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무 법무관리관에게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운영위는 오늘 4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기획된 '다큐 인사이트'가 취소됐다. 총선 이후 방영 예정이었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온 국민이 부르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고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생긴 변화다. 공영방송의 품위와 사명을 내던진 KBS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입틀막' '귀틀막' '눈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렸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회칼 테러 협박, 방심위 표적 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진보당은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토대를 만들겠다. 국민께 언론자유에 대한 더 큰 지지를 얻어내고 반드시 방송3법을 제정하겠다.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진상을 파헤칠 국정조사도 함께 하겠다.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손석희 씨의 말을 인용하겠다. 권력을 두려워 하지 말고, 권력이 두려워 하는 언론, 힘없는 이들을 두려워 하는 언론이 되라 하셨다. 비단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힘없는 이들, 국민들을 두려워 하는 대통령, 국민을 두려워 하는 국회 만들도록 진보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은 4월 23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소외지역 교통망 정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제안식에서 김 당선인은 연계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가좌, 덕이, 송포, 탄현동 등 지역의 대중교통 연계망 미흡을 지적하며 효율적인“Door to Station”연계 교통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기존의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작년에 개통한 서해선, 그리고 올해 12월 개통되는 GTX-A는 일산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똑버스(DRT) 도입, 킨텍스역과 대화역 방향의 직선화된 연계 노선 추가 등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며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일산서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교통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똑버스’는 대중교통 불편 및 취약지역 내 시민의 이동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현재 11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136대가 운영 중이며, 고양시에서는 식사동 4대, 고봉동 3대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의장 “의회-국회 ‘소통 전진기지’ 마련, 자치분권 제도개선 ‘탄력’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는 큰 관심사이었다.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여소야대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3년도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치권 향방은 국가운명이 가르는 귀로에 서 있다. 미래가 무섭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변했는가를 확인하고도 아직도 우파 정당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입법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의식이 180석에 200석 정도인데도 여당은 그것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모든 입법기관의 행패는 다수당의 주도가 된 현실이 되었다. 이미 국민은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행패를 경험했는데도 야당의 주도면밀한 대안에 대하여서는 여당은 대단히 안이했다. 앞으로의 여당은 151석으로도 예산안과 법안, 각 행정부의 임명동의안 등과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200으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다. 모든 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야당은 이미 계산된 전략으로 위성정당들과 협업을 약속했다. 이들의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분배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들을 야당의 공동체로 끌어들인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여 각 지방마다 정치적 공동체로 조직화해 나갈 것은 뻔한 일이다. 총선 이후, 임기를 3년 남겨 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의 결과로 크게 요동치게 될 정국을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잘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혼란스러워질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면밀한 대안을 만들고 강력한 대처만이 국가를 살려낼 수 있다.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의 결과가 다수의 국민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뜻이 아닌 결과다.라고 알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많은 여론이 있다. 이를 계기로 여당 국회의원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당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임을 다시 깨우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외면한 국민의 여론은 윤정부의 과감성과 결단력 부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말하고 있다. 2년 여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전 정부에 대한 개혁의 실천이 없다는 것에 등을 돌린 국민이 많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용한 위장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권을 잡는다. 최근의 역사를 보아왔듯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나라를 망쳤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은 망하고 그들만을 호의호식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보다 그들의 집단과 그들만이 잘살면 된다는 의식이다. 전 대통령들을 비교해보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들이 이뤄놓은 부를 그들만이 누리고 있다. 이들의 사상에는 오직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진실과 정의의 사상마저 앗아갔다. 남미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웰라 국가를 보라 그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자들의 정치인들을 뽑았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는 상상이 간다. 국가가 망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후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먼 이국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국가를 생각했다. 월남 전선에서는 목숨까지 잃어가며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우리은 지켜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 전의 후보자들의 모습은 머리가 땅으로 향한다. 지나가는 개들에게도 머리를 숙일 정도로 바쁘다. 지나가는 것이 개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머릴 숙이고 한 표를 부탁한다고 한다. 여태껏 그들이 원하는 한 표를 정말 소중한지를 아는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을 향한 욕설, 그들을 위한 법 제정, 당을 위한 법 제정, 그들 개인을 위한 법의 제정 그들의 난폭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개국회’라 할 정도인가! 후보자들을 보라! 그들은 전과자의 이력이 오히려 그들의 업적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도 떳떳하단 말인가? 외교관 건물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전과자가 된 것도 국가를 위해 민주화를 위해 행동했다고 자랑이라 이력에까지 넣는다. 이 나라는 이상하게도 전과자가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로 변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의 뇌리에 비정상으로 세뇌된 것은 오로지 언론, 방송 그리고 재판관들의 잘못된 국가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사회로 토착화되어 가게 되어 결국은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아래에 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없다. 이것을 망각한 위정자들 때문에, 국민이 바보가 된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의 문화가 유일했는데 나쁜 위정자들이 국민의 정신을 갈라놓았다. 그것도 국가보다 개인을 위해 그들의 영욕과 권력을 위해 허울 좋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고를 물 쓰듯 하며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쉽게 먹고살기 위해서는 악을 쓰며 생존의 싸움을 한다. 다수란 장점을 이용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강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주장을 기어코 관철하고 만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는다. 최근 전공의들 행동이 그 좋은 예이다. 국민 죽든 살든 그들은 오직 개인 욕심이다. 그것도 자유란 허울을 덮어쓰고 멀쩡한 머리카락을 박박 깎는 심히 엘리트집단이란 단체가 행한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친 뒤 국민 통합의 길이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그들의 개인과 당의 욕심 때문에 국가를 버렸다. 온 나라가 온 국민의 일어나는 열기의 에너지를 눌러버리고 이 에너지를 국회를 돌려 오직 전직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열기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 스타가 탄생 되는 에너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잘 이용한다. 국민은 언론과 방송의 불공정한 보도로 세뇌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무조건 옳고 그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적 사고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상이 고착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양편의 국민을 만들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의 요인은 국회의원의 국가관의 부족과 진실을 외면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 2년 이상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언론도 입법도, 경찰도, 공무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민이 원하든 말든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법인 4천여 개도 넘는데도 무관심이었던 여는 무슨 자신감에서 태만했던가? 결과가 보이는 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반성해야 한다. 총선 결과를 지켜본 현재의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급속한 디지털 사회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가 강해진 사회의 여론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반으로 나누어진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큰 과제이다. 이제부터라도 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선거제도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불신, 투개표 결과의 컴퓨터 처리문제 등은 그동안 분명 확인되었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원하는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 프랑스와 캐나다. 대만 등처럼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택이 너무나 먼 괴리가 있는 듯하다는 의문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의 통합된 국민의 모습처럼 하나 된 국민의 모습으로 국민의 기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닌 이상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선택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리석고 바보가 아닌 국민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빠른 기간 내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29까지 약 40이간의 기회가 남아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저리가 코앞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열린 국무히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했다.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정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18일(목)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추모영화제 ‘진실과 다짐’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추모영화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함께 되돌아보기 위한 추모 행사로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4.16 연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다짐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회 추모영화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인사말이 진행된다. 아울러 추모영화제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당선인 등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추모영화제 제목인 ‘진실과 다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메시지를 담으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 <그레이존>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주현숙 감독의 영화 <그레이존>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프로젝트(‘봄이 온다’) 3부작 ‘세 가지 안부’ 중 하나로, 언론인들의 시각에서 10년 전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신입기자부터 피디까지 언론인이 경험한 세월호 참사 현장과 당시의 혼란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작품으로 참사 이후 10년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평가가 있다. 영화 상영 후에는 4.16 세월호참사 유가족,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김은지 시사인 기자 등 영화관계자와 관객들과의 대화와 교류의 시간이 마련돼 있다. 영화 상영료는 5천 원으로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다. 국회 추모영화제를 주관한 윤미향 의원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세월호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등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