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거주요건을 없앴다. 기존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아오다 도봉구로 전입 경우 거주요건 때문에 수당이 끊겼던 대상자들의 아쉬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5만 원이었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제공, 장례편의용품 지원(샴푸·담요 등 24종) 등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3년이 흘렀지만 이를 알고 있는 서울 시민은 전체 시민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인건비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거나 잘못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담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서울 소방 정책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뢰로 시민들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인지도와 효과, 그리고 서울 소방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길리서치를 통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의 비율은 52.8%로, 나머지 47.2%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1.2%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의 비율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비율을 안다고 답한 88명 가운데에서도 실제 국비 비율(1.4%)이 속한 1~10%를 선택한 사람은 31.8%에 불과했으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8.3%로 실제 국비 비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사실상 1천 명 중 28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실제 국비 비율을 알려준 결과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3.3%였으며, 그 가운데 국비 50%를 선택한 응답자는 42.0%, 국비 75%를 선택한 응답자는 25.9%, 국비 100%를 선택한 응답자도 17.0%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민의 개선 생각이 높았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 소방 정책의 중요 과제로 화재 진압 등 소방 대응(42%), 화재 예방(25.2%), 인명 구조활동(23.1%) 순을 선택했지만, 1+2순위 합산 결과는 소방 대응 69.3%, 구조활동 67%로 나타나 다양한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시민들 중 대체로 서울 소방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82.2%로, 그 가운데에서는 화재 진압 등 소방 대응 94.2%, 인명 구조 등 구조활동 90.9%, 생활 안전 대응(동물 구조, 벌집 제거 등) 89.4% 등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방의 빠른 대처(20.4%), 소방관에 대한 신뢰(9.5%) 등이 꼽혔지만, 시스템·관리 부족(11.9%), 재난·재해 대응 부족(10.4%), 소방공무원 처우 미흡(10.1%), 인력·장비 부족(9.8%)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시민들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향후 서울 소방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특수차량,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확충 또는 신기술 도입(27.1%),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25.9%), 구급차 확충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구급 활동 강화(23.6%), 현장 신종 재난 대응역량 강화(19.1%) 등을 꼽았으나, 1+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근무여건 개선(55.5%), 구급 활동 강화(49.3%), 장비 확충 또는 신기술 도입(42.4%), 신종 재난 대응역량 강화(3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인력, 장비 보강을 통한 구급 활동 강화가 38.3%,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가 33.5%, 주거취약시설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박성연 의원은 지난 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소방 형평성 강화라는 목표에서 나온 만큼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 우선적 변화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박 의원은 “시민들도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의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직접 꼽아주신 분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튼튼한 소방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이번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월 12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비전과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26일 진행된 자문위원회 위촉식 이후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제안으로 결성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맡았던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국가혁신 자문위원장에 위촉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많은 진보 인사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위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원단들이 함께 모이는 첫 회의를 맞아 이정우 위원장은 “국가혁신자문위원회라는 큰 이름을 내걸었다. 오늘은 큰 걸음을 딛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포문을 열며, “거대 정당과 비교해도 정책 역량이 밀리지 않는다”며 향후 자문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정체되고 퇴보한 정치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과 책임감을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12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 총선에서 제시할 국가 비전과 개혁과제의 초안을 공유하고 개헌 및 개혁과제 분야 총론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 개혁연합신당은 국가혁신자문위원회와 함께 2월 중 핵심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등, 역대 진보정권에서 정책 개혁을 이끈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정희 교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명예교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용복 교수 등 기본소득·토지개혁·연금개혁과 같은 사회경제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있다. 개혁연합신당은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옥정2동(동장 이윤규)은 지난 11일 ‘국가대표 참누리태권도(관장 김태호)’에서 수련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라면 60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품은 새해를 맞아 ‘국가대표 참누리태권도’에서 기획한 ‘라면트리’행사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호 관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태권도장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나눔 교육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규 동장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수련생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대표 참누리태권도’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이웃돕기 성품으로 라면을 기부하는 등 지역 내 이웃 사랑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대국가대표태권도가 지난 3일 김포복지재단을 통해 원생들이 함께 모은 라면 936개를 전달했다. 용인대국가대표태권도는 매년 구래동을 비롯해 김포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을 기부해오고 있다. 신성원 용인대국가대표태권도 관장은 “원생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라면을 모아 전달하는 과정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앞으로 주위의 복지사각지대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부된 라면은 장애인시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수) 09시 4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인 전은수 변호사(3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은수 변호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태어나 2살부터는 울산에 거주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했고 원만한 교우관계로 학급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무게를 뒀다. 주말에는 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서점에 데리고 가거나 공원에서 체육활동도 함께하는 등 정이 가득한 교사였다고 전했다. 또 교사로 재직하던 5년 째 되는 해,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었지만 교실을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고 고심 끝에 변호사의 길에 도전하게 된다. 낮에는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변호사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왔다.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에는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데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 주거,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민선7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도 맡아 생활밀착형 시민복지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보장 증진에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활동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울산 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자문하는 것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하여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고 현재까지도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행신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9일 관내 소재한 국가대표희망태권도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16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대표희망태권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생들과 함께 12월 연말을 맞아 ‘사랑’이라는 주제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라면트리’를 계획했다. 원생들이 가정에서 직접 준비한 라면을 모아 도장에서 ‘사랑의 라면트리’를 만들었고, 이를 행신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기부된 라면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용 국가대표희망태권도 관장은 “이번 행사는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주는 사랑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호 행신1동장은 “아이들이 이웃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기특하고 예쁘다.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아이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별내면(면장 김현태)는 지난달 29일 별내면 으뜸주류·고우리종합주류(대표 한병금)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별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 200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향후 별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농협상품권은 6·25참전유공자회 신원식 남양주시지회장과 별내면 직원들이 국가유공자 7가구를 직접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전달할 계획이다. 한병금 대표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기업가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태 면장은 “별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한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 가정 및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 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병금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양주점프벼룩협회에서의 환경정화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규정 등의 내용이 있다. 정영모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