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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용인시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7호 발표. 국가균형발전의  개척자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인재 7호 발표. 국가균형발전의 개척자 전은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수) 09시 4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인 전은수 변호사(3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은수 변호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태어나 2살부터는 울산에 거주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했고 원만한 교우관계로 학급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무게를 뒀다. 주말에는 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서점에 데리고 가거나 공원에서 체육활동도 함께하는 등 정이 가득한 교사였다고 전했다. 또 교사로 재직하던 5년 째 되는 해,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었지만 교실을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고 고심 끝에 변호사의 길에 도전하게 된다. 낮에는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변호사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왔다.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에는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데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 주거,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민선7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도 맡아 생활밀착형 시민복지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보장 증진에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활동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울산 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자문하는 것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하여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고 현재까지도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한병금 대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위해 340만원 기탁
남양주시 별내면 한병금 대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위해 340만원 기탁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별내면(면장 김현태)는 지난달 29일 별내면 으뜸주류·고우리종합주류(대표 한병금)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별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 200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향후 별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농협상품권은 6·25참전유공자회 신원식 남양주시지회장과 별내면 직원들이 국가유공자 7가구를 직접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전달할 계획이다. 한병금 대표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기업가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태 면장은 “별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한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 가정 및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 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병금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양주점프벼룩협회에서의 환경정화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 무료 접종으로 19만5천명 혜택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 무료 접종으로 19만5천명 혜택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올해 영아 19만 5천 명이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전에도 다수의 부모님들이 평균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접종을 해왔다. 로타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접종 완료한 영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대비 면역력이 대폭 확대됐고 2023년 약 488억 원의 가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충북 청주시 최모씨(신생아 어머니)는 “2022년 친구 아이에게 같은 접종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접종을 해야할 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국가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없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 편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시기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의 2023년을 빛낸 최고의 뉴스 1위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용인특례시의 2023년을 빛낸 최고의 뉴스 1위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2023년 용인특례시를 빛낸 최고의 뉴스로 시민들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다. 시민들은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소식을 2위 뉴스로 뽑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시민, 공직자,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총 1만 214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6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다. 그중 가장 많이 꼽힌 순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가장 많은 3679표를 던졌다. ‘이동읍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뉴스는 3483표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쾌거’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이 각각 2989표와 2841표를 받아 3위와 4위로 선정됐다. ‘용인중앙시장, 9월1~3일 별빛마당 야시장 첫 개장’ 소식은 2774표를 받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가 2737표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은 2708표를 받아 7위, ‘용인특례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압도적 1위’가 2665표를 받아 8위로 선정됐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가 2662표를 받아 9위를 차지했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는 2648표로 10위에 올랐다.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1위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출입기자들은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 뉴스를 2위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를 3위로 꼽았다. 공직자들은 1위와 2위는 시민들과 같은 선택(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을 했지만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더 따냈다’는 뉴스를 3위로 꼽았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를 4위, ‘민간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변신…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를 5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와 ‘시 캐릭터 조아용,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판다(레시)와 손잡았다’는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올 한해 용인특례시는 3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7월엔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 삼성전자의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결정을 이끌어 내 '용인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부러움을 샀다”며 “이 밖에도 교육ㆍ교통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큰 행사인 대한민국 연극제를 열게 돼 문화적으로도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여러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성심성의껏 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