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재선인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이 6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일일 멘토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정책지원관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 남부 최대 관심사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조성 과제를 비롯해 용인 지역 불균형 문제, 물류창고 및 교통 대책, 대규모 사업 관련 재정계획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추진 과정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 택지, 의료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기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나 정책지원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는 제9대 의회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기획했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들로부터 용인의 과거사에 대해 배우고 대화하며 의정 발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달 내내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하여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4,394명), 전기기능사(1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0,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50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 및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26년 부지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처인구 이동읍에 마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도 45호선을 ‘2층식 도로’로 설계해서 용인 국가산단 쪽과 안성, 평택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8일 이 시장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문자로도 소통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은 오산과 안성에서 용인의 처인구 이동면을 지나 양지면으로 향하는 차량과 용인의 처인구 이동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집중돼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차량과 조성 후에는 늘어나는 정주 인구와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차량 등 ‘국도 45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전 선제적으로 ‘국도 45호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이날 "평택시의 ‘고덕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보니 근로자들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차량 정체로 시가 골머리를 앓았다"며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그보다 더할테니 ‘국도 45호선’ 조기 확장 등 인근의 도로망이 속히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의 뜻에 공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려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스트트랙’이나 별도의 ‘스페셜트랙’ 방식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외에 용인 남사와 화성 동탄 사이의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82호선 확장’, ‘지방도 321호선’의 경부고속도 연결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한준 LH사장에게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서둘러서 국가산단이 가동될 시기에 맞춰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 사장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해당 지역 용인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집과 땅이 수용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를 돕는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와 LH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25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는 최근 영국 방송공사 BBC에서 선정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 데 이어,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과 이번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을 수상해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 고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양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출생하는 넷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시는 무주택 출산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연 1회, 최장 4년) 자녀 1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를 개설하여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9개월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ž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 결과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며,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ž과학기술정보통신부ž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4월 24일 서울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세계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의 실적과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시는 예방접종에 대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와 다각적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우수 수범사례 발표에 나섰다. 전국 보건소 및 전문기관 등에 차별화된 전략과 눈에 띄는 성과를 공유해 명실상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선진 지자체로 조명받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은 물론,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면역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접종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커지며 지속적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돼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더욱 의미가 크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1.1.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25,650명(+20.8%) 증가했다. 또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다. 응시료가 높은 기술사(전년 동기 대비 62.6%↑) 및 기능장(전년 동기 대비 35.6%↑)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실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12.5%↑)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3.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여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