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제18호 태풍 ‘차바’에 대한 예측 실패로 기상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공군 기상단의 예보적중률이 기상청보다도 크게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김중로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 기상단의 최근 3년간 단기예보적중률은 평균 84.1%으로 기상청의 단기예보적중률(92.1%)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기상단의 단기예보 적중률(84.1%)은 기상청의 중기예보 적중률(83.5%)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군 기상단은 최대 2일 이후의 기상 예보를 단기예보로, 7일 이후의 기상예보를 중기예보로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단기예보는 3일, 중기예보는 10일 기준으로 예보를 제공한다. 공군은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군본부에 기상단을 직할부대로 두고 14개의 비행단을 포함한 79개 지점에 10종 187개의 기상장비를 설치해 기상상황을 측정해왔다. 문제는 이중 35%인 65개의 기상장비의 내구연한이 초과해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도입된 지 32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22년이나 초과한 장비도 있었다. 기상 장비의 노후화는 비정상작동(고장) 횟수를 늘려 관측공백을 일으키고, 이는 정확한 예보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공군이 보유한 기상장비의 최근 3년간 비정상 작동 건수는 총 211건으로 특히,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경우 연평균 42번의 비정상 작동이 발생해 모든 장비가 동시에 가동된 일수는 1년 중 30일에 불과했다. 김중로의원은 “기상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영공방위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상상황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사고의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면서 “지금 공군기상단은 하루나 이틀 뒤의 기상예측 조차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다. 영공방위와 전투기 안전 확보를 위해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고 예보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교육부는 9월 26일(월)『2016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명장공방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명장공방은 기존 운영학교 10개교에 대한 평가 및 재선정과 신규학교 7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7개교에서 16개 직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명장의 후계자 양성을 통한 기술 보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와 함께 시행된 이 사업의 사업규모는 (’14년) 7교(시범운영) → (’15년) 10교 → (’16년) 17교이며, 『명장공방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전수를 통해 뿌리산업 및 전통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명장(名匠)의 개념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선정된 자"이며 직종 및 인원은 "산업명장․공예명장․서비스명장으로 분류되며, 기계분야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 616명(’86최초 선정～’16.9월 현재)이다. 지난 2년간 명장이 교육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은 명장으로부터 우수 기술과 노하우는 물론 직업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 등을 배워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에 도움을 받았다. 명장은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보람을 얻을 수 있었으며, 후계자를 양성하여 기술이 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 제고, 실제 제품 생산‧판매, 창업아이템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더 확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명장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선정학교와 분야 및 직종을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최고 명장으로부터 학생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미래의 꿈을 이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반면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회가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금액 총괄 명세서는 다음 년도 5월까지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총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일상적 프로세스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자체를 요구할 권한이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견제, 균형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옳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며 "근거법이 있어 그에 맞게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하고 이에 연계에 의사일정을 파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6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지없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론됐다. 임내현(광주 북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그는 "오늘 아침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검찰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약혼과 결혼관계 사실을 (이상균씨) 본인 스스로 밝혔고 주고받은 카톡내용까지 파악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결혼 관련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같이 마약을 한 여배우를 소환조사했다고 하는데 배우자될 사람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라며 "주사기에서 여성과 혼합된 DNA가 나왔는데 그걸 조사 안 한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구형량을 준 것과 주사기 부분에 대해 확실한 기소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이러니 부실수사, 덮어주기 수사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하며 김 총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도 "김 대표 사위 이상균씨가 사용했던 주사기가 17개인데 검찰에서는 차에서 사용한 7개만 기소했다"며 "집에서 사용한 나머지 9개에 대해서 말이 나오자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도 역시 "중앙지검장도 약혼이나 결혼관계 얘기가 수사과정과 법원에서 나왔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몰랐다고 하나"며 임 의원과 같은 지적을 하며 "검찰과 재벌, 권력자, 전관예우가 관련돼 있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끈질긴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사위 부실 수사가) 공적인 부분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이 사안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떡하라고?'"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건 먼 과거 이야기라 그랬다"며 "우리는 현재진행형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린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8일과 9일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10일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된다. 10일 증인·참고인 심문 때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고, 심문이 끝난 뒤 황 후보자가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7일) 황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일정 연기를 요구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일정이 너무 빠듯해 연기는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고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과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등을 강력히 문제삼으며 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모든 정보가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황 후보자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황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와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9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줄줄이 진행된다. 9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이달 중 최대 8명에 대한 검증을 앞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와 이날 각각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유기준 후보자와 같은 당 재선 의원인 유일호 후보자는 각각 이주영 전 장관과 서승환 전 장관의 사퇴에 따라 후임자로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초점을 능력과 정책 검증에 맞췄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후보자의 본인 또는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총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 쌓기용’ 임명이라는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11일)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12일)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3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27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 계속된 대정부질문을 마감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 논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둘러싼 혼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혼선, 연말정산 파동, 무상보육·급식 재원 논란 등 최근의 증세·복지 이슈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김용남, 류지영, 윤영석, 윤재옥, 이우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우원식, 김성주, 남인순, 배재정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문건 파문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랐다”며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어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제1, 2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자칫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공무원연금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주제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해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최 경위의 유서 공개 등과 관련해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강압조사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 경위의 유서 내용을 포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야당이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권은희 후보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형뷔페와 오피스텔,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는 것이다. 사실상 전문적 부동산투기업자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직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사무총장은 “권은희 후보는 경찰관 시절엔 위증 혐의, 변호사 시절엔 위증 교사 의혹, 작년엔 석사 논문 무더기 표절 의혹, 이제는 재산 축소 의혹까지 도대체 권 후보 의혹 시리즈의 끝은 어디냐”면서 “권 후보가 이런 물음에 즉답을 못하는 것은 결국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권은희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윤 사무총장은 아울러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의혹투성이 후보를 공천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두 분은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전대미문의 ‘아닌 밤중 홍두깨격’ 공천에 대해 유감 표명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서 하등 문제가 안 되고 적법하다고 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주 사무총장은 “현행 재산등록 제도상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서 시세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세대로 본인이 재산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재산이 누락된 것도 하나도 없다”면서 “권은희 후보는 경찰에서도 9년째 재산신고를 했고, 경찰 공직자 윤리위에서도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했던 것이다. 세법상으로도 그동안 재산에 대해 세금을 다 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재산, 주식이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