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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
“유정주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이 오늘 10월 25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들 영화인들은 브리핑에서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 개관한 지역극장이다. 이 극장이 개관한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황금기 였다. 1060년대는 연간 100~2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극장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극장은 지역민이 영화를 보여 여가를 즐기던 공강이었으며, 때로는 공연이 열리고 지역 행사가 공동체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원극장의 시대는 1998년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저물어 갔다. 아카데미극장 등 원주의 단관극장도 2005년 신도심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서자 2006년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화인들은 폐관 이후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아카데미극장은 2016년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시민들은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 활동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원주시는 2022년 1월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했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모두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문화제청장에게 호소한다. 아카데미극장이 문화제로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철거 강행으로 아카데미극장이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국가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해 주시라. 근대 문화유산인 극장이 철거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방관하지 말고 권한을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도 호소한다. 원주시의 자랑거리인 아카데미극장을 우리 영화인도 자랑할 수 있도록 철거를 중단해 주시라.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 원주시가 다시 아카데미극장보존과 재생에 나선다면, 우리 영화인들은 원주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아카데미극장이 원주 중앙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체위 국정감사, 쇼다운 국가대표 조현아"
"문체위 국정감사, 쇼다운 국가대표 조현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체위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4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쇼다운 국가대표 조현아는 발언에서 모든 선수들이 모여 있는 선수대기실에서 김창현 코치가 큰 목소리로 "눈만 나쁘면 됐지,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냐". "지들끼리 그 잘난 지랄 똥들을 싸대더니" 라고 말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저런 발언을 했고 우리 선수들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선수들(이종경 선수와 한현종 선수)는 감독, 코치로부터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화장실 못간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저는 김연우 코치의 도움을 출.입국 시 항공기 안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 출.입국 시 약시 선수인 안민선 선수가 자신도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이는 저를 도와줘서 기내 식사 및 화장실 이용을 햇다. 귀국할 대 당시 김연우 코치가 갑자기 저의 앞자리 제 오른쪽 복도 건너편에 앉은 안민선 선수와 자리를 바꾸더니 저에게 "나 이제 잘거니까 말시키지 마. 화장실도 도움 받아서 가" 라고 말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14시간 비행을 하면서 화장실을 1번밖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 코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김연우 코치는 우리 선수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하고 행동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종경 선수와 안민선 선수를 부를때 "종경아, 민선아" 라고 불렀다. 특히 저한테는 늘 "맞는다, 맴매한다, 혼난다"라는 말을 일상처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수는 저의 핸드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김연우 코치가 저희 모르게 촬영해 황태민 감독과 김창현 코치가 돌려보며 이종경 선수가 버릇이 없어 단체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
[선데이뉴스신문]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3일 저녁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 협력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과 올해 3월 칼리드 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은 결실 단계에 접어든 한-사우디 방산 협력 성과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상호 신뢰에 기반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서, 칼리드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방개혁 성공과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군사교육, 연합훈련, 부대 방문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접견은 사우디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상대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컨설팅 의혹 규명, 강병원 의원"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컨설팅 의혹 규명, 강병원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유례없는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더니, 선관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마저 남기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월 18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컨설팅 안내공문으로 시작되었다. 애초에 선관위는 거부했지만 결국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의 헌법기관에 대한 시스템 접근과 정보수집 금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10월 10일 발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열어놓고 점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점검조건을 누락시킨 채 선관위 시스템이 당장이라도 해킹될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발표 시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로 정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불순한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공동발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해킹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의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26일 종합국정감사일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발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힘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 10. 18.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환경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환경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우즈베키스탄)와 업무협약 체결(키르기스스탄)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환경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0월 18일 타슈켄트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에 진출한 9개 국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만난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한화진 장관은 10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수도 비슈케크 소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Ibraev Taalaibek Omukeevich)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Melis Turgunbaev)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의 추강(Chu River) 소수력 발전소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전반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다각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생태계 보호 등 총 16개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하여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TV조선 축구 국가대표팀 10월 A매치 2연전 생중계
TV조선 축구 국가대표팀 10월 A매치 2연전 생중계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종편 최초로 아시안게임을 중계한 TV조선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10월 A매치 2연전을 단독 생중계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3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던 클린스만호가 연승에 도전한다. 한국 대표팀은 지금까지 튀니지와 두 차례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벌여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2002년 원정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고, 2014년 서울에서는 0대 1로 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순위에서 한국은 26위, 튀니지는 29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튀니지는 최근 5경기를 치러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프랑스에게 1대 0으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튀니지와 경기에는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지난 6월과 9월에 부상과 훈련 등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합류한다. 튀니지와 경기 후 오는 17일 저녁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베트남(95위)과 평가전도 TV조선이 단독 생중계한다. 튀니지전은 조우종 캐스터와 박문성, 이용수 해설 위원이 선수들 힘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베트남전은 김정근 캐스터와 박문성, 이용수 해설 위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튀니지와 경기로 13일 '뉴스9'은 밤 10시, '백반기행'은 밤 11시에 방송된다. 또한 17일 베트남전 여파로 '뉴스9'은 밤 10시에 시청자를 만나고, '위기탈출 생존왕'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결방된다.
"이집트 대통령 및 상·하원의장 등 국가지도자 연쇄 회동, 김진표 의장"
"이집트 대통령 및 상·하원의장 등 국가지도자 연쇄 회동,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받고 있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김 의장의 이집트 방문을 환영했고, 기발리 하원의장은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활발한 교류 덕분에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은 언제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양국 지도자들이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김 의장의 방문이 모멘텀이 돼 양국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와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및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 통제 완화·투자 지원 등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은 외환 통제 완화, 금융 약정 관련 이집트 측 비준 절차의 조속 진행 등 전날(8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수에즈 운하 사업, 방산, ODA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첫째,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더 많이 투자하길 원하나, 이집트 측의 외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동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및 수출이 증가해 이집트 측도 외환이 확보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환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집트는 수입물가 상승, 관광수입 감소, 글로벌 금융 긴축,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자금 회수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환부족 현상이 지속 중임.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통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기발리 하원의장 역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김 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발효를 위해 진행 중인 이집트 측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트램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이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기발리 하원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비준 동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제일 먼저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 김 의장은 다음날(10일) 예정된 수에즈운하청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예인선을 LNG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린 카날’(Green Canal)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국이 이집트의 친환경 녹색 전환 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 김 의장은 고등훈련기 수출 및 공동생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교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한-이집트 간 직항노선 재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기발리 하원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산, ICT,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한-이집트 기술대학이 설립돼 운영 중인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이와 같은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와 교육·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집트 측의 2030부산엑스포 지지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김 의장은 2030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내년 6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참석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한국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합심해 노력 중으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우리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발전, 개발협력,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한-아프리카 상생 번영을 위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한 이집트 국가지도자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프리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집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가장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이-한 의원친선협회장 선출 계기 의회 간 교류 활성화 제안 기발리 하원의장은 최근 이집트-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됐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된 만큼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기발리 하원의장과 압델-라젝 상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각각 요청했다. 한편, 알시시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이집트의 중재 노력을 설명하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길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장은 이집트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예정임을 소개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이집트를 지지해줘 고맙다”며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원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알시시 대통령과의 면담에는 이례적으로 의회 수장인 기발리 하원의장이 함께 배석하며 김 의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전해?ㅆ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이집트 측에서 카림 다르위시 외교위원장, 무함마드 술레이만 경제위원장, 무함마드 살랍 산업위원장, 아흐메드 마나아 하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압델-라젝 상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무함마드 아부 쇼카 제1부의장, 피비 파우지 제2부의장, 마흐무드 오쓰만 상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명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개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개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 5천 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