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총 사업비가 2조 3154억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 이용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옆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국가산단에서 일할 인재들과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발표 계획이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4월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1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내에 있는 사랑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는가?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한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또한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한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는가?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한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한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인구) 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고 일축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는가?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지사,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 후퇴, 지방정부 혁신 중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에 대해 김두관·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행사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숙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 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루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수원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53포대(1포대 10㎏)를 기부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25일 호텔리츠에서 열린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았다. 강신 신임 회장은 이·취임식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쌀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재준 시장의 권유로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강신 신임 회장은 26일 수원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쌀을 기부했다.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쌀은 수원시 보훈회관을 거쳐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신 제35대 총동문회장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으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쌀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보훈회관에 관심을 기울이며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등급 평가방법과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시트나 섬유 제품과 같은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을 활용하면 페트병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 간에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표준이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했다.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했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이해력, 골다공증, 노인 생활기능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타 기관 자료 연계와 추적조사 운영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의 시의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