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이번 총선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브피팡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입틀막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권력기관을 사유화해가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과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대역행을 국민들께서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저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이를 위한 민주당 총선승리라는 절체 절명의 과제를 위한 한알의 밀알이라도 되자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전략적 판단과 뜻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2월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했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청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이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20일,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김포 소재 솔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속한 복구와 학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날 화재 복구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시용·오세풍‧홍원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조속한 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교와 학업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이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5월 말경으로 예정된 복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당부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솔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목적 강당(식당) 및 필로티 연결 통로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화재 복구를 위한 철거 및 청소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선데이뉴스신문 = 윤혜진 기자] 광주경찰청이(청장 한창훈)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20일 오후 2시 광주경찰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지구대ㆍ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21.)ㆍ분당 서현역(8.4.)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 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범죄취약지 등에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광역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총 97명, 12개팀), 형사기동대(총 79명, 2개 팀 1개 係)는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 빠르게 예방하고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2백여명의 경찰관들은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기동순찰대’, ‘국민 중심 수사를 선도하는 형사기동대’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고,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광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HS 조정사무소 설립,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2024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및 '검역법' 개정안 발의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슬빈 단원의 일상 속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 질의에는 “남성의 암 예방,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소통단은 간담회 이후 매개체사육실,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실습교육시설’은 2월2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국민소통단에게 사전 공개됐으며, 생물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생물안전 작업대 내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정책목표인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소통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소통단 8기 최은영 단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진단소요기간을 14.5주에서 7.1주로 절반 이상 단축하여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23.6월) 및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23.10월) 등 국가 보건의료 R&D를 통해 미래의료 및 감염병 연구역량을 높였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１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２상시감염병과 ３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４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５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만든다. ① 촘촘한 감시, 정밀한 위기예측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든다.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여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24.下)하여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하여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② 신속한 진단, 고도화된 역학조사 위기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③ 빅데이터 기반 방역, 탄력적 의료대응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또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24.上)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④ 미래팬데믹 대비체계 마련 다양한 변이,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24.2분기)하며, 위기 시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２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24.4월)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가칭예방접종관리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 관리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검사하고,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③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 퇴치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을 수립(’24.4월)한다. ④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58→ 300개) 및 감시대상(요로감염→혈류감염, 폐렴 추가)을 확대한다. 또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가칭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24.下)한다. ３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①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②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 운영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및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③ 거주지 중심의 두터운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개소)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이고,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④ 손상·건강위해 예방 안전망 공고화 손상·건강위해요인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24.下)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고도화한다. ４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①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②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만성질환 연구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 연구및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24.12월)을 개발하여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확대(1→2건)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③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확보·개방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주관복지부, ’24~’28년)을 통해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를 확대(18→24건)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을 개소(’24.3월)하여 데이터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５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작년 12월 개소한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공중보건 정책 및 기술 연계 강화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국림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24.下)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알앤디(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논란 확산을 의식해 ‘소란행위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의 분노는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2월 18일(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울러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아쉽다'라는 궤변으로 국민 혈압상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이미 민족의 자존심까지 벗어던진 ‘굴욕외교’와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로 국격을 추락시킨 윤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다. 윤 대통령의 입에 질세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마저 국내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수 없다”라는 말로 비판을 확산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께서 누구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지 알고는 있는? ‘입틀막’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다. '입틀막'의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노인비하’, ‘여성비하’, ‘극우 논란’ 등을 일삼았던 여권 인사들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16일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해 ‘수원시 팔달구 어린이·학생·학부모를 위한 7개 아동·교육 정책 제안서’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제안서에는 △수원 예술고등학교 신설 △도심 내 학교복합시설 조성(주차장, 문화센터, 수영장 등) △초등학교 통학 배정 변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등 수원시 팔달구 어린이·학생·학부모를 위한 7대 정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방 후보는 “팔달구의 경우, 원도심 특성상 주민편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관내 학교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해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라며 “인계초, 권선초, 세류초, 매산초 등을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후보는 “교육청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심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서 교육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