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로 추석 연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에는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동·서해 접경 해역(NLL) 등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 보호와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 예방부터 긴급구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먼저 문경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 故 김수광 소방교님과 故 박수훈 소방사님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문경소방서장님의 말씀에 젊은 대원들이 희생이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장례 절차를 비롯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와 관련해서 야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줬고 또 마지막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또 그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좀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았다.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 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을 협상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여 개가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0만 명이 되는데, 이 800만 명이 사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보통 5~6명 많아야 10명 데리고 현장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어쨌든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해서 오늘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하면 행안위 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잠깐 피케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 안으로써 수정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재의요구에서 재의결까지 14일 이내 처리되었다. 근데 지금 쌍특검법은 1월 5일 재의요구한 이후 오늘로써 27일 경과됐다.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저도 지속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우리 원내수석께서 상세히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참석을 2월 국회까지는 서로 표 대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은 먼저 문경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당원 성금 모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화재현장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 재난 시, 성금 모금 전례에 따라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전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다. 또한 돌아가신 두 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성금 기부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원내행정국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의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까지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2년 유예기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호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치적 명분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민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그저 하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그리고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더욱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 민주당이 기득권의 편에서 권력을 휘두를수록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 1, 목)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박성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주영창)는 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치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협력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불법마약류’와 전화금융사기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단장 김병찬 경무관)은 불법 마약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발표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정회선 교수가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은 불법마약류 신고 또는 의심 현장에서 필로폰․케타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GHB(일명 ‘물뽕’) 등 16종의 마약을 1개의 꾸러미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며, 내년 3월까지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장과 주영창 본부장은 신종마약의 증가와 지하 웹(다크웹)을 통한 유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과 유형이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만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선제 대응과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주 국장은 “불법 마약류,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 경찰관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의 최접점에서 국가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경찰관과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취임 직후 군, 정보·안보 당국에 막연한 훈련을 하기보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별로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회의를 참관한 소감을 밝혔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고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 후속하여 지자체장 중심으로 지역별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확고해 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오찬에 참석한 한 어민은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랑구 인재개발센터 배움실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응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24년 1월 신규임용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우리 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복지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며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지난 29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도내 혁신 스타트업을 돌아보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책회의는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공유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인 슈어 모빌리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R&D) 허브로서 기술혁신,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천6백22개 기업이 입주한 가운데 연간 매출은 170여조 원에 달한다.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 NHN 등 내로라하는 게임회사를 비롯해 배달의민족, 와디즈, 당근마켓 등 수많은 스타트업이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점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곳에 오니 신세계에 온 듯 가슴이 뛴다”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는 곳인 만큼 최고의 혁신역량이 집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뒤이은 현장정책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주요 업무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곳곳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정책에 대해 들은 후 추가 검토 및 보완 사항과 관련해 꼼꼼한 실행을 당부했다.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정호 대표의원은 “올해도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희망이 움트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며 “오직 민생만 생각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