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원) 총 5팀을 선정하여 5월 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4.24. 합격자 발표)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4월 24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관계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총 13.4조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청렴 워크숍은 ’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6일(화)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인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SOC 사업의 심의를 담당하는 중심위 위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 자지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 증강현실 장비와 연계하여 토지경계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증강현실 장비에 드론을 탑재하여 3차원 디지털 지적도를 시각화함으로써 토지경계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예산 투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24.9. 예정)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 집행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창의적인 공간정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시장,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社 엘리야후 감바시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항공정비산업(MRO)은 지속적인 정비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 시장은 ’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전환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간 10조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 社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서 향후 부품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킨 주역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新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