각종 비위 사건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 해이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12년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검증은 이미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철성 내정자를 통해 "불통 수첩 인사의 한계와, 우병우 수석을 필두로 한 현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이 저지른 비위에 대한 도덕적 징계를 달게 받는 의미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하며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인사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번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 회복 여부는 물론,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12만 경찰의 신뢰 또한 달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아름다운 후원?
[선데이뉴스]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아름다운 후원?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 내정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에 대해 "사고 후 조사를 받는데 직원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고, 그로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내정자는 1993년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으로 재직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전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의 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내정자는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반정부집회 단체에 꾸준하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재단’에 200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3년 동안 기부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재단’은 1999년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2000년 8월에 설립된 재단이다. 박원순 사무처장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아름다운 재단’은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을 비롯한 34개의 피지원 단체들은 2008년 한 해 106일 간 2,400여회 진행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 연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들이라 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개혁반대 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등), ‘환경정의’(광우병 촛불시위, 국가보안법철폐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광우병 촛불시위, 한미 FTA 반대 집회, 평택 미군기지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등 다수) 등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한 단체들은 크고 작은 집회에 가담하여 경찰 병력 및 경찰 장비 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경찰청장 후보자는 정보력은 물론 불법시위 등에 강력 대응하여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보도자료의 설명을 더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불법시위로 경찰 병력의 부상은 물론 경찰 장비의 피탈 또는 파손을 입히고 있는 단체들에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꾸준하게 기부금을 후원한 이 후보자의 정보력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세력 및 단체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가 재단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후원을 했다고는 하나 준법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당국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한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사 인사청문회..."음주운전 질의 중 경찰관 신분 속인것이 확인"
기동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사 인사청문회..."음주운전 질의 중 경찰관 신분 속인것이 확인"
[선데이뉴스=정태섭]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회 중이다. 정회한 이유는,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 내정자가 당시 경찰관 신분을 속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경찰관 신분을 속이고 민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면 경찰관 법규상 내부징계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징계로 인해 이 내정자는 지금 경찰청장 내정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승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사유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감춤으로서 승승장구했고 오늘의 경찰청장 내정자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당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경찰총수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 청문회가 무망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오후에는 안행위원들이 협의해서 청문회를 재개할 것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성 내정자 스스로 잘못을 감추려고 한 과정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문답 과정에서 경찰관 직분을 속임으로써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원초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 역시 인사검증을 전달했다. 이런 기초적인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 우병우 수석의 무능, 업무해태,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우병우 수석은 더이상 버티지 말라. 이 단건 사안으로도 당장 해임되어야 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덕성이 쟁점화 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19일 인사청문
도덕성이 쟁점화 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19일 인사청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뒤인 19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음주운전 사고 전력,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따가운 추궁이 예상되는 사안은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다. 경찰과 검찰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는 분위기에서 예비 경찰 총수의 음주운전 전력은 충분한 논란거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됐다. 이 내정자는 언론을 통해 과거의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시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는지, 경찰공무원인지를 밝히지 않고 징계를 피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다만 청문회 준비팀은 내부 징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 인사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기록이 실수로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경비통'으로 불리는 만큼 집회·시위와 관련한 여러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가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과잉진압 책임자였다는 논란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입장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논문표절 의혹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3건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없이 가져다 썼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사에 살다 인근 빌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1993년 1월 이 내정자만 2개월간 관사에 주소를 뒀다. 이 내정자는 실제로 2개월간 관사에 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 측 해명에 따르면,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이 내정자는 수원 출신으로 순경으로 입문해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이 내정자는 1982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1989년 경찰 간부후보 37기를 거친 뒤 강원 정선경찰서장, 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검정고시 출신인 그는 경찰이 입문한 후 국민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찰내에서는 온화한 성품과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 받는다. 한편, 지난 달 28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경남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치는 등 다양한 업무 경험과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토)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 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오는 8. 13.부터 8. 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누리망 자살유해 정보 집중 검색(모니터링)으 로 5,443건 삭제
경찰청, 누리망 자살유해 정보 집중 검색(모니터링)으 로 5,443건 삭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자살의 매개원인이 되고 있는 누리망상 자살유해 정보의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누리캅스(818명), 중앙자살예방센터 검색단(100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색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9,111건의 자살유해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사 등에 삭제 요청하여 그 중 5,443건(59.7%)를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자살유해 정보의 유형*으로는 자살암시·문의 등 정보가 4,7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1,321건), 자살방법 제시 정보(1,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동영상 정보(1,047건), 독극물 판매정보(699건) 순이었다. 자살유해 정보가 주로 게시된 장소는 동아리(커뮤니티) 사이트(4,188건), SNS (2,540건),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1,457건), 기타 (926건) 순이었다. 신고 우수자 5명에게는 상장과 격려금이 수여되며, 특히 1위에게는 ‘자살예방의 날’(해마다 9월 10일) 기념식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에도 2위를 한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캅스 이건희씨는 “평소 누리망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누리캅스에 지원하게 되었고,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난 등으로 인한 불안과 좌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신고대회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제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자살 암시 글 등 게시 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14. 11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한 주요 포털사 및 커뮤니티 운영자 등이 누리망상 자살을 암시하거나 문의하는 정보를 적극 검색하고, 이를 발견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긴급 통보하면 게시 자가 위치한 관할 파출소에서 게시자의 신변을 신속히 확인하여 구호하거나, 추가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 및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74건의 관련 게시 글을 발견, 자살을 시도하려는 2명을 현장에서 구호하고, 60명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확인, 가족과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한 바 있다. (기타 12명은 게시자 정보 부족 및 계정 도용 등으로 확인 불가)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누리망상 자살유해 정보와 자살 암시·시도 게시 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 뿐 아니라 학계·전문기관·지역사회 등이 함께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5월부터 7월까지 3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974건・2,566명 검거(구속 29명)
경찰청, 5월부터 7월까지 3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974건・2,566명 검거(구속 29명)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설 기반시설(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7. 31.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사범 총 974건을 적발, 2,566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등과 안전사고 유발행위, 그리고 집단 불법행위, 환경오염사범 및 사이비 기자 등 기타의 유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268개팀․1,567명(지자체 공무원 414명 포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지정, 경찰서는 시․군․구 지자체 건축(주택)과 합동으로 ‘상설 합동단속반’ 편성을 편성하여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런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3개월간(5. 1.∼7. 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74건에 2,566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1,416명(55.2%)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 불법행위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259명(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순서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3개월 진행한 것으로 올해 1~4월(4개월)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16. 1. 1.∼7. 31. 총 1,328건․3,129명 검거, 44명 구속, 금품수수 등 300명(구속 16) △안전사고 유발 1,700명(구속 11) △집단 불법 278명(구속5) △환경오염 289명(구속2)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 562명(구속10)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거건수가 354건에서 974건으로 약 3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563명에서 2,566명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4. 13.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세부 유형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1,150명(44.8%)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 163명(6.3%)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서이며, 건설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1,150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전체 검거인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과 관련 분야가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소방, 안전점검, 화공, 환경, 장비운전 등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면허가 2백여 종에 이르고, 각종 자격증․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생활주변 안전비리 단속에 집중한 결과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닷 붙였다.
'경찰청', 캠핑에 적합한‘소형 견인차 면허’신설
'경찰청', 캠핑에 적합한‘소형 견인차 면허’신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철청은 이번 신설되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동안 총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이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28일부터‘소형 견인차’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은 이번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 인천1, 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한전, 서울경찰청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한전, 서울경찰청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 체결
<한전 조환익 사장과 서울경찰청 이상원 청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미세먼지가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24일 한국전력은 서울경찰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 시간이 많은 경찰버스의 냉․난방설비를 전기로 공급하여 경찰버스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서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은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도심 등 30개소에 전력공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부지 선정 등 한전과 긴밀히 협조와 함께 분전함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된다. <한전-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 한편, 한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고효율 집진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전력그룹사 차원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이번 경찰버스 무시동 냉난방시스템 전력공급 협약은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1위 전력회사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또한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兩 기관의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