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 ).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6 억원 ) 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10 억원 )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정민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선데이뉴스신문] 대전시는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2023.1.27.기준) 대전시에 거주한 개인이거나 대전시 소재 단체 소속이면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대회 상위 1, 2위 입상자 등은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서 오는 1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추가서류(추천서 등)는 참가원서 접수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042-580-911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월 3일(월)부터 4월 7일(금)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직종별 1~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전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 자격의 특전도 주어진다.

[선데이뉴스신문]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청소년 노동권익의 중요성과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및 갈등해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2021)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32만 4천 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 10명 중 약 3명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3.1%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갈등사례, 구제방법, 청소년 노동권익 정보 등 노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기능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드게임 도구를 개발했다. 센터에서 개발한 “I am Smart Worker”는 △노동 가치(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관련된 문제와 미션) △노동 지식(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노동지식과 관련된 문제와 미션) △노동 안전(문제 상황,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상황 등에 대한 문제와 미션) 카드를 활용하여 주인공(알바생)의 능력치를 완성하는 게임으로 2023년부터는 해당 도구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교육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단’이 강사 과정을 수료하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해 직접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황상하 센터장은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다수가 고용 불안정,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피해를 받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16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설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5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 조직의 구축을 위해 집단 지성이 모여야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전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공무원들의 훌륭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인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입법독재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 기틀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서둘러 뿌리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과 질 좋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부의장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등 12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김성원·이명수·김예지·박형수·안병길·김상훈·이인선·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각 후원 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를 찾아 임석종 회장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과 양잠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잠은 누에를 사육해 고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최근 양잠산업을 섬유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 오디 등 양잠산물을 식품으로 이용한 ‘기능성 양잠산업’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김 사장은 “우리나라 양잠산업은 4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산업”이라며, “앞으로 양잠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 기능성 제품 개발과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양잠산업 기반조성과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대한잠사회와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잠산물의 해외 기능성 인정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해외 기능성 등록 및 신규 바이어 거래 알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17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공감위원회’는 시민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연대를 통해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라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각 지회와 25개 구의회가 협의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에 반영해 25개 구의회-서울시의회-국회로 이어지는 입법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측은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로 분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해서 안전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써달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관련 문제를 전달했다. 서울시당은 향후 25개 구의회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각 지회를 연계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당 측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구 갑), 이소라, 김경, 최기찬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당 대변인단(김현정 강남구의원, 김미주 구로구의원),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김수정 회장, 강복순, 정순경 부대표를 포함한 20여명의 지회장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시청사 붕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지원인력, 필수인력, 신규공직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우선순위 핵심기능과 소요자원을 선정했고, 인력 및 대체 업무공간 확보방안, 비상조직체계 구성, 기능연속성 실행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이번 기능연속성계획 교육을 통해 업무연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기능연속성계획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 기능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권 안전도시국장은 “오늘 훈련을 통해 시청사 화재, 붕괴 시 본연의 위치에서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평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시의 재난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상철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8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22명의 부일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의장과 의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 각자 역할을 맡아 본회의에 상정된 ‘교실 내 CCTV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및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 뉴스를 통해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의회에 직접와서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며, "이번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참여 학생들과 만난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은 “모의의회에 참여해 보고 느낀 경험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 신청은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의회 청소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일 민선 8기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담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민선 8기 핵심공약 및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유사중복·비효율적 기능 통폐합, 비대조직 분리 등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성장동력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교통국을 분리신설해 교통환경 개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혁신국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당할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해 원도심 재개발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과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의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국, 도시교통정책실은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은 도시혁신국,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기업유치 등 자족도시 기능확보, 출퇴근 교통인프라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도심 재개발 등 70여개 민선 8기 핵심공약과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와 경제성장, 자족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를 배치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업유치, 첨단산업 육성 등 자족기능 확보를 담당한다. 기존 도시교통정책실에 있던 교통기능을 분리해 교통국을 신설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대중교통망 확충, 교통소외지역 최소화 등을 담당한다.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가 해당한다. 기존 도시균형개발국 기능을 재조정하여 도시혁신국으로 변경했다. 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거생활 개선을 전담하고 택지개발, 공공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가 해당한다.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직속으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 및 집단민원 관리를 맡을 덕양구청장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공공디자인, 경관정책에 고양시만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징을 담는 역할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맡는다. 기존 시민안전주택국에 있던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를 제2부시장 직속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증진과를 일산동·서구 보건소에 각각 설치하고, 일산공원관리과도 분리신설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적자원과, 미래도시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과도 새롭게 구성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고양특례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통일평생교육원은 오는 11월 4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과정인 측량기능사 과정 수강생(25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측량기능사(필기) 과정은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으로 연천군민 50세부터 69세까지 우선 접수가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연천군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통일평생교육원으로 방문하면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로 총 12회 실시하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60시간으로 진행한다. 측량에 정의 및 축지학 이론, 다양한 측량 기법, 면적계산 방법 등 필기시험에 필요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