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남성만을 군 장학생에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최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장학생은 장교와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학 중에 장학금을 주고 수혜 기간 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사이버와 정보통신, 의무 등 소수의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군 장학생은 3천623명이지만 이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군의 특수성과 인력 현황에 따라 특정 성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2013년 이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됐다면서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여학생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포병과 기갑 등 전투병과도 여군에게 개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군 장학생 제도에서는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전국민 안식제'를 다음 정부에서 국가·사회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충전·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노사 대타협으로 기업과 공공분야에 국민안식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결국 제도적으로 정착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민 안식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 고용이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고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졌던 삶의 패턴은 사라졌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와 고용형태로 대한민국을 한 번 바꿔보자"고 제시했다. 더불어 안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노사 대타협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대타협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할 것"이라며 "정치적 지도자의 통합력과 정부의 리더십에 기초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식월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사 간 합의 등만 이뤄지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는 20일 "분권형 개헌 등 5대 대개혁과제를 취임 후 1년 안에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에서 최병국 공동대표 등 당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또, 현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4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구 시대의 틀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도 4년 임기 중 2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만능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탄핵"이라며 개헌, 행정구역 개편, 정부구조 혁신, 경제, 남북통일 등 5개 분야의 국가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또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행정구역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나누는 동시에 국회의원도 광역자치정부 당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의원수를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를 없애 100조원의 예산을 광역자치정부에 배정하고 부·처·청·원의 중앙정부를 대폭 개혁하는 정부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50개 광역자치정부의 인구비례를 적용하고, 탈세 방지, 이익의 노사 간 공평한 배분, 대기업 초과이윤의 협력업체 배분,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이 완화 등 경제 공약도 제시했다. 남북통일 분야에서는 취임 1년 내 남북자유왕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남북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3개 노선의 고속철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를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바꾸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은평구 집을 대통령 관저로 삼아 지하철과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 7차전(중국, 시리아)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김민우(수원삼성)와 곽태휘(FC서울)가 부상으로 국가대표팀에서 빠졌다. 두 선수의 공백은 김보경(전북현대)이 메운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김민우와 곽태휘의 부상으로 김보경을 대체 발탁한다”며 이같ㅇ 밝혔다. 부상에서 제외된 측면 자원인 김민우는 좌측 허벅지 대퇴부 근좌상, 베테랑 수비수인 곽태휘는 좌측 종아리 근좌상으로 낙마했다. 김민우와 곽태휘의 빈자리는 미드필더 김보경이 채운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보경을 활용해 중원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가대표팀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오는 23일 중국 창샤에서 중국과 최종예선 6차전을 치른다. 이어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리아와 최종예선 7차전을 가진다. 한국은 현재 승점 10점(3승1무1패)으로 이란에 이어 A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국가大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 ‘국가大개혁 10대 의제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대통령 탄핵 이후, 급박한 정치 일정 속에 ‘개혁 의제’가 쟁점화 되도록 불을 붙이는 의미로, 선포식 이후, 민생탐방(Happy BUSday to You)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짝 앞 당겨진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선거가 지치고 멍든 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위대한 국민은 대통령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써내려갈 개혁 문구를 선언하고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10대 과제 발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청소년이 불로소득과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서 공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미래 희망주택 200만호와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과 공기업은 즉시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 등을 덧붙였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탄핵 이후 국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우리 시대의 상식을 다시 세우는 것" 이라며, "격차와 불평등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차별과 기득권을 깨내는 것이 국민 희망이요 국가 개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탐방 육군훈련소 입소 현장에서 ‘군 전역때 1,000만원 지급’ 정책 발표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군에 복무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로, 자랑스러운 의무다. 이에 보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청년몰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 간담회’에 대해 "기업이 윤리를 저버렸다. 업무가 아닌 착취였고, 계약 등 사실 관계도 의혹이 많다"며 대책위와의 토론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 "관리도 못하고 교육적이지 않다. 기본적인 노동윤리도 없이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하나"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이 선포한 10대 의제 선포의 공직혁신, 재벌개혁, 민생중심, 균형성장, 복지정의 등 10대 개혁 의제는 아래와 같다. <국가大개혁 10대 의제> 1. 공무원임용제도, 연공임금제 등 공무원 등 공공개혁. 2. 예산낭비방지법 제정과 공공사업 정보공개 등 세금 제대로 쓰기. 3. 공정임금제, 적정임금제를 통한 일자리 희망 찾기. 4. 전역수당 천만원, 임신출산육아 수당 이천만원, 노인기초연금 월 40만원. 5. 6차산업 활성화 및 희망(연어)주택 100만호, 청년미래주택 100만호. 6. 재벌독점, 재벌독식, 불공정거래 근절. 7. 담뱃값 원상회복,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전기료 등 대폭인하. 8. 대입전형 단일화,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개편. 9. 싸고 질 좋은 반값 아파트분양, 주택공개념, 공공영구임대 선진국 수준 확보. 10. 정치 등 권력에 의한 예산남용 방지를 위해 독립 국책사업 감독기구 신설. 이어 민생탐방(Happy BUSday to You)에 나선 국가대혁위원회는 13일(월요일) 논산 육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천만원 정책 홍보를 한다. 또,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선 <LG U플러스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진상규명, 교육 및 노동정책 토론 등을 진행하며 이후, 14일(화)에는 완주 고산장을 방문 개혁민심을 듣고 정책 설명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대 국회 들어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목) 이같이 지적하며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 수감되어 업무공백이 발생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치한 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가 통합을 향해 3·1운동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대표는 1일 '3·1절 메시지'에서 "3·1절을 맞아 정치권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통합을 향한 공동의 노력에 정치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순국선열의 고귀한 삼일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안타깝게도 98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3·1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 치하 국가 독립을 향한 3·1절의 숭고한 정신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국가 분열과 대 충돌로 얼룩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 세계가 높이 평가했던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 또한 현실이 되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국가 분열의 위기에 국회의 역할은 길거리에 나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약속'과 '지지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길"이라며 "국가 위기 앞에 여야, 보수 진보, 좌우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주)대한안전관리공사 이정만 회장이 지난 2월 25일 ‘2017 글로벌경제문화발전대상’시상식에서 경비원의 위상제고와 경비업자의 권익향상 및 관련법 개정과 경비 산업발전에 큰 공로의 족적을 남겼기에 ‘대한민국국가평화공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글로벌경제문화발전대상’ 시상식은 글로벌경제문화발전대상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이 주최·주관하여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경제문화발전대상’은 대한민국 산업 경영인의 확고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제에 일자리창출,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한 기업 경영인 및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을 추천받아 언론기관이 시상하는 상이다. 다음은 ‘대한민국국가평화공헌’ 대상을 수상한 이정만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내 경비산업은 지난 1978년 13개 경비업체에 불과 하던 것이 최근 약 4.300개사로 300배 이상 성장했다. 또 관련 종사원은 5천여명에 이르던 것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1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비업계는 국민의 범죄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력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0년 G20행사 때는 부족한 경찰인력 등의 사유로 치안공백이 발생한 현장에 아낌없이 보조요원을 지원함으로서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이바지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치하도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괄목한 성장과 역할을 수행해 온 경비업체를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모든 경비업체 종사원들은 친안공동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육군 헌병대 대위로 지난 1983년 예편한 (주)대한안전관리공사 이정만 회장의 경비와 치안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발걸음이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이정만 회장을 만나보기로 한다. 이정만 회장은 헌병장교 출신으로 군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며 초창기 한국 민간 경비업이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2년 경비, 미화, 시설, 근로자 파견을 전담하는 (주)대한안전관리공사를 설립해 중견업체로 키워내며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법정단체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과 중앙회장 재임기간 중, 경비원의 위상제고와 경비업자의 권익향상 및 관련법 개정, 각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경찰청과의 치안공조활동 등 경비 산업발전에 큰 공로의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는 경비, 미화, 시설, 방역 관련 여러 협회의 연합체인 (사)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주)한국보안공사(現 CAPS)에 입사. 12년을 근속하며 남다른 책임감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평사원으로 시작해 지사장, 총무부장까지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또한 지난 1992년, (주)대한안전관리공사 설립. 서비스산업 수요 및 요구의 확대라는 시대 적 변화를 예견하고 단순 업무로 인식되던 시설관리 및 미화, 보안경비업에 매진해 다수의 전 문 인력을 양성하여 업계 전반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취재진의 경비업계 관련한 소개를 부탁하자 그는 “2007년,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2010년,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을 역임. 재임 중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무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주는 ‘든든이벨’ 사업 등의 추진으로 공익적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G20 정상회의에 경찰과의 치안공조의 일환으로 경비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데 이바지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취임했다. 또한 1983년부터 30년간 갈고 닦아온 민간 경비업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경비업법 재개정 및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 등을 통해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안전 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선도했으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사업을 유치해, 보안, 경호분야의 학문적 체계화에 힘쓰고, 민간경비 역사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민간경비의 역사자료 보존 및 전시에도 노력을 기울인 대한민국 민간경비 업계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동참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한 여러 정책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3년, 한국 민간 보안 산업 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하였을 시에는 시큐리티(경비, 보안)업종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계의 연구지원을 위한 민간 보안 산업 연구원을 설립해, 선진이론과 기술을 접목한 경비정책을 수립 후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의 모델이 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경비와 관련 끊임없는 봉사와 연구를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에 따른 추진력으로 인해 한국경비업계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회장은 이렇게 술회했다. 저는 지난 2013년, APSA(아시아경비업협회) 부회장 취임해, 시큐리티 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의 연합체인 시큐리티(Security)업 단체의 부회장으로 취임해 활발한 국제 활동했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내외 한국경비 산업의 위상 제고에 공헌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이로인해 “2015년, 더불어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경비부문 위원장’에 취임” 하여 안전관리 부문의 국민대표로서 당정 활동도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술회했다. 이렇게 독특하고 한 곳에서 자신의 역량과 지혜를 발산했던 이 회장은 지난2009년, (사)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이사를 역임하며,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섰다. 이같이 그는 사회활동으로 또 다른 눈을 돌린 것이다. 이 회장은 이 때부터 시작된 사회활동은 지난 2013년, (사)한국효도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 효 사상의 전파를 위해 ‘훌륭한 어버이상’. ‘효부효자상’ 등 매해 수상자를 선정해 직접 시상했으며, 더불어 경비원 신임교육의 직업윤리에 효 과목을 개설해 효 정신 및 문화 전파에 매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2013년, 유권자 시민행동 선거직 공직자 심사위원(국정감사 최우수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활동.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 활동사항을 심사해 수상자 선정, 을 통한 올바른 정치인상 만들기에도 주력하였으며 이를 비롯해 2015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 취임하면서 경비보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활동 과 함께 각 직능단체 간의 이해와 교류를 도와 대한민국 직능경제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받아지난 국정감사에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 이기도 하다. 이 회장의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기만 했다. 이 회장이 밝힌 수상경력을 살펴보면 안전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대통령 표창장(제170528호), 그리고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제9호), 2007년 경찰청장 감사장(제8호), 또한 2012년 경찰청장 감사장(제245호), 2013년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제1857호), 을 비롯해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제106799호) 등을 수상했다. 이외 (사)한국경비협회 표창장 및 감사패 수상 3회,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표창장 및 감사패, (사)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장 표창장,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한국안전기술교육 협의회 이사장 감사패,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 감사패, 경민대학교 총장상 및 자랑스런 경민인상 수상, 장한어버이상 표창장, (사)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감사패,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표창장 및 감사패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헌병장교 복무시절에는 내무부 장관 표창장 및 치안국장 표창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활동에 따른 수상경력이 있다. 이러한 이정만 회장은 경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특히 “가슴 아픈 자살사건까지 불러온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 처우문제의 경우 실제 경비업법내 울타리에서 관리와 보호를 받는 ‘경비원’이 아닌 법적관리와 보호장치가 없는 ‘관리원’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진단하고 “‘아파트경비원’과 ‘아파트관리원’에 대한 명확한 명칭구분과 더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법내 ‘경비원’으로 일원화해야 할 숙제를 업계에 안겨주었다”고 회상했다. 이 회장의 독특하며 현실적 발상에 의한 업무진행은 이 사회가 던져 준 또 하나의 과제이며 책무였던 것 같다. 독특하며 한곳에 열정적 에너지를 퍼 부으며 경비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떠날 줄 몰랐던 이정만 회장은 지난 2016년, (사)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이정만 회장은 이같이 경비, 위생, 시설, 방역과 관련된 각 협회의 연합체의 회장으로 취임해, 모든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상대적으로 홀대받기 쉬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나보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회 활동에 앞장선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 민자포함 총 530억원 규모의 호텔컨벤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 익산 국가산단, 시민친화형 혁신 산단으로 육성할 것!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정부 정책펀드 220억원을 포함 총 53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같이 익산시장, 전북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유)웨스턴라이프컨소시엄 대표는 17일(금) 오후 ‘호텔컨벤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호텔컨벤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단초가 된 220억원의 국가 정책펀드 지원에는 조배숙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단환경 개선펀드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산단에 집중 지원되는 등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노후화된 익산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 국가산단에도 산단 환경개선 펀드를 활용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형환 장관(산업통상자원부)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감안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고, 이에 지난 12월, 익산 국가산업단지 제안사업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2차) 220억원을 지원받는 우선협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조 의원은 “익산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40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의 노후와 기업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익산 국가산단은 이번에 추진되는 호텔컨벤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익산종합비지니스센터와 센트럴 파크 건립 등을 통해 익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며, 나아가 익산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산단이 아닌 익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 친화형 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17일(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 추진되는 호텔컨벤션은 총 9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포함 객실 161개 등 1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되어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익산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입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108개와 전시판매실 등을 갖춘 6층 규모로 올해 4월말 착공하여 내년 8월 호텔컨벤션센터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국가로부터 단종(정관정제)수술과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낙태 등 불임 수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례가 15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강 모 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정관수술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수술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가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낙태 수술은 동의·승낙이 없었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해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로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 수술을 내걸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은 지난 2007년 설치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국가가 배상을 거부하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0여 명이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과거 실시한 낙태수술 등이 법적 근거가 없고,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소록도 병원 등에 격리된 한센인 환자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낙태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바 있다. 오늘 판결은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5건의 한센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