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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년 전 인천에서 영아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 "혐의에 따라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 7년 전 인천에서 영아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 "혐의에 따라 살인죄 적용 검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암매장한 40대 친모를 붙잡았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사체유기 혐의를 가지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경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는데, 다음 날 숨지자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텃밭에서 매장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체유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다음날 바로 숨져 그렇게 했다.(암매장).”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숨진 영아를 묻었다고 말한 텃밭은 A씨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번 암매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약 600건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의뢰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금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의 수치가 과거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이 아주 크다.”며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산업진흥원, 일산서부경찰서와 리빙랩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고양산업진흥원, 일산서부경찰서와 리빙랩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일산서부경찰서와 고양특례시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해결단 등 리빙랩 지원 사업 수행 시 인프라 적극 지원 ▲일산서구 지역 안전강화 정책 추진 시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상호 간 협력 ▲리빙랩 활성화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진흥원과 일산서부경찰서는 2022년 리빙랩 사업 추진 시 일산동 ‘일방통행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문제 발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향후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창희 원장은 “리빙랩 사업은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향후 고양특례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학철 서장은 “범죄예방진단팀의 적극적인 리빙랩 사업 참여와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도시 문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도 7월 중에 시민해결단 3팀을 선정하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차기년도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구현할 계획이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경찰서와 실무간담회 개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경찰서와 실무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안양만안·동안경찰서와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5월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 안전사업 부서, 경찰서, 시민참여단, 만안·동안자율방범대, 도시공간 젠더전문가 등으로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실무간담회는 여성안전실무협의체가 시민참여단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양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안양만안경찰서·동안경찰서 생활안전 담당자, 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는 시민참여단에게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및 각종 방범시설물 현황, 순찰신문고 앱을 설명하고, 시민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저해 요인, 치안 불안 요인과 개선 방안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실무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외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항을 반영해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 및 ‘안양형 여성친화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은 정책은 물론 지역 공간 및 시설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개선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 ...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 ...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10여명을 대동시켜 23일 오전 8시 30분을 시작으로 대구시청에 도착하여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측에게 이 압수수색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간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며 강하게 호소를 했다. 이 압수수색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퀴어축제를 시작으로 경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 준비과정에서 축제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30여 분간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하여 대구 공무원측에게 “이 퀴어 축제는 신고한 적법 집회라서 길을 막으면 안 된다.” 며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공무원들이 거절을 하자 경찰과 시청 공무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철저히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논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호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내용 중에서는 “경찰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며 “이제는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이 비슷하여, 홍준표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 현장으로 찾아가는 원예교육
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 현장으로 찾아가는 원예교육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 운정3동 실버경찰대는 20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원예감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가정에 고구마 나눔 활동을 위한 '실버농부 출두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도시농업 관리사가 운정3동으로 방문해 생활 원예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을 잘 키우는 생활원예교육 ▲액자, 통컵을 이용한 압화교육 ▲텃밭 작물 재배관리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실버경찰대원은 “원예 감성교육이 농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도시민을 고려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만족스러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천유경 운정3동장은 “바쁜 일상 가운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실버경찰대가 추진하는 취약 계층 고구마 나눔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운정3동 실버경찰대는 '실버농부 출두요' 사업으로 10월에 수확하는 고구마를 취약 계층 가정에 전달해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전달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