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난 1일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정태원 주무관(47·사회복지 7급)이 법제처가 주관한 일상 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정주무관은 지난 5월에는 지방규제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사회복지분야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제안을 주로 제출해 부처 수용을 거쳐 법령이 개선되는 등의 실적으로 지방공무원 최초 2023년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도 선발됐다. 또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과 함께하는 지문사전등록서비스'를 제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실종 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제안했다. 정 주무관은 그동안 1천여 건에 달하는 제안을 발굴 및 건의했으며 50여 건 이상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공무원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그동안 파주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 개선안을 다수 마련하여 법제처장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청춘 고백(GoBack) '꽃할배 꽃할매 찾기'’ 과제로 참여했다. 서면·전문가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국 23개 기관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으며, 파주시는 상위 13개 기관(중앙부처 5개, 지자체 8개)에 선정됐다. 파주시의 ‘청춘 고백(GoBack) '꽃할배 꽃할매 찾기'’는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중 재능기부가 가능한 꽃할배와 꽃할매를 발굴해 연결해 주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다. 파주시는 꽃할배 및 꽃할매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장소 제공,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협업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정책을 발굴한 것이 뜻깊은 성과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정책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소통 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0월 고양시 민원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민원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 나타내는 신속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단축률로 구성된다. 준수율은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한 비율을, 단축률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0월 고양시 새올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7%로 전월과 동일하고, 단축률은 54.5%로 전월보다 3.6%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99.2%로 전월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만족도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했다. 10월 만족도는 전월보다 8.4% 상승한 56.7%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3년 기초자치단체 평균 만족도는 51.98%이며, 고양시의 지난 평균 3년 만족도는 44.04%였다. 한편,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의 복개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덕은지구 주민 피해에 대한 고양시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슷한 내용으로 10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1,319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8일, 대덕동종합복지회관에서 서울시와 대덕동 주민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피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11월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작년 10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공모에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이 투입돼 2028년 개관될 예정이다. 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생방 및 민방위 안전 등의 전시 재난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에 4D 및 V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인형극, 뮤지컬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인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 북부지역의 안전 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합의하에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수정 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과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김기현 당 대표의 대학생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학생 지원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패키지 지원방안을 통해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되, 대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및 처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하였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11월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작년 10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공모에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이 투입돼 2028년 개관될 예정이다. 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생방 및 민방위 안전 등의 전시 재난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에 4D 및 V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인형극, 뮤지컬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인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 북부지역의 안전 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장동혁 의원(보령시·서천군)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 동안 일일 우수위원 3회, 주간 우수위원 2회를 포함해 우수위원 선정명단에 유일하게 5번이나 이름을 올려 최다 선정, 최고 성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의원은 “먼저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크고 정쟁이 잦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지만, 아쉬움도 남는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보령시민, 서천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해 기분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확정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공모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의 13개 시군구가 응모했고, 파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경기도 파주·의정부, 부산, 대전, 경북 상주, 전남 창원)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체험관을 개관했으나 오산시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끝에 파주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원부지(와동동 770 일원)에 조성될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8,000m2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부지는 별도의 변경계획 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해 연내 착공이 이뤄질 경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파주시의 경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1.2 자유로 등과 인접해 있어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및 인천에서도 접근이 용이해 안전체험 테마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체험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1월 1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심의회에서 직접 제안발표에 참여해 파주시의 체험관 건립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경기북부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번 공모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며 “파주시에 건립될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이 전국민의 재난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학생과 가족 단위를 포함한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대안 제시, △소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농가 지원 및 보상 확대 촉구, △의정부시의 광릉수목원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 추진 비판 등 총 60여건의 질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ㆍ어민ㆍ축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몸담아 온 자원봉사자, 김치명인, 조승희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를 싣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는 김장 봉사에 이어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묻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건넨 김치를 맛있게 시식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며 김치를 건네준 어린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또한 김치를 건네 먹고 박수를 치며 어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김장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약 2,000여 명)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약 2,500여 명)와 45개 시·군·구에서(약 3,500여 명)도 동시 진행됐으며,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 현장 영상은 킨텍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영상에는 시·도 현장에서 참여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소감도 담겼다. 봉사자들은 저마다의 소감을 전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제주도의 한 참석자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것 같다. 어려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72,000kg(킨텍스 25,000kg, 시·도 75,000kg, 시·군·구 72,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