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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경찰청,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3월 22일 경찰대학에서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총경급 이상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경찰청장 특강 ▵핵심과제 발표 ▵그룹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33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창설된 1991년부터 33년의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특강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광역·조직화 되는 범죄의 특성과 신·변종 수법의 출현에 따라 ▵수사관 전문성 강화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 확립 ▵본청·시도경찰청의 수사 지휘 활성화 등 경찰 수사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범죄예방 - 112신고‧대응 - 피해자 보호 등 경찰 활동 단계별로 범죄학 이론을 접목하여 구체화한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을 공유했다.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복인으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그룹 토의는 참석자 전원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토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의 주제는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현장 수사 시스템 효율화 ▵신설조직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등 올해 경찰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하거나, 경찰지휘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그룹장으로서 토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시도경찰청 참모와 일선 경찰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취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尹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尹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나경원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나경원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준비되셨나. 이제 우리는 민심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이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 냉소, 피로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저는 이번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불법도 스스로 감싸고 관용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면 주저함이 없이 끊어내겠다. 이제 22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고 실패한 이념,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카르텔을 깨고 정직과 실력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민주당은 선진정치 문화의 길을 열 역량과 의지가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필승해야 하고, 압승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큰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 구조적 개혁의 난제를 풀어내는 길이다. 저희 국민의힘부터 바뀌겠다. 실용과 유연성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겠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의 기득권이 독식해버린 당,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다하는 정당, 범죄세력 도피처로 전락한 당은 국회를 극한투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악순환 덫에 걸리면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그러면, ‘승리하자’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저는 정치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믿는다.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호시탐탐 탄핵으로 국가를 몰고 가려는 그러한 혼란 세력을 키우고 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거 많다.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새로운 국회 4년, 대통령 임기 3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인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선거,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저성장 또 많은 민생의 어려움들,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개혁과제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일하려고 한다. 일하기 위한 민생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나라를 탄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이미 심판받았던 세력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한동훈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한동훈이다. 반갑다. 후보 여러분, 반갑다. 오늘로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심을 전하고, 자만을 경계하며, 모두와 함께 가야 한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대한 시기이다. 짧은 시간 동료 시민들의 한 분 한 분 마음에 우리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 동료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슬픔은 위로해야 한다. 동료시민의 일상 문제와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쪽집게 공약을 지금까지를 넘어서서 더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우리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가. 속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합시다. 우리 약속은 곧 실천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설득 드리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 여러분, 조금 열세라고 느껴지시는 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조금 우세라고 느껴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각각 다른 선거구에서 뛰는 254명의 후보지만, 우리 당의 공천을 신청한 분들과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자천타천되신 분들을 합친 1천여 명의 예비후보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같이 경쟁했던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선진 정치의 문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무엇보다 국민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주권자이다. 지역구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고 전했다. 또 여러분,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여기서 지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을 다져봅시다.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 압도적 의석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만 자기들의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건 이재명의 사당인 것이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 통과시키고 국정과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좋은 법안들, 모두 반대해 왔다.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의 훼방을 놨던 세력들이 지금 점점 더 염치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우리 집권여당은 마음껏 일하고 싶다. 그 점을 절실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동료 시민들께 절실하게 호소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준비된 실력 있는 정당이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지를 국민들께 절절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좋은 날 이렇게 반가운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가슴 뭉클하다. 3세기 무렵에 삼한에서는 제사를 올릴 장소를 정해서 이곳을 소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성역이다 보니 범죄자들이 소도로 달아나 버리면 잡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소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 국민께 공약했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의 불체포특권 수호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하거나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려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되거나, 전과가 없고 막말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천받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피고인들이 당선을 보장받는 방탄정당, 소도정당을 만드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준비되셨나. 이제 우리는 민심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이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 냉소, 피로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저는 이번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불법도 스스로 감싸고 관용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면 주저함이 없이 끊어내겠다. 이제 22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고 실패한 이념,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카르텔을 깨고 정직과 실력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민주당은 선진정치 문화의 길을 열 역량과 의지가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필승해야 하고, 압승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큰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 구조적 개혁의 난제를 풀어내는 길이다. 저희 국민의힘부터 바뀌겠다. 실용과 유연성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겠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의 기득권이 독식해버린 당,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다하는 정당, 범죄세력 도피처로 전락한 당은 국회를 극한투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악순환 덫에 걸리면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그러면, ‘승리하자’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 고맙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저는 정치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믿는다.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호시탐탐 탄핵으로 국가를 몰고 가려는 그러한 혼란 세력을 키우고 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거 많다.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새로운 국회 4년, 대통령 임기 3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인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선거,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저성장 또 많은 민생의 어려움들,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개혁과제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일하려고 한다. 일하기 위한 민생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나라를 탄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이미 심판받았던 세력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➋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 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천 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고, 지난 4주간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사정책 우수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무 추진 지원 및 국민 이해 제고
보건복지부, 2024년 장사정책 우수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무 추진 지원 및 국민 이해 제고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