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최주원)은 13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를 방문하여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 실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소장 최귀원)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지난해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 연구원들과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과학수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련 부서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과 함께 ‘신종범죄 대응’ 및 ‘치안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그간 연구개발 성과도 공유했다.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은 사건 ‧ 사고 현장에서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보급 중인 ‘신형 중형방패’는 흉기를 소지한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 실증을 거친 ‘정밀측위 탐색기’는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재난·조난·실종 등 요구조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66건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인 사이버 ‧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첨단장비 개발 등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과학치안 수요 발굴 지원’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과 치안현장,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은 “경찰청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기술 기반 민생침해 범죄 근절, 현장대응역량 강화, 현장 맞춤형 과학치안 수요 발굴과 함께, 치안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라고 하면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경찰관 대표로 참석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박종호 경위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강상형 경위도 “현장에서 보면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민안전과 직결된 치안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기대한다.”라고 피력했다. 경찰청은 현장경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경찰관 ‧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3월 11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신규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신종범죄 대응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충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충남 아산경찰서 최성식 경위가 안게 됐다. 최성식 경위는 범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이 8일 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적 및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은 적극적인 수사 지휘와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출범한 형사기동대를 포함하여,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주요 범죄 발생 시 관서 간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형사기동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흉악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 최근 5년간 연안사고는 32%(67.8건 → 46건), 사망자 수는 20%(10명 → 8명)로 감소하였다.” 며,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1등 공신으로 보인다” 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일수의 증가로 휴식을 위한 국내 바다, 해안가의 관광객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갯벌･해안가 등 연안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 며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관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MRCC·해상구조본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444㎞) 해상을 항해 중인 우리 원양어선 A호(부산선적, 2,999t, 승선원 30명)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선원 B씨는 선박 내 원격의료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이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경사는 여러 차례 전자우편(E-mail)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우리 선원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현지 기상이 불량하여 출동이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현지시간 07시 44분에 A호에 도착해 인양용 줄(호이스트)을 이용하여 B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지시간 22시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 세계 해상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에도 아르헨티나 카마로네스 남동쪽 210해리(389㎞)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선장 C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6일 직무교육훈련센터(충남 천안시)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워크숍이 개최된 점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 간 팀워크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은 ▲ ’24년 상황관리 주요정책 공유 ▲ 지난해 주요상황처리 사례 분석 ▲ 지방청별 정책개선방안 분임토의 ▲ 상황전파체계 및 시스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 안전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양경찰의 날(’23. 8. 28.) 행사 당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 보강”을 당부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불철주야 24시간 국민의 안전관리에 매진하는 일선 상황관리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하는 종합상황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번 삼일절 연휴에 자유통일당 ․ 대한의사협회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월 29일 15: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3. 1. 80개 부대, 3. 3. 54개 부대 / 총 8천여 명)를 배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소통 ․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전국 과학수사부서 경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선진화를 위한 미래 발전 방안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개최했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학수사 전문화,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및 해양 사이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선진화된 과학수사 대응 체계(FSO)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 현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양 자동화시스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테러 등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특화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