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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국가전략 프로젝트' 확정 발표
박대통령,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국가전략 프로젝트' 확정 발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빨리 국가 차원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선정된 9개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의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특히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동안 R&D 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이 되어온 부처 간 칸막이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고 마음도 급해진다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의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마련
국가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2015. 5.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같은 해 12월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는 2015. 11.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로 대우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예술흥행비자(E-6-2)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 에 따르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업체가 압류, 성매매 강요, 물리적 폭력 및 성폭력,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 폐쇄 공간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다수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수사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자, 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몽골, '편의치적' 북한 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가 확인 첫 사례
몽골, '편의치적' 북한 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가 확인 첫 사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미국의소리방송(VOA)은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몽골은 미국과 체결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언급하며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 척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14 척 북한 선박들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 척 이상의 해외 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 왔었다. 특히 안보리는 2270 호를 통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 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오리온 스타’라는 이름의 몽골 선적 선박도 1 척 포함돼 있었다. 안보리 결의 2270 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시에라리온 당국은 제재 대상 북한 선박 2 척에 대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VOA'에 밝힌 바 있지만, 당시 결정이 2270 호 이행의 일환인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자발적 조치인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ㅏㄷ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몽골은 2007년 10월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협정을 채결해, 이듬해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PSI 협정을 근거로 몽골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문제가 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밝히면서, 몽골은 PSI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몽골은 총 3페이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다짐했다. 특히 몽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이 82만4천 달러라며, 주로 약품과 식품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목적으로 몽골 국영은행에 설치된 ‘금융정보팀’이 금융과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빅뱅', 대한민국 창의 아이콘(Creative Icon) 국가브랜드 홍보에 나서
'빅뱅', 대한민국 창의 아이콘(Creative Icon) 국가브랜드 홍보에 나서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케이팝(K-Pop) 대표 그룹 빅뱅(소속: YG엔터테인먼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창의적(CREATIVE)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빅뱅을 ‘창의 아이콘(CREATIVE ICON)’으로 선정, 국가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빅뱅은 새로운 국가브랜드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홍보영상 제작에 재능기부 형태로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 8월 리우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CREATIVE KOREA’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8월 리우올림픽에는 ‘빅뱅이 전하는 응원메시지’와 대한민국 홍보 엽서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햤다. 지난 2006년에 데뷔한 빅뱅은 10대, 20대는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창의적(CREATIVE)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빅뱅은 한국 가수 최초로 2011년 엠티브이(MTV)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월드와이드액트’ 부문을 수상했고, 이듬해 한국가수로서 최다 기록인 24개 도시 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월드 투어를 통해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13개국 32개 도시 66회 공연에 약 150만 명을 동원한 두 번째 월드 투어인 ‘메이드 투어(MADE TOUR)’를 성공리에 마치며, 더욱 높은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빅뱅은 월드 투어 수익금과 청소년 멘토 활동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빅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창의 아이콘(CREATIVE ICON) 빅뱅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CREATIVE KOREA’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빅뱅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문화·예술,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창의적인 기업(CREATIVE PARTNER)과 한국인(CREATIVE ICON)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창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4일(월)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는 대한민국이 추구해나갈 미래 지향적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강점인 ‘창의’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병원장, 노동강요 중지 및 인권교육 … 대구광역시장, 실태조사”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병원장, 노동강요 중지 및 인권교육 … 대구광역시장, 실태조사” 등 권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장에게 병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상급 기관인 대구광역시장에게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 배 모씨(’63년생)는 A정신병원이 직원이 해야 할 병동 내 배식, 청소, 중증환자 배변 처리 등의 일을 입원 환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2015. 10.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결과, 입원환자인 이모(61년생, 남), 허모(68년생, 남), 박모(42년생, 여)씨 등은 A 정신병원에서 매일 식사시간마다 배식을 하였고, 이모씨는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 수시로 흡연실 청소를 하였으며, 박모씨는 다른 환자를 간병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본래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계획과 체계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A 정신병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부과한 위와 같은 노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배식, 간병 등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장은 매월 13갑(시가 55,900원)에서 30갑(129,000원)의 담배를 지급하였고, 이 담배는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물적 대가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담당함으로써 병원장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외에도 다른 환자를 간병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보조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5년 동안(2011~2015년) 정신병원에서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노동강요’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통해 21건의 권고와 2건의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부족, 법률적 근거의 미흡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 노동강요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올림픽 금메달시상식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법적근거 없었다?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올림픽 금메달시상식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법적근거 없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올림픽 태극전사들의 금메달 시상식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온 국민이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한다. 하지만 우리 애국가는 아직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애국가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한민국국기및국가법」을 8월1일 대표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안은 이름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국가(國歌)인 애국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애국가는 태극기와 함께 대표적인 나라의 상징이지만, 태극기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애국가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국기·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평화사랑·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의원은 “온 국민이 올림픽기간부터 8월 한달 태극기배지를 착용하여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하고, 8·15 광복절, 8·29 경술국치를 기념(紀念)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