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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상’ 및 ‘공상군경 등록’ 재심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표명
국민권익위, ‘공상’ 및 ‘공상군경 등록’ 재심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표명
[선데이뉴스신문=김민준 기자 ]군부대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관의 지시로 물건을 사러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김 씨(5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1985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토요일에 실시되는 내무사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오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김 씨는 일과가 끝난 금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주 오는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의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후 집에서 누워 있다가 일요일부터 팔·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심해져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 소재 K병원을 찾아갔다. 김 씨는 이곳에서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치료 후 1986년 4월 의병 전역했다. 김 씨는 전역 후 부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모시고 장애를 가진 아들과 부산에서 근근이 생활해 오다 “공무수행 중 사고의 경우 공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2016년부터 국방부, 육군, 국가보훈처 등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보훈처는 김 씨가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상이 심한데도 사고 당일이 아닌 일요일에 K병원에서 수술한 점, K병원 진료기록에도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과 ‘공상군경 등록’을 거부하자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김 씨가 제기한 민원의 핵심은 사건발생 일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면 ‘공상’ 인정이 어렵지만, 금요일에 사고가 났다면 공적업무 수행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확인결과, 김 씨가 수술한 K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수도병원 임상기록, 군의관 경과기록엔 사고 일시가 일요일로 기록돼 있는 반면, 국군수도병원의 일부 간호기록과 김 씨의 소속 부대 공무 상병(傷病)인증서,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 상신서 등에는 금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중대장은 “내 지시로 물건을 사러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혼한 전 부인은 “금요일에 사고가 나 집에서 쉬는데 몸이 이상해져 일요일에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해 평일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사고발생 일시에 대한 기록이 다소 혼선이 있지만 평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당시 중대장과 전 부인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김 씨의 당시 부상 후 증상이 사고 정도와 사람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공상’ 및 ‘공상군경 등록’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각각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김 씨의 사안과 같이 국민은 여러 기관에 반복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최종적으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2018년 4월 16일~2020년 4월 15일)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기 위원장에는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이 지명되었다.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 결성·운영하였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하는 등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문화 등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위촉되었다. 대학교수가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으로 학계와 업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보고대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미래 건축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 국건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등 우리나라 국토공간의 디자인 품격 향상과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시재생, 소규모 건축 품질 향상 등 건축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엽 의원,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유성엽 의원,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교육 대 개혁’ 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이후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구성원 중 절반이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성공적 마무리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성공적 마무리해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연수는 자격시험합격자 4112명 대상으로 1월부터 시작하여 각 3박 4일 씩 15차수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수료자는 1급 64명, 2급 2946명, 3급 749명으로 총 3759명이다. 자격 연수 수료 기준은 사전 과제물 평가, 분임 토의와 워크숍 결과 발표 및 평가, 강의별 성취도 평가 등 30시간 이상 이수 연수생 대상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전공과목 이수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연수를 수료해야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되며 연수 수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 지원한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청소년지도사는 취업 증가율 높은 직업으로 선정되었다. 연수에 참가하였던 한 수료 지도사는 “전국에서 오신 여러 예비 청소년지도사분들과 어울려 소통하며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준 수련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여름 휴가 기간인 8월 초 특별 과정으로 1차수가 운영된다.
국가대표 태권스쿨 박정우 관장, "2018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국가대표 태권스쿨 박정우 관장, "2018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선데이뉴스=김민준 기자 ]제 4회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세미나 및 ‘2018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Korea Character Education Awards 2018) &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Korea Education Contribution Awards 2018), 글로벌 교육브랜드대상(Global Education Brand Awards 2018)’, 대한민국 베스트인물대상(Korea Best Person Awards 2018’ 시상식이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2018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교육공헌대상 조직위, 글로벌교육브랜드&베스트인물대상 조직위, 한국교육신문연합회,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김병욱 의원실(경기 성남시분당구을)가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 나비미디어, KBBA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가대표 태권스쿨 박정우 관장은 제4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관장은 초,중,고 학창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군 제대후 태권도 사범을 시작으로 지금은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두루 지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국음악줄넘기협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박 관장은 태권도를 통하여 칭찬으로 자존감을 올리고 목표를 가짐으로써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느끼고 단체생활로 배려와 협동를 배우게 하며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로써 꿈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대상 시상식은(공동대회장 주동담 (사)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회장, 이윤태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이사장), 조직위원장 이희선 한국교육신문연합회 회장, 심사위원장 강영한 자랑스런한국인 발행인, 글로벌위원장 우덕수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부회장, 행사위원장 서정욱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총괄기획이사, 운영위원장 김채원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이날 사회자는 MC 김종국, 아나운서 송샛별이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 인성교육과 교육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널리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청소년 인성교육 정책 제언' 메시지를 전했다. 주동담 대회장((사)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회장)은 축사을 통해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점점 핵가족화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개인주의가 팽배해 도덕적 관념으로 점점 더 각박해 지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사라져 가고 있는 예(禮)와 효(孝), 정직, 책임, 겸손, 배려, 나눔, 존중,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람 됨됨이의 핵심적인 가치와 참된 인성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현장 등 각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발군의 기량을 펼치고 계신 개인·기관·단체 및 학교 등 자랑스러운 교육인들을 발굴해 그분들의 업적과 공로를 후세에 길이 빛낼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기 위해 마련 된 자리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선 조직위원장(한국교육신문연합회 회장, 뉴스에듀 대표)은 "인성교육과 교육공헌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널리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바닷물에 썩지 않는 이유는 4%의 염분이 96%의 물과 어울어져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상하신 존경하는 교육인 여러분들이 우리사회의 교육소금이 돼서 인성교육의 국민계몽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언론사협회,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국제언론인클럽, 한국여성언론협회, 한국언론연합회, 한국SNS기자연합회, 월간자랑스런한국인, 한국교육전문기자클럽, 한국미디어기자협회, 국제학생기자단, 미디어잡,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사)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사)한국말산업중앙회, 내외동포정보센터(KIC), 한국강사연구소, 인터넷취업연합회, 교육그룹더필드 등이 후원했다. 2018 대한민국교육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대상 박소경 호산대학교 총장, 박병종 고흥군수, 최명복 (사)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은보라 가수(신천아리랑), 김종국 ㈜팀플레이 대표(강사), 김지영 웨이브교육컨설팅 대표(강사), 김정현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구립동화어린이집 원장, 아드리안 강남르몽드어학원 프랑스어 강사(팀장) ◆교육공헌대상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두원 (사)한국인성문화진흥원 이사장, "박정우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 정지원 한일열정태권도 관장, 박성훈 백호태권도 관장, 이제형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본부장, 임효림 한국힐링경영연구원 원장, 전봉식 리더탄생학원 대표, 최경국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교수), 한상준 리더레이션 대표(강사), 한승배 모현중학교 교사, 조덕행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교학부장,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 박기훈 (주)유앤에프솔루션 대표이사, 박정우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 박성훈 백호태권도 관장, 정지원 한일열정태권도 관장, 김미옥 숭실대학교 한국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소 연구원. ◆교육브랜드대상 고성중 한국저널리스트대학 교학처장(기자), 박강우 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공동대표, 이석우 태륜파이브 대표(방송인), 이세형 All For Edu 대표, 조두이 한국힐링경영연구원 부원장, 유경선 ㈜대한민국국보위 대표김민설 스피치&퍼스널브랜딩 대표, 우정아 우정아필라테스 강사, 송샛별 송샛별스피치 대표. ◆베스트인물대상 유영록 김포시장, 금청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문용조 핀코월드 회장, 이브라힘 이라크 대사, 주라파스 피타써티간- 꿈알월드평화 대사, 손미란 국제청소년예술단 이사장, 김혜실 마산시요트협회 회장, 여운미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정명자 고려수지침학회 대구서부지회장, 이말순 한국여성언론협회 부회장, 조민구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교수, 김인민 응암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박정석 경기나눔사랑회 고문, 최나리 (주)산들코리아 대표, 조성운 (주)이레피엔에스 회장, 박수연 연기자, 박희재 필라테스강사, 이예니 방송인, 김혜원 배우, 황수빈 모델.
문재인 대통령,  -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
문재인 대통령, -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UAE 방문 둘째 날 UAE에 진출해 활약 중인 청년 취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원전 근로자, 의료인 등 재외동포 130여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휘 UAE 한인회장, 김현중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수석부회장, 성명훈 칼리파 왕립병원 원장, 박형문 샤르자 왕실 경호원, 김혜성 에어아라비아 부기장, 박종우 에미리츠 클럽 축구선수, 박채경 호텔리어, 서나경 석유대학원 대학원생 등 한국과 UAE를 잇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함께 하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1970년대에는 우리의 건설 근로자들이 진출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땀을 흘렸던 중동 지역. 이제는 첨단기술, 의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7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언급하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동포사회가 단합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지식재산, 과학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