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1972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에 극비 지시를 내린다. “어린 중학생을 고교 입시에서 해방시키는 제도를 만들라.” 몇 달 만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됐다. 고교 입시를 없애고 뺑뺑이로 학교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중3 병을 예방하고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마다 달랐지만 서울·부산에선 첫 대상이 1958년생이었다. 학생들은 편해졌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수월성 교육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나선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평준화 이후 30년이 지난 때였다. 사립형 사립고 6개를 지정했다. 정부 지원을 끊는 대신 학교 자율로 가르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43곳으로 늘렸다.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생 선택 수업 등 다양한 교육 실험이 이들 학교에서 시작됐다. 사회학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정희 시대 연구서를 여러 권 냈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잘한 일로 평준화·그린벨트·건강보험 세 가지를 꼽는다. 지난 선거에서 그를 포함한 진보·좌파 쪽 캐치프레이즈가 ‘제2의 평준화’였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았다. 얼마 전 정부는 자사고·외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정원이 안 채워진 일반고에 강제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자원하지 말라는 얘기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어느 학부모가 “이 정부 높은 분들 자녀는 특목고 졸업하고 해외 유학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느냐”고 했다. 조희연·정민재·장휘국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왜 그 학교에 보냈느냐고 물으면 “아이 뜻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 보니 문제 많더라”고 한다. 뭐라고 울려대든 자기 아이는 보내놓고 남의 아이는 못 가게 하는 ‘내로남불’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은 자신이 세운 자사고인 상산고에 지난 14년간 440억원을 출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땐 제발 자사고 신청하라고 하더니 뿌리가 같은 정부에서 정반대 압박을 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자사고·특목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고 진단한다. 자사고는 학비가 비싸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 지적에 귀담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학교는 맘에 들면 놔두고 아니면 버리는 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다. 교육만큼은 길게 보며 가자고 해놓고 더 정치적으로 휘두른다.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정부 재정 보조를 한 푼 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달 사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 이사장은 학생 우선 모집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믿고 15년 간 성산고를 운영해왔다. 이제 와서 정부가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자사고에 지원해 떨어진 학생들은 선호가 떨어지는 정원 미달 일반고에 강제 배정된다. 이는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일반고 선택권까지 뺏는 것으로 자사고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데 백년대계는커녕 이십년 계획도 못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학이 인재를 키우겠다고 돈을 내놓겠나! 홍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사고를 죽이면 결국엔 학교의 힘이 아니라 사교육의 힘으로 형성된 ‘8학군’ 등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등이 존립 위기에 처해 문을 닫으면 자녀를 외국에 보내 교육시킬 수 있는 소수의 상류층에게만 수월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자사고 등의 수월성 교육 기능을 학원이 대신하면서 사교육이 더 번창할 수도 있다.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한 교육이냐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일반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시장 최성)가 오는 1월 9일 오후 5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전 종목에 출전하는 김아랑 선수(22)의 입단식을 갖는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고양시는 쇼트트랙 계주 출전권을 확보한 곽윤기 선수를 포함, 2명이 출전한다. 김아랑 선수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2015년 월드컵대회 금메달(1,000m), 2016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계주), 2017월드컵에서 금메달(계주)을 땄다. 절묘한 코너워크가 장점인 김아랑 선수는 지구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 금메달을 놓고 다툴 강력한 라이벌은 같은 팀 동료인 최민정(성남시청)과 심석희(한체대). 3명 모두 전 종목 출전으로 태극낭자끼리 메달 색깔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입단식에는 대표팀 동료이자 고양시청 소속인 곽윤기 선수도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곽윤기 선수는 이번 올림픽 계주에 출전한다. 대표팀과 고양시청 선배로 지난해 은퇴한 2014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해리(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와 2011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호석(화수중 코치)도 참석해 후배의 입단을 축하할 계획이다. ‘태권도 여제’로 올림픽 2연패의 대기록을 세운 태권도의 황경선 선수도 고양시청에 입단한 후배를 축하하고 금메달을 응원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아랑 선수는 동계올림픽 전 종목에 출전해 메달이 유력시 되는 기대주”라면서 “쇼트트랙 명가 고양시청에 입단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올림픽에 직접 가서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우영준 국가안보전력단 상임부단장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식(대회장 조정식 FXRENT그룹 회장)에서 평소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나눔봉사부문에 남달리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나눔봉사실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은 21세기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문화예술•언론 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파워리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한 훌륭한 군･관･민의 파워리더들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파워리더들이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시상이다. 한편 대회조직위원장인 선데이뉴스신문 발행인 신민정은 이번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을 통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일조를 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더불어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 촛불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참조:사단법인 한국언론인 연합회와 비영리단체 한국언론연합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시상은 비영리단체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 연합회와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부가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으며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올해 말~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2017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배우 박진주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출연한다. 소속사 매니지먼트AND는 “박진주는 최근 ‘국가부도의 날’에 캐스팅돼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부도의 날’은 국가 부도까지 남은 단 일주일,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과 위기에 배팅하는 사람, 가족과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까지. 1997년 IMF 위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 ‘스플릿’을 연출한 최국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검은 사제들’ ‘마스터’ 등을 만든 영화사 집이 제작한다. 배급은 CJ엔터테인먼트가 맡는다. 박진주는 그 동안 영화 ‘써니’, 드라마 ‘질투의 화신’ ‘다시 만난 세계’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에 출연하며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써니’ 강형철 감독의 신작 ‘스윙키즈’ 촬영에 한창이며 ‘국가부도의 날’ 출연을 확정 짓는 등 스크린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국가부도의 날’은 앞서 김혜수, 유아인, 뱅상 카셀, 허준호 등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국내 웹하드에서 불법 영상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웹하드사들이 버젓이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웹하드사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 2017년 6월 기준 671건 등 4년 간 총 1만1506건의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웹하드사에 접속해 ‘몰카’라고 검색하면 몰래카메라로 찍은 불법영상물이 대거 검색결과로 나타나며,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영상물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 2차, 3차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의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하여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불법영상물을 필터링해주는 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필터링 업체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회사를 차려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 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한쪽에서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웹하드 업체들은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하드사들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국산(국내산)’, ‘국노(국산 NO 모모자이크)’, ‘몰카(몰래카메라)’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영상물이 민간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불법영상물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영상 등을 적발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국가가 개발해 국가의 관리 하에 피해 영상물을 단속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2017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2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편재필 예비역 장군((전)합참 신연합위추진단 부단장)이 평소 국가의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안보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한류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자리로 건강한 나라 건설과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여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하는 시상식이다. 조직위원회 장순배(선데이뉴스신문 본부장) 준비위원장은 이번 시상식을 준비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훌륭한 칭찬주인공들을 찾아 발굴하였다는 것에 행사의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2017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2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재원 예비역 장군((전)해병대 제2사단장)이 평소 국가의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안보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한류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자리로 건강한 나라 건설과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여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하는 시상식이다. 조직위원회 장순배(선데이뉴스신문 본부장) 준비위원장은 이번 시상식을 준비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훌륭한 칭찬주인공들을 찾아 발굴하였다는 것에 행사의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본부세관의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단속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이라면서 부산세관이 2103년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본거지였다면서 세관의 노력으로 파렴치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무역금융을 이용한 금융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공재원 편취는 가격조작죄, 무역금융 및 국가재원 편취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지능범죄인 만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가사업으로 운영되는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이 도핑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선수 190여명에 대해서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만할 뿐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종목은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의 자전거 경기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스포츠분석기술문서(TDSSA)에서도 자전거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혈액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도핑방지협약 국가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강제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경륜경정운영본부에서는 경륜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없어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 등록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책임이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최고위험군 종목과 고위험군 종목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 12개의 종목 중 럭비와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15개 종목 가운데 복싱, 사격, 소프트볼, 수중핀수영, 양궁, 우슈, 유도, 체조, 태권도, 핸드볼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그 동안에는 권고사항이어서 다 시행하지 못했을 뿐, 내년부터는 세계반도핑협회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수의 건강까지 빼앗아간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사업인 만큼 도핑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핑검사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호르몬(GH)과 지구력향상약물(ESA)은 소변검사보다 혈액검사에서 더 효과적으로 검출되며, 수혈확인(HBT)과 생체수첩(ABP분석)은 혈액검사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