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 실시 및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2차 피해 예방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로 진행하고, 지난해 전 부서에 배부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한다. 이번 상반기 1차 모의훈련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1주간 시청 및 21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하반기에도 8월 중 2차 모의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행정기관-경찰관서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찰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020년부터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음성통화 비상벨 31대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연결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와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23.6.27.)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의훈련 연2회 실시와 더불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 시청 및 21개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경찰서와 연계한 합동 정기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등 5개 기관과 ‘용인시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운수 종사자나 민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특례시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늘 이 뜻깊은 협약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교통안전성 검토를 비롯해 52건의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을 시와 협력해 진행했다”며 “수지구 상현동 등 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최근 용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령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지난해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량이 90만건에 달할 정도로 민원 수요가 높다”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도 시험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 운정6동은 24일, 2024년 새롭게 조직된 ‘운정6동 실버경찰대’의 첫 출발을 알리고 기념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운정6동 실버경찰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에 관심이 깊은 남녀 어르신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대장으로 선출된 강형우 실버경찰대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및 등굣길 교통질서 계도,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 거리 청결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발대식은 국민의례, 실버경찰대 수칙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및 연간활동 계획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모범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강형우 실버경찰대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된 봉사를 향한 대원들의 열정이 앞으로 큰 변화를 이끌 것이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운정6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운정6동장은 “대원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운정6동 실버경찰대의 새로운 여정에 힘찬 응원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청(교통행정과), 시흥경찰서(교통시설담당)와 함께 시흥 학교밖 늘봄 공유학교 6개소에 대하여 23- 24일 양일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흥 늘봄공유학교는 시흥 관내 방과후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으로 6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금번 합동점검을 통해 늘봄학교 주변 안전진단, 시설개선,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확보 활동을 진행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경찰서 및 시흥시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시흥 6개 늘봄공유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주정차 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재도색 처리 등의 시설물 관리 뿐 아니라 일몰 시간대 순찰 노선 탐색 및 지속적인 범죄예방 순찰 강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은“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 아산시 관광 진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아산시장 박경귀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경찰대학 내부 견학프로그램 △아산시 관광 홍보 협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이번 협약체결과 연계해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경찰대학을 포함하는 테마 코스 개발에 협력해 경찰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 경찰대학 및 아산시가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의 혁신적인 사업인 신정호 관광단지 구축이 가져온 성공과 경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경찰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인재개발원(박성주 원장)은 임실군청(심민 군수)과 경찰견 사후 장례 및 오수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인재개발원 박성주 원장, 임실군 심민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관리유지 △ 경찰견 장례비용 일부 지원 △ 반려동물 협력 지구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실군 오수견의 경찰견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에 대한 양 기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이 경찰견 예우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경찰서는 4월 23일 NO박 학생도박예방 및 근절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4월 넷째 주 NO박 학생도박예방 및 근절 캠페인 주간 행사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됐다. 안성중학교와 안성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 △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을 널리 홍보했다. 안성중학교 학생회장 정찬영 군은 “합동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됐고, 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은 "안성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상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가 함께 하는 합동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