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현기종)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교섭단체 차원의 기조 교류 및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24 총선을 대비하여 서울과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도록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현기종 대표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문화·관광 공통의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어 공동의 대응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양 교섭단체가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며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된 후 맞는 신년에 함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게 되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00톤(㎥)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 8,786㎞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처리된 하수의 총량은 약 73억 7,891만 톤이다. 이 중 15.4%인 11억 3,675만 톤의 하수를 재이용했다. 이는 30만 3,000여 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이며 상수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8,500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하수 재이용수는 하천유지용수로 41.5%, 하수처리시설 세척수 17.3%, 공업용수 11.4% 등으로 활용됐다.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1톤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특․광역시 평균 요금은 64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道)의 평균 요금은 623.3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톤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 통계는 하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통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정책을 추진하여 물환경 보전과 대국민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4년 1월 9일, 국회는 오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오던 화확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일동은 9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임애자 의원은 화평.화관법 개정은 킬러 규제 혁파로 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목표였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들이 그동안 제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국회에 요구해 온 숙원이었다. 글로벌 시장의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을 위해 동등한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규화학물질 관련 과중한 규제 혁파가 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제도약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학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강화된 화학 물질 정보 공개 제도 등을 통해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0년 동안 멈춰있던 수원을 세계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인재영입식을 갖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영입했다. 이날 방문규 전 장관은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 4일을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퇴임한 방 전 장관은 보수·진보 정부서 모두 중용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관료 출신 인사로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채로운 경륜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다양한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를 찾은 방 전 장관은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이라는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공직생활을 하며 축적한 지혜와 역량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도시 수원을 키워내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방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영입인재로 발탁된 방문규 전 장관은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에서 근무했고, 이후 세계은행(IBRD) 파견,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방 전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정책실장 보좌관역을 수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제2차관, 복지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쌍특검법안을 거부해놓고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말인가? 대통령실은 심지어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이라는 조건까지 붙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1월 5일(금)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수 국민께서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께서 원하시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는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그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콧방귀를 뀌었다고 밝혔다. 또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부속실 설치로 쌍특검법안 거부에 대한 노여움을 거둬달라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이런 뻔뻔한 거래를 제안하는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역풍이 두렵다고 국민을 농락하려 드는 뻔뻔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라. 특검을 거부하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은닉 정부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는 4일 양주시청을 방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이명수 지사장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양주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명수 지사장은 “공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뜻깊은 기금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탬이 되는 건강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의 온정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성금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양주시 저소득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➌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➍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➊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➋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➌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➍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 열겠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3일 수원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갑진년 청룡의 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현충탑 참배에는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부대표단 7명과 김호겸 의원, 김선희 의원, 서성란 의원, 이학수 의원, 김현석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1천4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기원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행복을 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도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며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지난 28일 공개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1등급은 3개 구, 2등급 6개 구, 3등급 13개 구, 4등급 3개 구다. 중랑구는 2등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달성했다. 특히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일반 국민 및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 지난 1년간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 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 가 이뤄졌다. 이번 발표를 통해, 올 한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중랑구의 다양한 청렴 시책과 전 직원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로 맺은 것이다. 구는 올 한해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내부로는 건전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만들고, 외부로는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강화에 힘써왔다. 먼저 5급이상 간부 청렴서약식, 찾아가는 청렴소통방, 신규 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슬로건 공모, 청렴 팝업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또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중랑마실을 200회 이상 운영하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투명한 조 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큰 역할을 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구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힘 모아 애쓴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으 로 청렴 중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