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나타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에 대한 걱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경제적 불황 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존 위협, 집단 불안 야기… 국가차원 심리적 방역 필요해 코로나 블루의 가장 두드러지는 원인은 ‘경제적 불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84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728조 8000억원)보다 111조 4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주민등록인구로 치면 국민 1인당 162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황의 여파는 실업률 또한 사상 최대로 치솟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월 기준) 39만 2000명이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나타난 결과다. 한성대에 위치한 주점 업주 A씨는 “요즘 이 시간(저녁)에도 손님이 없다”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해, 빨리”라며 깊은 시름을 털어놓았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불황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물살은 이제 좁은 골목 깊숙이까지 들어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소통실 캡처) 특히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나라, 지역, 단체 등에서 극대화된다. 경기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늘었던 대구시민의 65.3%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는 1400여건에 달하며, 그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낙연 전 총리, 뉴시스 캠처) 이런 코로나 블루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주최하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양기대 의원은 “확진자와 격리자, 그 가족 그리고 의료인, 소방관, 중소자영업자, 실업자 등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에서 심리방역을 챙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의 심리적 방역도 중요… 방역수칙 지키며 모임·취미·여가 즐기는 사람들 늘고 있어 (사진=핀터레스트[pinterest] 컵처) 코로나 블루 해결을 위해 또 중요한 것이 각 개인의 심리적 방역이다. 개인의 심리적 방역은 ‘각종 취미·여가 활동, 가족 모임‘ 등이다. 다만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동의 형태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밀접 접촉을 피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곳으로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좋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참에 개인이나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꼭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찾고 생활 패턴을 슬로우 라이프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진=홍대에 있는 한 독서모임공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미 이 같이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각종 모임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 독서모임카페 운영자 A씨는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모임 참여자가 10/1 가량으로 줄고, 기존의 모임도 다 취소돼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며 “하지만 이 사태가 1~2개월을 넘어 길어지자 도리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방역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도리어 이 모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줬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블루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의 생존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코로나 블루의 깊은 수심 속을 끝까지 헤엄쳐 나가기를 바라본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코로나19는 펜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되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9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5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44만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로 치면 큰 위성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수준이다. 수많은 지구촌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야기하는 ‘코로나19 혐오 바이러스’다. (사진=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용한 '중국 우한 폐렴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코로나19 관련 검진 안내문 캡쳐본) (사진='코로나19 관련 중국인들에 대한 루머에 관련된 kbs 뉴스방송' 캡쳐본) 지난 12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일부 언론과 단체는 그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 명칭이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판단이 나왔고, 그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미 퍼져버린 중국인과 우한교민에 대한 혐오를 쉽사리 막을 순 없었다.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의 불길은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으로 늘었던 대구 신천지 교회와 대구시로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기성교단의 이단프레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천지 교회는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신천지 코로나’라는 말까지 생기며 교인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지속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단성 혐오’에 ‘전염병 혐오’까지 더해져 혐오는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이에 신천지 교회는 방역을 위해 모든 교인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했지만, 신천지 교회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막을 순 없었고 해당 교인 중 일부는 가족과의 종교 불화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진=익산 공용버스 터미널 출입구에 '신천지 방문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서울에 위치한 양문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신천지의 출입을 절대 금한다'는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서울의 한 기업 건물 엘리베이터에 근처 '신천지 교회의 위치를 공개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대구 신천지 교회가 위치한 대구시민의 마음앓이도 깊었다. 경기 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민의 65.3%가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의 이상증세)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게 모두 다 신천지 교회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로 같은 대구에 사는 시민이지만, 전염병이 가져 온 혐오의 가시를 꺾을 수는 없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이후 사태는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다. 하지만 감염은 이내 수도권에서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이태원에 위치한 성소수자 관련 클럽이었다. 이내 혐오의 불살은 성소수자들에게로 이어졌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이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성소수자’들만의 성문화(찜방, 블랙수면방)까지 공개돼 무차별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소수자 A씨는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회사에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사진='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kbs뉴스방송 캡쳐본) 이제 코로나19 혐오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부천 쿠팡 물류센터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택배 혐오·택배기사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쿠팡 택배를 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쿠팡 택배기사 B씨는 배달을 하며 “쿠팡이다, 짜증나” “으. 세균 덩어리 가까이 오지 마” 등 가슴 아픈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택배상자’를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번진 이 혐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소비자는 “택배 서비스가 있기에 위험한 외출을 피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심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쿠팡직원 출입자제' 내용의 안내 캡처본) (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당분간 쿠팡 주문을 자제해 달라 내용의 주민 권고문' 캡처본) 코로나19는 이미 우리의 몸을 넘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 사태는 끝나지 않겠지만 그 동안 다른 바이러스들과의 전쟁을 봤을 때, 이 전쟁은 언젠가 인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 혐오’는 다르다. 이 마음의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하나의 희망은 이 혐오 바이러스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선 쿠팡 배달기사 B씨는 배달 중 “작게라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받을 때면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린다”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병든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이 단순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수칙 준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개발해야 할 치료제는 이 사회에 팽배한 혐오 바이러스를 이겨낼 ‘따뜻한 말 한 마디, 격려의 메시지, 이해와 공감'의 백신일지도 모른다."당신은 어떠한가? 이 백신을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뉴스 운영 관련 기업 에스비티엠의 재형포털 뉴스제휴 관련 설명회 안내 문자의 일부 내용) ((네이버와 뉴스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매년 언론사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포털과 뉴스검색제휴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일간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포털 독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진입 뿐 아니라 그 준비도 만만치 않다. 지난 22일 인터넷신문 운영 관련 기업 에스티피엠이 주최한 뉴스검색제휴 설명회의 참가비는 33만원이었다. 물론 정보제공 서비스에 비용을 측정하는 건 해당 기업의 자유다. 하지만 주변의 언론 관계자들은 해당 참가비가 “작은 언론사들이 감당하기엔 좀 비싸다”고 말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팁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있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언론의 상업화와 경쟁이 극에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평위의 출범 목적은 ‘온라인 언론 생태계 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평가’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어떠한 가. 과연 제평위가 정말 언론 생태계를 정화하고 있는가? 도리어 파괴하고 있진 않은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선 다양한 언론이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뉴스검색제휴에 들지 못한 언론사들은 도리어 멸종되고 있는 게 이 생태계의 현실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기에 굳이 말하진 않겠다. 사실, 제휴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 포털과 언론사의 뉴스검색제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의 언론독점에 대해 "언론 독점은 가장 위험한 독점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약 70%가 포털에 편집돼 있는 기사 배치에 의해 여론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특정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을 독점하고 있다“며 ”모두가 네이버를 통해 기사를 보기 때문에 이는 독점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에서 포털이 뉴스를 편집해서 이렇게 언론을 독점하고 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의 네이버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형 포털이 국내 언론의 70%를 집어삼킨 상태라면, 우리 언론의 미래도 걱정이 된다. 마치 소위 스카이(SKY)대 넣기에 급급해 과도한 경쟁으로 물든 입시시장처럼 변해 버리진 않을 지 말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 지 되새겨봐야 한다. 언론이 무엇을 잣대로 나아가야 할지는 그 ‘본질’에 대해 자주 고민할 언론사 각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뉴스검색제휴는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그리고 언론은 누구를 위한 뉴스를 만들고 있는가.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12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방문자 중 다수가 성소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또한 그는 12일 “이태원 클럽 감염사태를 통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태원 인근방문자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같은 문제를 두고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특정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며 ”접촉자가 비난이 두려워 진단을 기피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제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만 등장한 건 아니다. 바로 지난 2월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다. 일부 언론은 두 집단에서의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정부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두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을까?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었을 때 대구교회 사태를 이유로 신천지 대표 살인죄 고발, 신도 명단 압수수색, 산하법인 취소 등 연일 눈에 불을 켜고 신천지를 탄압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도리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인권상담센터까지 연계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경기도에 없었을 때 신천지 대표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게 만들겠다며 압수수색과 전수조사를 운운했다. 그랬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엔 태도를 바꿨다. 정작 용인 66번 확진자의 직장이 밝혀진 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상황이나 단체의 성격에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분명 짚고 가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그간 일관된 태도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구가 됐든 모두 치료를 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일 뿐"이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두 사태에 대한 대응은 확연히 달랐다. 첫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이든 이번 집단 감염에 노출된 성소수자이든 모두 사회 내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 버티며 살아가는 한 국민일 뿐이다. 이들 모두는 '종교'와 '성 정체성'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내뱉은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용히 그대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도 특정 종교단체, 환자개인에 대한 추측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과 진실 보도를 중심에 둬야할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그 기사엔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는 요청 이전에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비난의 댓글이 폭주하는 현실이다.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간 신도가 31번째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간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신천지 교회의 폐쇄성과 특이한 예배방식 때문에 감염자가 늘었다'는 과장성 보도와 '신천지 교회의 신일합일 교리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신천지 예배방식' 관련 내용) (지난 20일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신천지 관련 내용) 또한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무근의 정보도 유포됐다. 이에 신천지 교회는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거짓뉴스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Q&A)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공식 홈페이지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사실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권장했다'는 내용과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기성교회 예배에 가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포함한 15개의 뉴스에 대한 해명이 등재됐고, 추가로 등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 또한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비난과 추측만으로 코로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적은 '감염된 사람, 집단'이 아니라, '바이러스' 그 자체다.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보며 우리 한국사회의 언론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무자비한 시선을 모으기 위한 덫인가, 최선의 방향으로 진실을 밝혀 항해의 키를 돌릴 돛인가. 지금 상황에서 언론, 국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곳은 특정 국가, 단체, 인물에 대한 판단과 비방, 혐오가 아니라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둡고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언론의 의식 수준이 드러났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 또한 어디쯤에 있는지 각자 스스로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려운 상황인만큼 서로 책임을 묻고 비난하기보단, 걱정하고 격려해주며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모든 코로나19 환자분들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2018년 지방자치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며 기초·광역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출마자들의 출마 러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한때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8부 능선이상 당선이 보장됐던 보수의 텃밭인 강원도 선거판도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사태가 광화문발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극기야 성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도발과 사드배치 문제로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국정지지도는 소통과 탈권위적 광폭행보를 앞세워 출범 초기부터 70%를 뛰어넘으며 고공비행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잰걸음으로 혁신위원회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당원 권리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의당도 동참 분위기가 감지돼 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를 높이겠다는 현행 룰과는 상반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은 자연스레 줄게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지선을 1년도 남지않는 시점에서 경선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현역들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 전쟁이 벌어지고 조직력이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당원 모집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내 경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 탈당과 잔류, 바른정당 창당이 이어지면서 강원도내 정치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장미 대선과 세력분화가 본격화되면서 의원-단체장 간 대립 공천경합을 보였던 ‘Again 2016'이 재현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참여정부이후 두 번째 야당생활을 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시름이 가을밤만큼 더욱 깊어지면서 어쩌면 다가올 지선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정원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현직검사가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는등 현직검사 2명이 파견되어 국정원사건에 대하여 어떤 협조 조율 등을 면밀하게 돕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 지시 했고, 국정원에는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명심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수개월 동안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언론의 홍수 속에 어려워진 생활고 속에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부정과 부패 등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척결의 대상이지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온 정의 대상이 되어선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토방위 만큼이나 신뢰를 지켜야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21세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진실로 뒤따를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본 기자는 복잡했던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이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4가지이다. 1)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10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다. 2)중국선양에 파견한 이인철영사: 출입국 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줬다. 3)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과 일명 김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정관: 며칠 전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 김모씨에게 위조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검사와 이곳 공안1부에서 일하다가 자리를 옮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부장검사: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위 허위문서를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1과 2는 단 한사람일 뿐으로 그들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러면 3과 4를 검찰수사에서 국정원의 윗선을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하면 될 것이다. 3의 경우,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 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씨의 자술서 의혹과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영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주)선양 총 영사관 이인철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고, 증거자료 뿐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의혹이 있는 점 등의 귀추를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라도 알기 쉬울 것이다. 4)의 경우,국가정보원을 통해 비공식루트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놓고는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여러차례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사법제도의 한 축인 검찰이 위 증거조작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법을 존중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에 대하여 지난 2월 상설특검법 통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지 주목하는 바이다. 어쩌면 검찰이나 국정원의 위 증거조작사건이 그동안 과거에도 사용했던 수사기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위 두 국가 최고의 기관은 국민이 품고 있는 많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윤갑근팀장, 대검강력부장)은 스스로 영혼 없는 수사를 해서는 않될 것 임을 명심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위 법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권력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압도한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막강한 검찰권력을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막강한 검찰권력이 그동안 견제와 감시가 없었으니 부패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한민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그 힘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온 것이다. 그 결과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정경유착등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시키며 지는 권력은 수사 받고,떠오르는 권력은 수사 받지 않으며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왔던 것이다. 검찰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등 대부분의 사회약자들 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할 정도로 서민들에게 법률을 동원해 가혹하게 탄압해 온 것이다. 반면 견제와감시가 없었던 거대권력은 스폰서에게 뇌물과 성매매 까지 제공받은 스폰서검사사건, 사건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그랜저검사사건, 뇌물을 수수한 떡값검사사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받은 법조비리사건 등 수없이 많은 비리사건이 터지며 부폐를 저질렀는데도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만 무성했지 막상 국회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폐를 추방하고 검찰개혁을 할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현재까지 왔던 것이다. 물론 자신들에게 고양이 방울같은 불편한 것을 매달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검찰이 아니었다. 국회법사위원을 통해 은밀하게 법안도 반대했고, 현실적으로도 거대여당의 현정권인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검찰개혁도 공염불이기 쉬웠던게 사실이었다. 그런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과 여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해서 위 법을 포기하는 것은 차기정관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볼 때 그만큼 검찰개혁이 늦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검찰개혁을 그렇게 하려했지만 검찰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실패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고비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있지만 논의만 무성했지 성과는 없었던 것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잘 살려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하여 법개정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퇴계 이황은 유학자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 시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황의 시대에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민중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 선비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듫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유학의 정신인데,이황은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이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한 것은 이 법안이 갖은 취지가 많이 퇴색 됐다 하더라도 분명 국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3.4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상살특검법의 법 제정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며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도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고 상설특검법에 대하여도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것도 분명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과 명분만 따지는 탁상공론 보다는 실질적인 국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19대 국회에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정권을 위해 존재했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