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❸ 특정테마방식 ※ 650호 내외 공모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되며,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31일(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3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2일 오후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어 차관에게 ‘충주 ~ 판교 직통열차 운행’, ‘중부내륙선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판교까지 연장 운행시, 열차 이용 편의 향상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장 운행을 지속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 스크린도어로 변경하는 개량사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충주 ~ 판교 직통 열차 운행’ 요구에 대해, 어 차관은 “부발 ~ 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판교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판교 직통 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충주 역사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기 완공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정 집중 관리 및 역사·변전건물 시스템 분야 조기 인계인수를 통해 공기를 추가 단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번 교섭 결렬은 단순한 노사 교섭 결렬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정부 여당이 방관한 것이자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고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6월 13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섭 결렬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민주주의 정치의 책임이 실종됐다. 국민의힘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마라톤 교섭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를 번복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따지며 낭비할 시간은 없다.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선거용 공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만이 판단의 잣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화물연대와의 교섭 책임을 국토교통부에 미루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노사 자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책임 미루기는 그만두고, 무한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국토부 노조가 국정감사 동안 우수 질의로 두각을 드러낸 7인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정기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국토교통위원이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3가지 주제를 내세웠다.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개발이익 환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의 문제점을, ‘국민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차역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자료제출 실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는 서부광역철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강 의원은 “교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진행 중인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 작업이 코로나19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ICAO TF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곧바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해달라고”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도시재생사업 2020년 추진 평가’에서 안양의 도시재생 3개소 모두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하고 있다. 거버넌스, 성과관리, 주거복지, 삶의 질 등의 항목분석을 통해 우수, 보통, 미흡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사업지 9곳에 안양의 3개 사업지가 모두 포함됐다. 안양시는 현재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 및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대화와 협의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사업을 이끌어준 덕분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화)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부담 50% 논란은 2019년 지자체와 정부 간의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논의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지자체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작년 말 개정 시행령을 만들며 재정 당국의 반대로 불발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국가부담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재부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된 만큼, 노 후보자와 재정당국인 기재부 간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 노 후보자라면 재정당국과 국가부담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기본권 수립을 위해 국가부담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월 19일(금)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공모에 서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지역현안인 대산 산업단지 주변에 스마트시티를 접목,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상생발전하는 스마트 혁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서산시는 이미 지난해 예비사업에 선정, 국비 3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올해 본사업에도 선정됨으로써 2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산시는 이미 수립된 스마트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총 40억원(국비 20억 + 지방비 20억)의 사업비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산시는 시행계획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사고 발생 시 스마트 신속 알림체계 구축, CCTV 미설치 지역 안전 드론 운영, 주요 병목 교차로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선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 사업으로 그간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여러 사회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월 8일(금) 보도에서 신임 인사차 방문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과 지역 관련 각종 현안 사항들을 협의하였고, 변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남해안 글로벌 관광지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도모하는 획기적 프로젝트로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도77호선 마지막 연결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남해와 여수간 한려해저터널 착공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남해와 여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동서화합의 상징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일괄 예타가 완료되면 예산 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시 설계 비용 확보 등 계획이 추진될 수 있다. 지난 11월 ‘2021년도 국토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도로망 확충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로 검토된 구체적인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국도3호선(삼동-창선) 확‧포장사업’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사천 사남-정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국도19호(고전-읍내) 4차로 확장 사업’ ‘7단계 도로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2020~2027)’ △‘국도19호선 남해 설천 월곡교차로 개선사업’ △‘국도 19호선 하동 전도교차로 개선사업’ △‘국도 19호선 하동 노량대로 북측교차로 개선사업’ △‘국도2호선 하동 북천교차로 개선사업’ 등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