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사업과 연계해 포천시 자체 공모전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개최한다.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취업 및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및 고용, 시민 안전 관련 규제 개선 제안 등 총 3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포천시청 누리집-새소식란 또는 규제개혁자료실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일상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관부서 의견수렴, 예비 심사,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총 100만 원의 시상금(포천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가 현재 보유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삼척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오래되어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법률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5월 3일 밝혔다. 삼척시는 4월 기준 조례 470개, 규칙 125개, 훈련 72개, 예규 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50여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법률이 정비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18건을 일괄로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폐기된 사항, 용어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해야하는 자치법규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62개 사업을 선별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그 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금번 로드맵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모빌리티)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지능형로봇)로봇 8대 핵심기술, (첨단제조)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항공방산)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참고5.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에 신지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강경성 1차관은 "‘25년 산업·에너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두 사업이 같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내용범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프로젝트’ 는 노후주거지 밀집 및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주거지화가 심화된 강북(동북, 서북)지역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은 서북·동북권 자치구의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두 개 사업 중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내용범위가 더 큰 것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공간범위가 같다보니 일부 내용상의 중복이 불가피할텐데, 진행과정에서 내용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구분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내용 중 왕십리를 대상으로 하는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은 왕십리역사 지하공간을 통합개발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한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여 왕십리 지역을 동북권의 신성장 혁신축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왕십리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상 ‘광역중심’ 에 속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런데 2019년에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연구’에 의하면, ‘왕십리 광역중심’ 은 광역성과 중심성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바, 왕십리 지역이 ‘광역중심’ 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왕십리는 향후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동북권 주요 교통 거점이 될 것이므로, ‘광역중심’ 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역세권 종상향, 재개발 구역지정 접도율 요건 완화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으며,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 마을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관매도(전남 진도) 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의 지정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특히,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이사장은 “우리 기관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했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대비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소책자, 동영상 등)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 임신부, 어르신, 어린이 대상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안내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이번 매뉴얼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실내·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장소별·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참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고령층, 어린이 등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민감·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포함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 확인 및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별 응급조치를 수록했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온열질환 등에 의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자료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개발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제시된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 여건 상 신규 택시쉼터 설립이 어렵다면 간이쉼터 조성 사업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택시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이 확대됐으면 한다. 또한 갈수록 고령 운수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어 적정한 휴식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어 택시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는 2025년 택시쉼터 조성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중에 있으며, 관내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법인택시회사와 계약한 충전소 등 간이형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이용자 입장에서 검토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택시쉼터 조성 지원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쉼터 조성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5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7월게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 시군 택시쉼터 지원사업은 쉼터 전용 건물에 휴게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단독 건물형 쉼터에 개소당 5억 원 한도, LPG 충전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택시 승강장 부지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쉼터인 간이형 쉼터에는 개소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오늘 논의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시교통과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유만석 택시정책팀장, 의정부시 개인택시조합 하시영 사무국장이 함께 해 머리를 맞댔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