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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현재 & 미래 해양산업을 한눈에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해양경찰청, 현재 & 미래 해양산업을 한눈에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수도권 대표 해양특화 전시회인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4)』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해양·안전대전』은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한 전시회로써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며, 30여 개 정부 기관과 해양 관계 협ㆍ단체가 후원한다. 또한, 2013년 첫 회부터 매회 지속 성장을 통해 약 150개 해양·안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고, 약 1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전회(2022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 박람회는 전회보다 더욱 다양한 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참가기업과 구매자, 참관 관람객 등 만족도와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올해『국제 해양·안전대전』은 조선, 항공, 안전·레저, 항해통신장비, 특수장비, 해양환경, 중소조선·워크보트, 미래관 등 8개 주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중형 조선소 및 첨단 해양장비 관련 산ㆍ학ㆍ연 등 유관 기업ㆍ협단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양ž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하여 조선소 구매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상담반 운영 등 확대하여, 참여기업들의 전시품목 판로 개척 확산에 앞장서며,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분야의 특화된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관 국민 대상으로 해양안전 문제 맞추기, 취업설명회,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 활동이 제공되며, 함정·항공기술발전 회의 등 다양한 학술대회 및 토론 등을 통해 해양 관련 종사자들 간 기술정보 교류의 공간도 마련된다. 해양경찰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5년 10월 21일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의 품격과 영예성을 높이는 ‘경찰 복제 종합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찰 복제를 개선한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4월 12일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하여,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4월 중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제 종합개선 사전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하고, 현행 경찰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의류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소재 개선을 진행하여, 2025년 10월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에 맞춰 개선된 복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종합 복제개선의 시작점으로 올해 여름철부터 지구대․파출소와 기동순찰대, 교통 외근 근무자들에게 혹서기 근무복(티셔츠형)을 시범 도입하고, 일부 경비부대 근무자에게도 신형기동복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이 혹서기 근무복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동복 개선은 2000년 현재 기동복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혹서기 근무복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2023년 8월부터 개발하여 현재는 시제품을 만든 상황이며, 2022년 7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기동복은 현재, 후보 모델 3종에 대해 직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추진단은 현장 직원들의 도입 요구가 많은 혹서기 근무복과 기동복을 우선 올해 시범 착용하고 종합 복제 개선과정에서 추가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복제개선은 그간 국민에게 형성되어 온 경찰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자긍심과 품격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
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 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4월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