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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원자력은 오랫동안 경제 문제로만 다뤄진 경향이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전기 공급이 절실하던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된 전기는 전자·제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상당수 국민은 불안해하며 원전에 대해 생활안전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가짜 부품 등 원전 비리가 줄을 이었고,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지돼 국민은 전기 부족 사태를 겪었다. 그동안 전기 공급만 중시했지 원전 안전이나 종사자 윤리 문제를 도외시해 온 때문이라는 반성이 뒤를 따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세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국민 우려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원전 비리를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은 100배(5000만원→50억원), 과태료는 10배(300만원→3000만원)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벌금이나 물리고 잠시 시끄럽다가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아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과 함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 이를 제도 개선에 즉각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원전 분야이지 않은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질 집단끼리는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상식이다. 지금까지 원전 비리도 원자력 관련자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서로 눈감아주다가 불거진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송모 씨에게 법원이 뇌물수수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다. 검찰의 구형량은 담당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만이 아닌 변호인 쪽 얘기도 듣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거나 낮게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사가 이번 사건처럼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리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송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 등에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에게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씨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의 구매 책임을 맡고서도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더구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1심이기는 하지만 송 씨는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앞서 201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수뢰 혐의로 한수원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0년, 허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허 씨는 항소심에서 6년으로 형량이 낮춰져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원전 납품 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하급심의 엄중한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하급심의 판결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검찰이 송 씨의 뇌물 액수가 많음에도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은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원칙대로 분리해 선고했다. 두 형이 확정되면 송 씨는 20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기름도, 가스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전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판결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왕가네’ 오현경, 멋진 여자로 변신! 국민 수박이로 훈훈한 마무리!
‘왕가네’ 오현경, 멋진 여자로 변신! 국민 수박이로 훈훈한 마무리!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극본 문영남/연출 진형욱) 마지막회 방송 분에서 멋진 여자로 변신한 오현경의 모습이 그려지며, 국민 밉상으로 통했던 수박이가 국민 수박이로 변신! 훈훈한 마무리를 지었다. 마지막회 방송 분에서 포장마차에서 수박(오현경 분)과 민중(조성하 분)이 만난다. 수박은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노릇을 하라고 다그친다. 망연자실한 민중은 “아빠 노릇할게. 그리구 오해하지마. 애들 구박한적 없다. 그럴 사람 아니야.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어.”라면서 순정(김희정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 여자를 편드는겨냐며 버럭하는 수박에게 민중은 “그 날로 그 사람 가버렸다”면서 순정이 떠났음을 밝힌다. 그 몇 년 후, 민중과 순정의 집에 방문한 수박은 순정에게 이태리로 떠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집에 가는 걸 배웅해주던 민중에게 “왜 그러고 살았나 몰라. 바보같이. 예전엔 왜 몰랐을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걸.” “그래도 지금 행복해 보여서 참 좋아. 당신 집에 올 때 마다 느끼지만 당신 모습이 낯설어. 한번도 본적 없는 표정들... 웃음소리...정말로 행복해 보여. 세상에 자기짝은 따로 있나봐.” “그게 참 슬프다, 오늘따라.” “당신한테 미안했어. 고마웠고.”라면서 그 동안 깊은 깨달음이 있던 수박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떠나는 수박이를 쫓아오는 순정은 부둣가에서 자신을 찾아와 다시 민중과 만날 수 있게 해준 수박에게 “아무 걱정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날 애들 데리고 공항에 마중 나갈께요. 그리고 애들 사진 매일 보내 줄께요.”라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미운짓만 골라하던 수박의 대 반전이었다. 그 후 30년 ‘왕가네 식구들’은 자신의 현재 근황을 위트 있게 전하며 가족모임을 하게된다. 수박은 “디자인상 여러 번 받은 건 다들 아실테고, 이번에 디자인한 가방이 대박 나는 바람에 전세계로 몽땅 수출계약 끝. 미국 대통령까지 제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라면서 자신의 소망 아닌 소망을 이야기했다. 절망을 희망으로 꿈을 현실로 바꾼 수박의 모습에 국민들은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졌다. 국민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은 훈훈한 마무리로 오는 16일 50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긴급보도자료]정의구현사제단이 날뛰더니 이젠 정의평화위원회가 국민 성원 없는 얼빠진 시국미사로 설쳐대냐?
[긴급보도자료]정의구현사제단이 날뛰더니 이젠 정의평화위원회가 국민 성원 없는 얼빠진 시국미사로 설쳐대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오는 10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영선 영광본당 주임신부/ 한국반핵운동연대위원장)가 개최하는 시국미사를 앞두고 "국민대통합과 조국통일 대업 이룩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국정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일체의 반정부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이날 "정의구현사제단이 날뛰더니 이젠 정의평화위원회가 국민 성원 없는 얼빠진 시국미사로 설쳐대냐?” 며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평양 김정은 꼭두각시 짓 하단 ‘종북세력 北추방 국민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도높게 정평위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국민경호켐페인단을 이끌며 지난 입춘일인 4일 서울시 선관위에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1호로 첫번째 등록한 홍정식 대표는 이영선신부등 시국미사 주동세력들에 "남남갈등,국론분열 일으키는 허튼 망동 중단하고 종교없는 인권사각지대 북한으로 가서 3대 세습독재 폭정자인 김정은 부터 복음 전파하라!"고 맹성토했다. 또 연평도 포격 당연 망언등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검찰에 고발한 홍 대표는 정의구현사제단,정평위 등 천주교내 반정부 세력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 모임’(상임공동대표 서석구 변호사) 신도와 광주지역 애국시민들과 함께 “5.18기념성당에서 열리는 시국미사에서 정평위가 편향된 시각으로 강론하면 직접 고강도 대응해 쓴맛을 보여주겠다” 고 말했다.
朴 대통령 "국민소득 4만달러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
朴 대통령 "국민소득 4만달러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 국정운영 주체들의 협조, 국민 4만불 시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정운영 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저는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올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다. 이 소중한 해에 우리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대통령은 "올해 청마의 새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불의와 무력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강한 신념과 의지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1주년…국민행복시대 활짝"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1주년…국민행복시대 활짝"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19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을 향해 애정 어린 질책과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경제와 민생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생활해 오신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서민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나라 안팎의 위기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1년간 안정된 국정 운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제 앞으로 남은 4년여의 시간을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대통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사회에 젊음과 활력이 넘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현명한 대처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덧붙여 당부한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지금 박 대통령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각종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1년 전 그날 국민들께 굳게 다짐했던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내 준 지지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나경택칼럼>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나경택칼럼>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삶이란 그 무엇(일)엔가의 그 누구(사람)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경북 봉화에서 평생 농사짓다 세상을 떠난 고 전우익 선생의 산문집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에 나오는 말이다. 정성이란 일방통행이 없다.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받은 쪽에서 준 쪽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성을 쏟을 대상이 있다는 말은 정성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말과 크게 달므이 없다. 그렇게 정성을 주고받을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해졌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나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와 달리 훨씬 열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36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보도는 그래서 별반 새롭지 않다. 시민참여(3위)나 교육(4위) 같은 지표에선 상위권이나 삶의 만족도(26위), 건강(31위), 일과 생활의 균형(32위) 지표에선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장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녀교육에 목을 매는 엄마. 또 공장의 노예가 된 노동자들이 어디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건 공동체 지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77%만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90%)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한다. 국가 순위로는 34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연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엵혀 ‘우리 편’에는 무한신뢰를 보내는 게 연고주의다.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짜인 그 연고의 그물망에서 보통의 한국인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네트워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누군가에게도 정성을 쏟을 마음이 우러나올 수 없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는 절망감이 삶의 의욕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선진국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다. 휴대폰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해도 어느 골목길 구석진 곳에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야.” 하고 냉소 짓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없다. 은행은커녕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해 30%대 고금리 상품에 목을 매는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치솟는 전세 값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게 대출 부담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빚 얻어 빚 갚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1000원을 벌면 180원은 이자 내는 데 쓸 정도로 빚에 쪼들리고 있다. 중산층 복원을 핵심 대상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중소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딱하다. 대출 규모도 클뿐더러 상태도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임금 근로자 대출 규모의 3배에 이른다.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18.2%에 달해 돈 벌어 빚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는게 보통이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이 40%를 차지한다. 더구나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몰려 있어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중산층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부지하세월이다. 중산층 몰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부터 손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는 순간 20~30%의 가산 금리를 붙이는 것은 ‘이자폭탄’과 다를 게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