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민간 전문영역의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를 4월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5개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는 현재 공모(3.29~4.30) 중이며,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2개 분야를 5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AI 기술과 접목 시 국민들의 건강관리,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을 통해 전공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전공의 감소 등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초거대 AI 기반 선제적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사업을 통해 소아 보호자 대상 건강상담 지원, 질병 예측 알림과 함께 의료진의 환자별 증례 분석, 처방 보조 등 소아 건강지원 특화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24년 80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사생활 노출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 및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24년 60억원)을 통해 초거대AI 응용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관련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24년 40억원)와 상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분석, 상담 방향 제안 등 전문가 보조 과제(’24년 20억원)로 나누어 총 2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무 법무관리관에게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운영위는 오늘 4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기상청은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시대와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소통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시대’, ‘달콤기후’로, △기후위기시대에 마주한 우리의 모습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의미 △기후위기시대,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문화예술·창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화법으로 표현한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야기 분야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변화과학’, ‘달콤기후변화’, ‘되살아난 지구’를 재치 있고 참신한 표현으로 담은 △6행시 창작물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5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은 7월 15일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지방기상청 홍보관을 중심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기상에 직면하고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위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물가 속 지출 항목에서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거나 결식을 선택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서울시와 농림식품부와 손잡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이 1주년이 됐다. 구는 이를 기념해 19일 국민대학교를 찾아 대학 관계자와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천원의 아침’은 국민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오전 8시에 시작했으나 30여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의 인기가 높았다. 준비한 식사는 총 250인분이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도 현장을 찾아 함께 사과를 배식하고 ‘천원의 아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학생들은 “성북구 덕분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 구청장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등 매우 호응이 높았다. 구는 관내에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청년인구가 총인구의 30%에 달해 다양한 청년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천원의 아침밥’이다. 지속된 고물가 속에서 대학생 청년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 항목 1위가 식비이고 아침밥 결식률도 높은 현실에서 청년들이 저렴하게 아침을 먹고, 건강도 챙기는 사업의 필요가 높아 구는 2023년 5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시, 농림식품부와 손잡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동참한 바 있다. 현재 구 소재 대학 중 6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참가학교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총 6개교이다. 2023년도에는 2차 추가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에 사업이 시작됐고 구는 예산 지원금 1억4천5백만 원을 편성했다. 2024년은 3월 개강 시작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1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총 2억5천6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 별 식수를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한 끼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식당 1,000원을 지원한다. 2023년 5월부터 운영한 결과, 총 6개교의 129,65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서울시 최초로 기존 농림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 및 추가지원 하는 것에 행정적인 문제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대학이 뜻을 모아주셨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6개교 129,650명의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침밥 사업 관련 근무자에게도 큰 무리가 닿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은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64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이 하나 되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됐고,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용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19혁명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4.19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1천4백만 도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데이뉴스신문]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17일 포천시청 신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2024년 4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포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 협업기관과 함께 행정, 복지, 생활법률 등 12개 분야의 시민 고충민원을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썼다. 이번 신문고를 통해 국유지 내 집수정 설치, 묘지 조성에 대한 피해, 농림 지역 내 토지용도변경, 성토 후 배수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등 총 45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거쳐 해결됐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 해결 방법을 안내받았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줘 큰 용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