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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로 이용웅 칼럼] 교육부 & 2021학년도 제2학기 ‘온라인 강의’의 새 출발
[청로 이용웅 칼럼] 교육부 & 2021학년도 제2학기 ‘온라인 강의’의 새 출발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 [우리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의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 이상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열린장관실]에 있는 [장관소개]→[인사말] 입니다. 다음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K-MOOC]에 있는 [K-MOOC?]→[소개]입니다 : “무크(MOOC)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합니다. 이 것은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동영상으로 변화하고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또한 국내 우수한 명품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한 브랜드로써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 K-MOOC 2.0” 추진/ ㅇ(사업기간) ’15년 ~/ ㅇ(주요내용) ①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강좌 제공 ②학습자/ 친화적인 학습환경 구현 ③K-MOOC활용 활성화 ④참여기관 지원 강화...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다양한 강좌 신규 개발// 이상은 교육부의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참작해서 결정한 것이지? 조사 연구는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각 대학에서 K-MOOC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한마디로 아직 미흡합니다. 하지만 필자의 2021학년도 제2학기 사이버 강의는 다음의 각 대학 학생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SDU-8월24일]·[경남대·KCU-9월1일] 개강! 필자의 2021학년도 제2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 교과목은 [동북아 역사와 문화/ 동북아 정세(情勢)와 문화의 이해/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클릭, 즐겨찾기·북한문화예술] 입니다. 수강대학은 필자의 경남대를 비롯하여 경기대&성신여대(서울), 아신대(경기), 한국해양대(부산), 계명대(대구), 한남대(대전), 울산대(울산), 조선대(광주), 전주대(전북), 안동과학대&동양대&유원대(경북), 중부대(충납), 인제대&창원대(경남), 등(等) 입니다. 교과목은 경남대학교의 정규 교양과목(3학점),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정규 교과목(3학점)들입니다. 이들 대학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경남대 : 현재보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학 문화의 중심 경남대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독립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건학이념으로 경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경남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실천궁행(實踐躬行) · 구국독립(救國獨立) · 이교위가以校爲家)] 입니다. 2021년 개교 75주년! 기념식에서 박재규 총장은 “개교 80주년 향한 새로운 도약 위해 학생 성공 및 교육 환경 첨단화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만 명의 인재를 배출! 현재 7개 단과대학과 4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CU :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1997년부터 현재까지 70만명의 가르친 노하우가 있는 최고의 사이버강좌 컨소시엄입니다. KCU는 경남대 등 전국 명문 80여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격교육기구입니다. 지난 1997년에 출범하여 대학생들이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KCU는 원격매체를 이용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교 간의 학점교류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원격교육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와 위성강좌를 통한 다양한 교과목 제공! ◆SDU :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 대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서울디지털대학교 설립/ 2001년 3월 1일 개교/ 학생 수 10,933명/ 9개 학부와 교양과정으로 구성./ 2021학년도 신설전공(6)-국방융합인재·외식조리경영·군경소방상담·보건의료행정·뷰티미용·탐정/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중에서는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의 온라인 대학으로 발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전문 대학교입니다. ◆RUCK: 한국지역대학연합(韓國地域大學聯合)은 대한민국의 대학연합체의 중 하나입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여 중남부지역 사립 대학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모색코자 설립되었습니다. 영문 약칭은 RUCK! 1995년 2월 14일,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총장들이 울산대학교에서 가칭 중남부대학연합을 결성, 1995년에 관동대학교와 아주대학교가 회원대학으로 가입, 1995년 11월 30일에 명칭을 한국지역대학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강학생이 교육부 덕분(?)에 줄었었습니다. 가령 정원 500명 학생이 정원인 강의는 250명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대단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5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거의 없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때문에 500명 정원이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필자는 온라인 강의를 22년 이어왔습니다. 필자는 평생 ‘교육(敎育)’과 함께 해왔습니다. 장관 님은?/ 새롭게 새 학기를 출발합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 ★[국가의 운명(運命)은 청년의 교육(敎育)에 달려 있다.-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BC 384)// 대학(大學)은 빛과, 자유(自由)와 학문(學問)만을 하는 장소이어야 한다.-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1804~1881)] ★[필자의 홈페이지 회원수 : ★이용웅교수의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12,201명/ ★이용웅교수의 [무대화술로 푸는 취업성공전략] 8,243명/ ★이용웅교수의 [동북아 역사와 문화] 7,562명/ ★이용웅교수의 [북한의 문화예술] 5,777명/ ★이용웅교수의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2,849명// 2021년 8월 23일 현재]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상임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
홍기원 의원, 평택지역 신도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홍기원 의원, 평택지역 신도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평택지역 신도시 입주민들의 통학·교육환경이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은 지난 2일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위치한 (가칭) 고덕 4초, 고덕 11초, 그리고 영신지구 내에 있는 영신초 총 3개소가 각각 교육부 2021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하‘중투위’)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덕신도시와 영신지구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계획과 달리 지구 내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거리상 도보 통학이 힘든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과밀학급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고덕 4초(조건부 승인)는 그동안 교육부 중투위에서 2020년 4월에 신설 대체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는 설립시효 부족(학생 수 부족 등)으로 두 차례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중투위에 통과된 고덕 4초와 고덕 11초, 그리고 영신초는 2024년 9월에 개교계획이며, 학생 수는 각각 1,282명, 971명, 1,389명으로 주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학생 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안전문제, 임시배치교에 따른 과대학교·과밀학급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고덕신도시 입주민들과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논의하는 등 이번 교육부 중투위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에는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장관)를 만나 평택지역 신도시 내 초등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이번 중투위 통과로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해 겪은 입주민들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설립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홍의원은“학교가 설립되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위험천만했던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부 중투위 통과에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과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 교육부‧국토부 방문 당진 현안 간담회 개최
어기구 의원, 교육부‧국토부 방문 당진 현안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를 방문한 어기구의원은 “수청2지구에 초,중교가 시급히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질 예정인 수청2지구는 유발 초등학생이 1,123명에 달할 전망이나 당진초, 대덕초 등 인근학교로 학생들을 배치할 경우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통학시 도보로 30분이 소요됨은 물론,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의원은 수청2지구 내에 가칭 중앙초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발 학생이 76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학생도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등 기존 학교들의 교실 증축이 불가하여 가칭 수청중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기구의원은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8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3억원의 규모로 합덕읍 운산리 255-12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합덕 버그내 순례길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객과 원주민의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부는 타당성 종합평가를 통해 이르면 올해 9월경 선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일선 공직자들이 당진 지역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청2지구 초중교의 신속한 신설과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2021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김포시 2021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김포시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전국 평생학습도시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3년을 주기로 각 도시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 및 사업운영, 성과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전국 181개 평생학습도시 중 만 4년이 경과한 도(道) 산하 61개 시(市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지정된 지자체는 교육부의 특성화사업 참여, 평생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김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학습공간 확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수요자 의견 조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등의 노력 △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인증제, 박람회 및 자원봉사 연계 노력.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 받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바를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로 시민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4년 6월 개원 예정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4년 6월 개원 예정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남도교육청이 손잡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이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사업은 지난 2019ㆍ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네 번째 도전으로 지난 4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통과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은 2020년 6월 재정투자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4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의 공동 중앙투자심사로 실시됐으며, 이날 경남진로교육원을 포함해 총 8건의 사업을 심사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경남의 부족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밀양아리랑대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465억 4천만 원을 들여 부지면적 16,24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교육동과 지상 3층의 생활관으로 구성된 연면적 11,718㎡ 건축규모로 2024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현대적 진로탐색 및 체험공간인 경남진로교육원이 조성되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소질과 적성중심의 진로선택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년 하반기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도내 학생의 70% 이상이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함에 따라 서부경남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동서 간 학생들의 교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호 시장은 “경남진로교육원이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밀양시는 명실상부한 과학․문화․관광․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학생들에게 입체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난해 문을 연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그리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립박물관, 향교 등 밀양아리랑대공원 인근 진로체험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홍정민 의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정부질의”
“홍정민 의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정부질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님께 질의하겠다고 4월 21일(수) 밝혔다. 홍 의원은 IT전공 정원학대에 대한 질의에서 부총리님, ‘네카라쿠배’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카라쿠배’는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 등 IT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업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얼마 전 게임업계에서 시작한 개발자 연봉대란이 네카라쿠배를 중심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카라쿠배의 스톡옵션이나 파격적인 연봉인상 등 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발자 직군에 대한 부러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다. 연봉대란의 원인은 만성적인 개발자 구인난 때문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IT분야 인력부족 규모는 2020년 약5,000명에서 올해는 9,400여명 22년에는 무려 1만 4,500여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음식배달·교육·금융·콘텐츠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간에 개발자를 뺏기고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 개발자 연봉대란이 발생한 것은 개발자 수요에 비해 개발인력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개발인력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답변에서 IT개발 인력은 보통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등 관련 전공을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의 정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코딩 등을 공부하는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정원 55명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입시에서 70명으로 15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T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어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반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급증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 정종철 교육부 차관 만나서 서구 지역 학교 신설 요청”
“신동근 의원, 정종철 교육부 차관 만나서 서구 지역 학교 신설 요청”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월 18일(목),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인천 서구 지역 학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동근 의원은 지난 연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단신도시 내 검단2고등학교 신설안이 반려된 것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고 표명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 중투위 의견대로 검단2고 인근 학생들이 공동학교군이 위치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로 통학 할 경우 평균통학거리가 최소 20km에 달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왕복 3시간을 소요하며 통학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동학교군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학교를 지정하여 원거리통학 불편을 해소하는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교육부 중투위의 공동학교군을 통한 분산배치는 공동학교군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차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검단2고등학교가 예정된 2024년에 미개교시 서구 지역 고등학교는 급당 37명으로 초과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구 오류지구 내 오류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전향적 검토도 요구했다. 또 “오류지구에 중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인접 중학교로 약 30~40분에 걸려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서구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수년째 중학교가 없는 오류지구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오류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의혹"
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의혹"
“장관실 소속 직원도 연루 의혹, 진실 밝혀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박재호 의원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박재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있으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에서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교통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교통범죄도 517명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607명으로 이중 중 경찰청소속이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2017년 4,764명에서 2018년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을 자치하는 등 계속하여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찰청의 전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이다”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물론 일선 지방청에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러고 언급했다.
김철민 의원, “교육부,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 및 지침 마련해야”
김철민 의원, “교육부,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 및 지침 마련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행사명 ‘바람직한 원격수업의 해답을 찾다’)를 개최했다.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주로 원격교육의 인프라 측면만을 다뤘던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제시된 내실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김철민 의원은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에서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평가하면서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하루빨리 학년별 원격수업 과정과 지침 등의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