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26일 논평을 통해‘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국민을 현혹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며 이는 김진태의원이 정략적 이해에 얽혀서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공안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다.“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며 “이는 제일의 의무이다”라며 상기시켰다.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며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임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국민을 현혹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태의원이 정략적 이해에 얽혀서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순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 ‘김진태의 하루’ 코너에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임내현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김천지청장, 순천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제29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각종 법안 표결처리를 마친 뒤 정 의장은 "이제 산회를 해야하지만 잠시 의장으로서 고별인사를 드리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마무리발언에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많았다는 말했으며, 이어 19대 국회에 대한 소회 및 고별 인사를 했다 정 의장은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제 산회를 해야 하지만, 잠시 의장으로서 고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 정의화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말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의장직을 수행한 지난 2년에 대해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국회의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그 예로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가고,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만 늘어가는 모습"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지만, 특히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토론보다는 정권이 바라는 법안 처리 압박과 거수기 역할에만 주력해온 계파정치를 향한 쓴소리로 지적했다.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만, 우리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여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19대 국회의 부족함을 애둘러 표명했다. 이어 정의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대하여 정의장은 무엇보다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 바란다며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발언, 투표 등 이와 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곁들였다. 또한 국회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의 마지막 국회 고별 인사는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대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내고 국가 전반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산회를 선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퇴임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임 중 야당과 비공식적 소통을 했고 나름대로 저에게도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다 할 과오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퇴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사의 글'을 띄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실장에 대해 "과묵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국정원장 재임 시에도 절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길을 가겠다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교체 인선 등 참모진 개편의 폭과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원종 비서실장은 관료 출신의 행정가이긴 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경제·노동 문제 등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어나갈 정치력과 추진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 없이 직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9일) 인선 내용을 보면, 리영길 전 총참모장이 중앙군사위원, 정치국후보위원에 선임됐다. 보통 언론이 종종 인용하는 ‘대북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일 때가 많다. 당시에는 정부가 국정원이 보유한 민감한 북한 관련 미확인 첩보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며 동시에 이례적으로 ‘대북소식통’ 뒤에 숨어 언론에 뿌린 경우였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정부가 공개한 것이기에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기사화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 전 총참모장의 처형설은 국정원의 정보 실패로 판명됐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이 국회에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던 당시 박정천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건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리 전 총참모장은 지난 1월까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관한 군사훈련과 인민무력부 방문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월 초 연합회의 확대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축하를 위해 개최한 '평양시 군민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언론은 "이번 사례는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처형이 아니고 숙청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숙청의 개념 중에 처형도 있고 수용소에 가는 것도 있고 강등이나 은퇴도 있다. 그중 하나였던 것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권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경대변인의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직후 통일부가 흘린 북한 군참모장 리영길 숙청문건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통일부와 국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청화대는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것은 대북정보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정보기관 등 극소수에 의해 다뤄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며, 북한 문제를 국내의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제2의 북풍공작이고 여론 조작으로 그것도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생산. 유통한 것이라면 국민도 속이고 대통형도 속인 것으로 관계기관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대형 정보 참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북 정보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그릇된 대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라며 배포한 이례적인 자료에서 리영길이 숙청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리영길은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 청화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켯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데이뉴스= 정성남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성진)과 함께 실시한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국내여행 경험률 및 이동 총량 등 주요 지표 전반적으로 증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약 4천3백만 명) 중 약 87.9%가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여행(관광 여행 + 기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여행 경험률인 86.3%보다 1.6%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여행 경험율의 증가와 더불어 참가자 수와 참가 횟수, 이동 총량, 총비용 등 국민여행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2014년에 대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동안 만 15세 이상인 우리나라 국민은 한 명당 약 5.47회의 국내여행을 했으며 약 9.34일간 집을 떠나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통과 숙박, 음식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 1인당 연간평균 약 58만 2,770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가시간 및 정신적, 경제적 여유 부족 2015년에 국내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8.5%)이 지난해(2014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 부족’(20.1%)은 그 뒤를 이어, 여행을 결정하는 데 시간과 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강상의 이유’(17.6%)와 `선호하는 목적지 및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3%)’ 등이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은 ‘여가/위락/휴가(45.6%)’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친척/친구 방문(41.6%)’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국내여행의 1위와 2위에 나타난 주요 목적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국내여행지 중 여행 만족도는 제주도가 가장 높아 국내 관광여행지별 전반적 만족도(5점 만점)는 4.04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만족도 순위는 제주(4.30)와 전북(4.15), 강원(4.13), 부산(4.12) 및 광주(4.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3.96점으로 11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4.10점을 받아 5위로 올라섰다. 가장 많이 방문한 경기 지역이 숙박여행지도 1위 차지 국민들의 주요 방문 지역은 경기와 서울, 충남, 경남, 강원의 순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숙박여행은 경기와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숙박여행 결과인 강원, 경기, 충남, 경남, 경북 등의 순서와 비교해 보면 경기가 강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당일여행 지역으로는 경기와 서울, 충남, 경북, 경남의 순으로 전년도 1~3위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문체부는 국민들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월 1일(일)부터 14일(토)까지 약 14일간에 걸쳐 ‘2016 봄 여행주간’을 시행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별 현장할인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여행주간은 임시공휴일(5월 6일)과 맞물려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5월 20일(금), (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51차 국제학술대회(장소: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의 학술 및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관광과 통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現) 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1년 주기로 공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2,493가구의 만 15세 이상 동거 가구원 6,5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이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직후 여행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행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이번 치러진 4.13 총선은 그 어는 선거보다 흉흉한 민심을 배신한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분당과 탈당 그리고 계파싸움의 극치와 함께 정치권의 무능한 욕심의 민 낮을 그대로 드러낸 추악한 선거가 됐던 것이다. 그런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총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민 낮을 보이다 못해 이제 속살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정치패널들이 하는 말로 정말 정치(政治)가 아닌 망치(亡治)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겸허한 수용이 아닌 교묘한 수용으로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 층은 붕괴가 연속된다. 한국갤럽 전국 성인상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선거직 후인 2016년 4월19일~21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지난번에 이어 10%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였으며, 이와 반대의 질문인 잘못하고 있는가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8%로 10%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연 이러한 지지율반등 계기를 찾기 힘든 상황 속에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의 위기로부터 어떤 대안과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 하였는가를 짚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이 후 수석비서관회의 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20대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 “정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 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찾아 드는 레임덕 현상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말기에는 10%, 노무현정부 말기는 5%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해본다. 결국 이런 정권말기에 찾아오는 레임덕 현상은 초심을 잃어버린 자처한 문민정부 각각의 치명적인 도덕성에 대한 흠집과 뚜렷하지 않은 정체성의 논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국 이런 새누리당은 공천잡음으로 인한 총선패배와 함께 총선 패배 후 이어지는 계파간 갈등으로 급기야 당 상임고문단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 김수환 상임고문(전국회의장)의 입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원색적인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 역시 국민의 마음을 받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계파 싸움이나 한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한다. 우리는 노객 정치인들의 이런 어법에서 호통이나 핀잔이 아닌 또 다른 감흥의 어법을 느낄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 이 후부터 시작되는 정권말기의 인지도 하락 원인은 공약 이행과 도덕성 문제가 최 우선이었으나 이번 박 대통령의 인지도 및 국정수행 직무능력 역시 하락된 것은 4.13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우선 유승민 파동을 시작하여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공천 과정과 그 후 대미를 장식한 김무성대표의 옥쇄파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임도 한 몫을 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지난 여론조사의 결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여당지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급기야 김무성 당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모든 이들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며 읍소하기 시작하였다. 자신들의 텃밭 지역에서 조차 투표불참에 대한 여론 조사율이 높아지자 화들짝 놀래버린 것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앞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불신의 장막을 치며 그 결과로 야대여소의 정국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이 필요 한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춘추관에 나가 기자회견을 직접 하는 것을 상시화 하고 국민들과 야당을 직접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인지도는 계속 내려가 결국은 다른 문민정부가 보여주었던 마지막 모습인 10%대 까지도 추락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러한 이유는 각 정부마다 도덕성에 의심을 받았고 비교적 정체성이 뚜렷하던 노무현 정부도 진보주의측으로 부터 공격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 좋은 예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화대는 공천과정을 부인하지만 온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를 청화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 하며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화합이니 경제니 민심이니 보다는 우선 적으로 사과의 말과 함께 그 이후에 필요한 상생과 경제 그리고 민의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요 도리일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탄탄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차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지역적 관점이나 국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말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 진영 관점에서 선거결과를 보면 그 동안 밀월여행 관계를 누렸던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끝으로 정치인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그 의미로 그 동안 전례를 비추어 본다면 정당 정치인들은 책임정치를 지향하며 그것과 관련, 늘 자기 자리를 내놓는 편이 다반사 였다. 지난 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과 함께 붉어진 친노, 친문 문제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급기야 탈당을 한 후 신당을 창당하여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우뚝 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이라는 걸출한 정객을 영입하고 자신은 대표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자의던 타의던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인 이한구의원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로 비추어 진다. 공천위원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오늘의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일등공신이 아니었던가. 그가 휘두른 칼에 사분오열된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일본에 해외여행을 가는 등 책임정치를 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과연 우리 국민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궁금해질 뿐이다. 결국 김무성 대표는 선거결과 그 다음날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진심이던 아니던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하였다. 그런데 공천과정에서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어느 날 이번 공천은 당규당헌에 따른 올바른 공천을 했다는 말과 함께 후일 역사 알 것 이라는 말을 남겼다니 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의 싹이 돋아나 그 동안 원하던 국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수세력의 이념이나 정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민심이 이반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실과 현실 앞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새누리당은 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을 인용한 백골난망 (白骨難忘)의 자세로 그 동안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 주던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화구에 움츠렸던 용암의 분출이 민심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한국 정치사에 남는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더 큰 정치, 상생과 소통, 그리고 국민의 심부름꾼인 정치를 하라는 모두의 회초리였음을 잊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결과를 놓고 '여당심판'으로 원내 제1당이 된 것은 승리지만 교차투표로인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한 것은 더민주에 대한 경고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총선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선 이런 의견이 다수였으며 2017년 대선까지 중도층 공략과 3당 간 혁신경쟁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은 승리와 패배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제1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호남 패배로 지지기반을 잃었다"며 "당의 개혁적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모 연구소 이사장도 "국민이 '황금분할'을 했다. 국회를 비판한 대통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고, 더민주는 새누리당 패악에 대한 반사효과를 얻었다"며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합해 합리적 다당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수도권 압승과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민주가 패배하지 않는 방법을 재확인한 선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혁신이 이어져야 하며 대선 후보군을 전략적으로 키워 경쟁시켜야 한다. 2012년 이후 후보들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현상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울 고려대 연구교수는 선거 결과를 '여→야 순차심판론'으로 정의했다. 정부여당을 심판하고자 지역에서 제1야당은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고, 동시에 제1야당에 경고를 위해 정당투표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쏠림형 일여다야'로 사실상 일대일 구도가 됐다. 단일화가 꼭 최적의 전략은 아니다"고 말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13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권을 행사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국민은 여당을 심판하는 동시에 두 야당에 국가 경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총선 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다으이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했다. 야당의 국정 운용의 공동책임을 부과한 총선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 말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민생 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세월호법 개정은 더민주가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다. 앞으로 두 야당이 정말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부·여당의 발목부터 잡고 보는 무책임한 정쟁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정부·여당보다 먼저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국정을 맡은 공동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책무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정책만 밀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 파탄은 뻔하고 나라는 미래를 향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수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을 밀어붙이다가 끝내는 정권까지 잃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총선 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다음 날 그는 호남에서의 참패와 관련해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을 보면 문 전 대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은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단도직입적 질문에도 문 전 대표는 “그때 드린 말씀엔 변함이 없다”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에 맡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 모두 소매를 붙잡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그가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더민주당의 오너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이니만큼 식언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은 광주 8곳에서 전패했고 호남 전체 28곳 중 3곳만 겨우 건졌다. 더민주당의 123석은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거둔 승리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도 책임은커녕 자숙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2015년 대표가 된 뒤 두 번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전임 안철수, 김한길 대표처럼 물러나지도 않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정치인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이다. 문 전 대표한테서는 그런 책임윤리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척이라도 했더라면 동정론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두 야당이 국정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민생과 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8일 마포당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선 민생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오는 19일 19대 의원단 오찬에 이어 오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20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안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19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남은 40일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여러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져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4·13 총선의 민심은 반성하란 것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하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과 독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근본적 국정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진영, 전병헌, 이근식 등 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해단식을 가졌다.해단식에서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수권정당으로 도약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또한 이번 총선은 정치권에 국민이 울린 경종이라며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정권교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