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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탄복 1000벌...파출소.지구대 전체 수량
경찰 방탄복 1000벌...파출소.지구대 전체 수량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민간인이 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하면서 방탄복 지급 확대 여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총기 제작법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라고 자신하기 힘든 게 현실로 나타나 버린 가운데 경찰을 총으로 쏴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 씨가 어제(21일) 저녁 구속됐다. 문제는 성 씨 때문에 숨진 김창호 경감은 출동할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다. 이유는 김 경감이 속한 파출소에 방탄조끼가 단 1벌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의 다른 파출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시 총성이 들린다는 112 신고가 무려 10건 넘게 접수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숨진 김 경감을 포함 총 8먕이 근무하는 번동파출소에는 달랑 방탄조끼가 1벌뿐이었다. 결국 김 경감은 출동 직후 왼쪽 어깨 뒤쪽에 총을 맞았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총을 쏜 성병대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경찰의 총을 맞고도 큰 부상을 피했다. 현재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가 1982곳인데, 방탄조끼는 1000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가정집에 출동한 고(故) 이강석 경정이 엽총에 맞아 순직, 현장 경찰관들의 보호 장비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직 파출소 경찰관은 총기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다며 방탄복이 지급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있는 방탄조끼들도 지난해 2월 화성 총기사건 발생 이후에 들여온 건데, 기동대가 쓰던 낡은 것들로서 사용기한 10년을 훌쩍 넘긴 조끼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난해에 현직 경찰관에 총에 맞아 숨지고, 이어 19일에도 서울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제 총기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방탄복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지급된 방탄복 대부분이 제작된 지 15년이된다며, 그 이상 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총기 안전 국가였지만 총기 제작법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라고 자신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방탄복 예산 166억 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29억 원을 타내는 데 그쳤다. 단 한 벌도 지급되지 않았던 지난해 초에 비하면 방탄복 지급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지급되는 방탄복은 1벌당 50여만원 수준으로, 본청 차원에서 일괄 사들인 뒤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배분된다.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위기 극복 위해 사회 법질서 바로 서야...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위기 극복 위해 사회 법질서 바로 서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와 대형 재난 대응에도 경찰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112 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단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1위이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 횡포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최근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고,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14건 적발
경찰청,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14건 적발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총 4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 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1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 동안, 명동?,운대 등 중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 인천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지난해에는 관광불편신고 중 43%가 쇼핑, 택시가 44%, 숙박이 11%의 분야에서 불편신고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 상품 판매,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120건,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76건, 택시·콜밴 불법운행 행위 71건 등 총 414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이태원 소재 상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명 고가 상표의 위조 시계를 판매하려던 업주를 현장에서 적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25점을 압수하였다. 부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해운대?남포동?광안리 등 관광특구 내 타이마사지 업소 4곳을 적발,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 후 안마사로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25명과 한국인 업주 4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이들 태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문중개인 및 여행사 안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민안전의 길잡이' 최종문 관악경찰서장
'국민안전의 길잡이' 최종문 관악경찰서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사회안전 문제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갈등 및 무차별 묻지마 범죄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여성 등산객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서울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은 등산 베테랑으로 구성된 산악전담 순찰대를 조직했다.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의 업무는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과 등산로 치안확보를 위해 나섰다. 연이어 터진 수락산 및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으로 등산객은 불안한 등산을 하고 있다. 관악경찰서 관내에 있는 관악산은 연평균 5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시민의 휴식처다. 이에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주요등산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산이 넓어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며 범죄는 주로 안전 사각지대인 cctv가 없는 소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범죄 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순찰대를 발족했다.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숙희 주부는 “집 가까운 곳에 관악산이 있어 자주 찾으며 등산을 합니다. 관악산 전담 순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관악산 등산을 자주하는 주민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소식이어서 반갑고 기쁩니다”라는 말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중년에 접어들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장먼저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산객 연속 살인사건으로 뒤숭숭 했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성 등산객 나아가 등산을 즐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안전한 산행으로 건강과 즐거움이 지켜지길 바랍니다”고 반가움을 표한 한숙희씨는 관악산 ‘푸르미’ 출범식 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타내며, 관악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 했다. 관악경찰서는 파출소 2곳과 지구대 1곳에 관악산 전담 안전순찰대를 설치해 관악산 둘레길 약 15km 구간에 경찰력을 투입한다. 순찰대 인원은 경찰 2명과 의경 1명으로 3인 1조가 되어 24시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순찰 활동과 함께 관악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은 “순찰을 통해 경찰이 등산로 안전을 책임지고 아울러 등산객을 안심시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관악구 난곡동 남강중고등학교 출신으로 학창시절을 관악산과 함께 했다. 관악산 안전점검을 위해 직접 등산에 참가한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둘레길 3코스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전담팀을 중점 배치했으며, 기타 사각지대 및 여성 산행자에게는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호루라기와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지역의 구청과 협조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타 기관과 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주말에는 공동으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범죄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찰서 출입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전철역과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최종문 서장은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최근 등산로 묻지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담팀과 구청의 공원녹지과 등이 협조하여 관악산 등산로를 철저히 분석했으며,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악산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문 서장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 주요 범죄의 28%를 차지하는 신림동에 대한 진단 및 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신림동 ‘문화의 거리’ 종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불시에 찾아오기에 항상 긴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는 말로 사전 차단 및 대책마련의 중요함을 설명했다. 지역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 서장은 청소년 중점 배회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진출, 상담캠프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통해 사회의 기둥으로 나아가게 하기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종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촌각을 다투는 실종자의 안전 확보로 가족 등 관계인에게 치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종자 안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종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실종자 안전에 대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실종수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수지역관서에 대한 현장 시상, 직원과의 오찬간담회 등 진심어린 격려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임 직원들의 조기적응을 도모하고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신임 경찰관들과 단체 SNS를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악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SNS로 확대되어 직원과의 상시 소통 및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들은 개인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뛰고 있다. 큰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경찰이 몰매를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관악경찰서의 발전과 국민치안을 위해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최종문 서장은 조직원과 함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빠른 대응으로 범죄를 차단하여 지역민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고의 대테러 특공대를 선발한다", 제1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최고의 대테러 특공대를 선발한다", 제1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0. 10.(월) 서울특공대에서 경찰청장과 전국의 특공대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대테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제1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는 특공대 간 경쟁을 통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평가하고, 대테러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었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고조되는 테러 위협과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대비하여 실전에 가까운 훈련내용과 평가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와 안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 종목은 총 6종목으로 전술 단체전, 전술 개인전, 폭발물 처리, 폭발물 탐지, 수색견 운용, 저격으로 구성되었다. 전술 분야는 이번에 최초로 해외 대테러부대의 시나리오 해결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중표적·장애물 사격 등 다양한 사격술로 개인적 전술능력과 팀워크를 평가하였고,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폭발물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거리(30m)에서 20cm 크기의 작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폭발물 탐지 및 수색 분야에서 경찰견 운용의 폭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견과 핸들러의 실전능력도 함께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설된 저격 분야에서는 돌발 표적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목표물을 저격하는 등 실전대처 능력을 겨루었다. 대회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국제테러단체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아시아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위협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꾸준한 교육·훈련과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여 테러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갑질횡포"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버섯, 집중 특별단속
경찰청, "갑질횡포"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독버섯, 집중 특별단속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갑질횡포의 중점단속대상으로는 ①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③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④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이다.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은 9. 1.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전(全)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1,289건.1,702명(구속 69명)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수사 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범죄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누구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경찰 전국 4개 트라우마센터 설립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514명 이용
이용호, 경찰 전국 4개 트라우마센터 설립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514명 이용
[선데인뉴스=정태섭 기자]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하 PTSD) 전문치유를 위한 ‘경찰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가 설립 후 2년 반 만에 4,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센터가 전국 4곳밖에 없어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부산‧광주‧대전 4개 지역에 경찰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된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이용 경찰 수는 총 4,514명에 달했다. 한 센터 당 연 평균 450명가량의 경찰이 이용하는 셈이다. 각 지방청 별 로는 부산청이 1,170명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 1,144명, 광주청 839명, 대전청이 682명으로 뒤를 이었다. 모두 트라우마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청으로 이들 4개 지역에서만 3,835명이 이용, 전체 이용자의 85%가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지에 트라우마 센터가 없는 지방청의 경우, 현재 4개 트라우마센터 이용 경찰 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을 이어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충남 지역은 147명이 이용해 수요가 제일 많은 부산보다 1,023명, 대전보다는 535명이나 적다. 제주도의 경우 트라우마 센터 이용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구 1명, 인천‧강원‧경북 각 2명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위치하지 않은 지방청 경찰공무원의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트라우마 센터 이용현황은 지방청 소재지에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너무도 큰 차이가 난다”며, “현재 4개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청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PTSD 또는 우울증의 치료가 절실함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경우, 직무특성상 충격 사건을 수시로 목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PTSD가 발병할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는 만큼 이들의 관리와 치료는 경찰들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트라우마 센터와 원거리에 근무하는 경찰들에게 왕복 수 시간 걸리는 트라우마 센터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청별로 트라우마 센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권역별 센터 확충 또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센터’ 등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이후 PTSD 및 우울증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경찰관은 2014년 4명이 전부이며, 2011년 이후 자살한 경찰관 수는 총 107명이다. 우울증 및 가정불화가 각 28건(26.2%), 25건(23.4%)으로 1‧2위를 차지하며,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 물대포 사건'...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
'경찰 물대포 사건'...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해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오후 숨졌다. 사고 발생 317일 만으로 향년 69세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백씨는 장녀 도라지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쌀 가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민중궐기에 참여했으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백씨의 가족은 강신명 전(前) 경찰청장을 포함해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지난 24일 백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남기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직접적인 원인을 찾겠다며 부검하려는 의도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게 된 것이 경찰의 물대포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함”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뇌수술을 담당한 집도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소견’이라고 진술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백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일요일인 25일 역시 경찰들이 탑승한 경찰 버스 10여대가 근처에 대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호원 멱살" 한선교 의원, 경찰 조사 받는다…23일 소환 통보
"경호원 멱살" 한선교 의원, 경찰 조사 받는다…23일 소환 통보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잡이 사건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곧 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문제삼았던 한 의원 등은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의장실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장신중 전 총경 등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합의를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이외에도 언론에 나온 한 의원의 멱살잡이 장면을 자세히 분석했다. 아울러 수사 참고를 위해 국회의장실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 CCTV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통보했고, 경찰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통보를 받아들였다.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이르면 23일 한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정확한 출석 일자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달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우리 경찰과 관련된 사안이니 경찰 수장으로서 정확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밝혀 직원들의 명예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경찰 조사 받는다…23일 소환 통보
이용호 의원, “일선 경찰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은 600명 꼴”
이용호 의원, “일선 경찰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은 600명 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일선 경찰(경사~순경)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표한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62명이며, 그중 일선에서 국민의 치안을 최우선으로 대면하는 순경~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1인당 594.5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경찰 1인당 601.6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남이 364.5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담당인구의 격차가 237명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일선경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경기도가 753.6명으로 여전히 1위였고, 경남이 704.9명, 대전이 701.5명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지방청으로 경기지방청 소속의 일선경찰보다 281.9명 적은 471.74명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한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62명인데 반해, 독일은 320명, 프랑스 347명, 미국 401명으로 그 차이가 크다”고 밝히면서, “과다한 업무, 경찰의 가중되는 피로도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야기할 우려가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치안서비스가 고루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인당 담당인구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일선 경찰인력(경사~순경)의 정원 안배에 더욱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체감하는 담당 인구가 무려 60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 2만명 증원’이라는 現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중앙인력보다 일선인력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중앙경찰청 및 부속기관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정원은 총 11만 1,525명이며, 그중 순경~경사 계급은 8만 6,675명이다. 같은 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52만 9,3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