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의장은 4월 12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불총림 백양사 성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조계종 5대 총림의 하나로 손꼽히는 백양사는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찰"이라면서 "우리 백양사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백양사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보문화재들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길 기원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백양사가 품어온 불법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최로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연수는 자격시험합격자 4112명 대상으로 1월부터 시작하여 각 3박 4일 씩 15차수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수료자는 1급 64명, 2급 2946명, 3급 749명으로 총 3759명이다. 자격 연수 수료 기준은 사전 과제물 평가, 분임 토의와 워크숍 결과 발표 및 평가, 강의별 성취도 평가 등 30시간 이상 이수 연수생 대상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전공과목 이수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연수를 수료해야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되며 연수 수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 지원한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청소년지도사는 취업 증가율 높은 직업으로 선정되었다. 연수에 참가하였던 한 수료 지도사는 “전국에서 오신 여러 예비 청소년지도사분들과 어울려 소통하며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준 수련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여름 휴가 기간인 8월 초 특별 과정으로 1차수가 운영된다.

［선데이뉴스=김민준 기자 ］제 4회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세미나 및 ‘2018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Korea Character Education Awards 2018) &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Korea Education Contribution Awards 2018), 글로벌 교육브랜드대상(Global Education Brand Awards 2018)’, 대한민국 베스트인물대상(Korea Best Person Awards 2018’ 시상식이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2018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교육공헌대상 조직위, 글로벌교육브랜드&베스트인물대상 조직위, 한국교육신문연합회,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김병욱 의원실(경기 성남시분당구을)가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 나비미디어, KBBA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가대표 태권스쿨 박정우 관장은 제4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관장은 초,중,고 학창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군 제대후 태권도 사범을 시작으로 지금은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두루 지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국음악줄넘기협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박 관장은 태권도를 통하여 칭찬으로 자존감을 올리고 목표를 가짐으로써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느끼고 단체생활로 배려와 협동를 배우게 하며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로써 꿈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대상 시상식은(공동대회장 주동담 (사)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회장, 이윤태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이사장), 조직위원장 이희선 한국교육신문연합회 회장, 심사위원장 강영한 자랑스런한국인 발행인, 글로벌위원장 우덕수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부회장, 행사위원장 서정욱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총괄기획이사, 운영위원장 김채원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이날 사회자는 MC 김종국, 아나운서 송샛별이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 인성교육과 교육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널리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청소년 인성교육 정책 제언' 메시지를 전했다. 주동담 대회장((사)한국언론사협회 이사장/회장)은 축사을 통해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점점 핵가족화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개인주의가 팽배해 도덕적 관념으로 점점 더 각박해 지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사라져 가고 있는 예(禮)와 효(孝), 정직, 책임, 겸손, 배려, 나눔, 존중,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람 됨됨이의 핵심적인 가치와 참된 인성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현장 등 각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발군의 기량을 펼치고 계신 개인·기관·단체 및 학교 등 자랑스러운 교육인들을 발굴해 그분들의 업적과 공로를 후세에 길이 빛낼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기 위해 마련 된 자리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선 조직위원장(한국교육신문연합회 회장, 뉴스에듀 대표)은 "인성교육과 교육공헌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널리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바닷물에 썩지 않는 이유는 4%의 염분이 96%의 물과 어울어져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상하신 존경하는 교육인 여러분들이 우리사회의 교육소금이 돼서 인성교육의 국민계몽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언론사협회,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국제언론인클럽, 한국여성언론협회, 한국언론연합회, 한국SNS기자연합회, 월간자랑스런한국인, 한국교육전문기자클럽, 한국미디어기자협회, 국제학생기자단, 미디어잡,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사)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사)한국말산업중앙회, 내외동포정보센터(KIC), 한국강사연구소, 인터넷취업연합회, 교육그룹더필드 등이 후원했다. 2018 대한민국교육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대상 박소경 호산대학교 총장, 박병종 고흥군수, 최명복 (사)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은보라 가수(신천아리랑), 김종국 ㈜팀플레이 대표(강사), 김지영 웨이브교육컨설팅 대표(강사), 김정현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구립동화어린이집 원장, 아드리안 강남르몽드어학원 프랑스어 강사(팀장) ◆교육공헌대상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두원 (사)한국인성문화진흥원 이사장, "박정우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 정지원 한일열정태권도 관장, 박성훈 백호태권도 관장, 이제형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본부장, 임효림 한국힐링경영연구원 원장, 전봉식 리더탄생학원 대표, 최경국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교수), 한상준 리더레이션 대표(강사), 한승배 모현중학교 교사, 조덕행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교학부장,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 박기훈 (주)유앤에프솔루션 대표이사, 박정우 국가대표 태권스쿨 관장, 박성훈 백호태권도 관장, 정지원 한일열정태권도 관장, 김미옥 숭실대학교 한국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소 연구원. ◆교육브랜드대상 고성중 한국저널리스트대학 교학처장(기자), 박강우 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공동대표, 이석우 태륜파이브 대표(방송인), 이세형 All For Edu 대표, 조두이 한국힐링경영연구원 부원장, 유경선 ㈜대한민국국보위 대표김민설 스피치&퍼스널브랜딩 대표, 우정아 우정아필라테스 강사, 송샛별 송샛별스피치 대표. ◆베스트인물대상 유영록 김포시장, 금청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문용조 핀코월드 회장, 이브라힘 이라크 대사, 주라파스 피타써티간- 꿈알월드평화 대사, 손미란 국제청소년예술단 이사장, 김혜실 마산시요트협회 회장, 여운미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정명자 고려수지침학회 대구서부지회장, 이말순 한국여성언론협회 부회장, 조민구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교수, 김인민 응암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박정석 경기나눔사랑회 고문, 최나리 (주)산들코리아 대표, 조성운 (주)이레피엔에스 회장, 박수연 연기자, 박희재 필라테스강사, 이예니 방송인, 김혜원 배우, 황수빈 모델.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UAE 방문 둘째 날 UAE에 진출해 활약 중인 청년 취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원전 근로자, 의료인 등 재외동포 130여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휘 UAE 한인회장, 김현중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수석부회장, 성명훈 칼리파 왕립병원 원장, 박형문 샤르자 왕실 경호원, 김혜성 에어아라비아 부기장, 박종우 에미리츠 클럽 축구선수, 박채경 호텔리어, 서나경 석유대학원 대학원생 등 한국과 UAE를 잇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함께 하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1970년대에는 우리의 건설 근로자들이 진출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땀을 흘렸던 중동 지역. 이제는 첨단기술, 의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7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언급하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동포사회가 단합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지식재산, 과학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 기자]강원도와 강릉시는 14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의 현장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철래 강릉부시장 그리고 분야별 점검 자문단이 참석해 강릉시립미술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화재대비 시설 등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다음달 13일까지 건축물, 구조물, 급경사지, 보건, 식품안전 등 1,781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 46%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다. 심호연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단순히 관리주체 등의 육안점검에 머물지 않고, 가능한 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과는 별도로 특별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9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전달해 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 메시지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뢰구축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하고, 추가 질문에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접촉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측의 특사 파견과 고위인사 접촉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경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관이 다른 법관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어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함)’라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런 그가 다시 입을 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판경 유착이 돼 버렸다”며 “궤변으로 재벌 편을 든 판결”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 했다. 재판장인 정형석 판사가 야권 정치인들과 친·인척이어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상복같은 것을 입고 나온 의원도 있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 견해 차이여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비난은 원색적인 막말뿐이다. 정치권에 양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 법정 소란과 다를 것이 뭐냐는 생각이 든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인터넷상의 재판부 공격도 도를 넘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재판장 파면’ 클릭이 18만건을 넘어섰다. 재판장 가족 계좌 추적, 특별 감사 주장도 있다. 한 법원 직원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석궁 만드는 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진심 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사람이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사람이 있을 곳은 시위 단체이지 법원이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 후 여권과 인터넷에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정 판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 판사도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리가 가리키는 길로 갔다. 이 사건은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죄를 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으로 이용한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법률과 양심이라면 이 무리한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미 독립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여론의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특검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기각한 판결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사들을 향한 정신적 린치에 가까운 집단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여당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앞장서 분노 운운하고 억측을 늘어놓는 것도 무책임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법유착’이라고 부르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서울고법에 형사 13부를 신설해 사건을 배당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법원에 정경유착 근절 의지가 없다”며 비난했다. 법원 판결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 될 수 있다. 재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못지않게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 책임은 누구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지금은 법원이 대응을 자제할 때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이 나서서 외부의 재판 독립 침해 형태에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사법 제도 자체의 위기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명 ‘미투 응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미투 응원법’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투 응원법은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4차 산업혁명의 범정부 추진체계 정립, 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 기술‧사회변화에 대한 역기능 대응 및 신뢰성 확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인프라 구축 및 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된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4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시스템‧산업‧사회‧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변의원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도 정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러한 기술로 인한 사회상을 ‘지능정보사회’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크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지능정보 기술기반 및 산업생태계 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망 마련으로 나눌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정립,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변의원은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표준화 등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변의원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기술사회변화에 대한 역기능 대응 및 신뢰성 확보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변의원은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조치 내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자·제공자는 기술·서비스의 긴급 비상정지 설계 및 기록저장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지능정보화의 심화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일자리·교육·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 마련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사회윤리 조항을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지능정보사회 윤리준칙을 제정·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담았다. ‘인터넷중독’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조항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변재일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한국미래연합) 대표 겸 미래창의도시관악 대표는 지난 8일(목)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제미래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히고 미래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미래전략회의에는 국제미래학회의 실질적인 두 기둥인 안종배 미래정책연구원장(한세대 교수)과 심현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를 미래정책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미래기본법 제정, △미래대학원 설립, △국가미래전략서 발간 등 3대 미래전략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4월 하순 국회에서 <가칭 미래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영권 대표가 주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올 하반기에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일이 성사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미래전략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미래전략회의는 또한 국제미래학회가 그 동안 축적한 미래연구 콘텐츠와 각계의 미래전문가들을 모아 국제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실질적인 추진 책임자로 장영권 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될 미래전략대원은 석사과정, 최고위과정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래전략회의는 이와 함께 장영권 대표가 지난 3년여간 집필해온 <대한민국 미래전략-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기업, 국가의 성공 만들기>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국제미래학회 이름으로 공동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책은 향후 미래전략학의 기본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배 원장과 심현수 사무총장은 “우리 국제미래학회가 그동안 미래사회의 변화전망과 예측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한국의 미래대응을 주도해 왔다”며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미래변화와 도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주체적, 창조적 대응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제미래학회가 중심이 돼서 법적 제도화, 미래인재 양성, 국민적 미래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