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천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신고사건 1천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2천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천161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다. 권익위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1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오전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개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으로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며, 개헌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상호 견제와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합리적으로조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직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며, 특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개혁이 국가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 개헌이 국가의 전체 역량을 확대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성공조건으로 정치문화의 개선을 강조하며,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방향이 이제는 권력구조보다 삶의 변화와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없는 개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사회 통합의 기본으로서 개헌의 의미를 부여하며,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한 국가원로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행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정치권이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며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개헌논의 진행을 소상히 밝혀 국민이 개헌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지난해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진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검열각하’라는 주제로 연극으로 대항했던 ‘권리장전’ 프로젝트가 올해 ‘국가본색’을 주제로 다시 열린다. ‘권리장전 2017_국가본색’이란 이름으로 선보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과 야외공간에서 펼쳐진다. 극단 씨어터백을 비롯한 21개 단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프로젝트가 동시대 연극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의 집합체였다면 올해는 신생 극단과 신진 연극인의 참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검열각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 ‘국가본색’을 주제로 삼았다. 광장을 지향하는 사회 참여형 연극인 ‘정치극’을 표방해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 등을 각각의 작품에 담는다. 지난해 ‘권리장전’ 프로젝트는 21개 연극단체가 참여해 총 144일 동안 각 단체의 성격에 맞춰 검열의 의미·역사·범주·양상·검열의 주체와 객체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참가작 중 40회 공연이 매진돼 추가 공연으로 이어졌다. 연극 ‘괴벨스 극장’(극작 오세혁, 연출 이은준)은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3’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facebook.com/project.for.right), 트위터(twitter.com/right_project), 블로그(blog.naver.com/right_proje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켓은 1만원. 프로젝트 후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도 텀블벅에서 진행 중이다.

▲ 한국 복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달 26~30일까지 실미도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지옥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교육그룹 더필드 [선데이뉴스]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총감독 나동길) 선수와 지도자 31명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영종도 실미도에 위치한 '해병대전략캠프'에 입소하여 해병대 지옥훈련 캠프 극기훈련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극기훈련에는 모든 코칭스태프 역시 선수들과 함께 모든 훈련을 동일하게 참가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4박5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산악 종주 행군, 유격훈련, 해상 IBS 훈련, 종합훈련 등 육체적인 훈련 외에도 정신교육 및 특강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선수, 지도자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동길 총 감독은 “이번 훈련은 8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2017 AIBA세계선수권대회 및 11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ASBC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와 목표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용환 대한복싱협회 회장은 29일 오전 일찍부터 변용현 공인제도위원회 위원장, 배정환 이사와 함께 직접 실미도 훈련캠프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하 회장은 “이번 해병대 훈련을 계기로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교육그룹 더필드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아동 범죄피해의 대해 국가보조를 받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중재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 아동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 중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특정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피고인도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진술조력 시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보다 피해자의 조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1년 이후 6년 만에 태권도 종주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태권도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WTF)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5대륙 연맹 20개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태권도 용품(도복, 티셔츠, 태권화, 단미트, 쌍미트) 5종 203개 물품을 지원하는 기증식을 했다. 이연택 공동조직위원장은 대회 28일 오후 T1경기장 시상식장에서 개발도상국가 5개 대륙 대표에게 태권도 용품 지원기증서를 전달하고.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태권도 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5개국), 코모로스, 라이베리아, 남수단, 스와즈랜드, 탄자니아,아시아(5개국) 이라크, 라오스,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유럽(3개국) 알바니아, 코소보, 슬로바키아, 팬암(4개국) 아이티, 그라나다, 싼타루시아, 베네주엘라, 오세아니아주 (3개국) 솔로몬제국, 통가, 투발루 등 20개 국가에 태권도복 30벌, 티셔츠 115벌, 태권화 30, 단미트, 쌍미트 25개 등 총 203개 물품을 기증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판탈레온 알바레즈(Pantaleon Alvarez) 하원의장, 아프가니스탄 압둘 라우프 이브라히미(Abdul Rauf Ibrahimi) 하원의장, 슬로바키아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 아르메니아 아라 바블로얀(Ara Babloyan) 국회의장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4시 50분 판탈레온 알바레즈 필리핀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필리핀 개혁의 노력이 필리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필리핀은 한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온 만큼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뿐만 아니라 의회간·지도자간 교류 활성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레즈 필리핀 하원의장은 “필리핀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은 항상 강력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양국의 활발한 경제교역뿐만 아니라 방산(防産)·경찰역량 강화 등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오후 15시 30분 압둘 라우프 이브라히미 아프가니스탄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브라히미 아프가니스탄 하원의장은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50년간 굳건한 협력관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정 의장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의 지혜롭고 유능한 지도력을 기대한다”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문제에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한국도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오후 16시 안드레이 단코 슬로바키아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기업들과 인력난 문제, 물류교역 활성화 문제, 체코와의 SOC건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유치, 나아가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단코 슬로바키아 국회의장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및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친절과 근면 성실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한 뒤, “향후 한국과의 독자적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슬로바키아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바블로얀(Babloyan) 아르메니아 국회의장은 정 의장과 만나 아시아와 유럽국가간 균형유지 중요성을 논의한 뒤, 2020년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개최의사를 밝히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국치매협회와 함께 12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현장의 전문가, 기관장, 종사자, 가족 등이 치매환자 곁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매전문 인력의 양성, 치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요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안을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군은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핵화는 남북한의 합의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어떤 주장도 그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대비테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정부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를 갖고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외교·안보 환경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인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 7일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 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재수 의원은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