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중국의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 여유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키로 확정하자 중국 정부가 물증이 안 남는 ‘구두지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 매체에서 ‘준단교 가능성’과 성주 군사 타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한국 제품 불매와 반한 시위 등 치졸한 보복이 더욱 확산될 경우 올해 8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도를 넘는 중국 조치에 대해 “자위적 방위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천명한 만큼 미국의 적극적 대응은 동맹으로서 타당한 일이다. 정작 미국엔 보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중국이 한국만 겁박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뻔하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데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탓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남 암살 등 숱한 도발과 테러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왔지만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원인 제공자인 북을 놔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북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핵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5년 9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텐안먼 성루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속은 것이다. 경제관계가 아무리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결코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국 야권에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도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강하게 대처했다. 대중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했고 군사력도 증강했다.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든 중국에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중국은 사드가 아니라도 걸핏하면 경제 보복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한국이 자신들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제야 중국이란 나라에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정책과 정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등의 신 시장을 개척했다. 일본 여깃 중국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 위주 전략을 수정하지 못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매력 덩어리는 아니다. 인건비가 급등한 ‘레드 오션’으로 바뀌었다. 이미 화장품 업계는 중국 대신 중동과 동남아 시장 쪽으로 눈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각한 ‘중국 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을 얕보는 중국의 횡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11일(수) 오후 1시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차갑고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문제는 서로 선의에 경쟁을 하되 기본적인 예를 갖추고, 신의가 바탕이 되는 정치를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이 정치 불신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쟁의 정치구도, 승자독식의 갈등 유발적 정치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면서“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ICT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정당의 모습도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정당이 필요하다”면서“디지털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공정하고 빠르게 반영하여, 현재의 간접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민의를 반영하는 디지털정당의 등장을 통해 지금까지의 대립구도를 해결하고, 정쟁이 아닌 협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최근 3여년간 '신천지 OUT'을 주장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언론단체 CBS가 지난 16일 특집 다큐멘터리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해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설득 또는 강제적으로 이단연구소로 데려와 개종시키는 과정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일부 재연을 담아낸 2,000시간의 관찰기록이다. 개신교계는 이번 특별방송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며 방송 시청을 대대적으로 홍보, 이번 방송을 계기로 신천지로의 교인 이탈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 측은 한국기독교총회의 분별없는 이단 기준과 강제적인 개종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자신의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납치와 폭행, 감금, 휴학 등은 기성교단에서 실시하는 개종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천지 내 일부 행동을 확대 해석해 온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CBS의 방송은 마녀사냥식 강제개종교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부추기는 것이라 주장하며 방송중지를 촉구했다. 한편 신천지는 20여만 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 교단으로, 매달 지역별로 3,000여 명 이상 신규 신자를 배출하는 등 매년 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천지가 1984년 창립된 것을 고려한다면 지난 10여 년 만에 천 배 가까운 성장으로, 현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개신교계에 위협적인 성장 수치이다. 특히 신천지의 신규 교인 중 70%가 기성교회 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특별방송은 기존 교회의 교인 이탈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CBS 방송이 개신교의 급격한 교세 하락과 더불어 천주교 등 타 종교로의 교인 이탈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증이며, 그중 신천지의 영향력이 기존교단과 대등한 상황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이번 방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급격한 하락과 교인 이탈은 개신교 내부의 타락과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지, 신천지 등 특정 교단의 외부적인 요소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목회자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지만, 정작 내부문제를 덮어두기에 급급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라는 것. 한편 CBS 노동조합은 최근 '신천지는 OUT! 전태식 목사는 IN?'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이단성 논란이 있는 전태식(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목사의 설교방송을 강행하는 이유가 월 800만 원의 후원금 때문이 아니냐"며 "사실상 후원금 여부로 이단을 규정했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진 = 방송화면 캡처)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최근 청와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낙마하면 후속 개각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있었던 당·청 회동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불참하면서 교체 가능성도 더욱 커지는 분위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각종 설과 문건유출파문, 항명파동, 청와대 폭파 협박범에 이르기까지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또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많은 불안과 근심을 남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합리적 보수'라 불리는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에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향후 새누리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전당대회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문재인 대표는 9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당에서는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통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문재인 대표는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적었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며, '국민통합'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에 역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차기 총·대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선 그 과(過)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분들의 공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며 "저는 이런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이 국민통합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고하였다. 특히 그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묘역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은 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지난 역사의 잘못에 대해 반성 및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고문이 국민모임에 참여한 데 이어,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최근 국민모임 광주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이후 분당 가능성과 신당 창당 그리고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의 통합과 연대 등 앞으로 야권 재편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화합과 통합으로 당을 이끄는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야권통합은 당분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에 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정치 불신을 넘어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간단한 처방으로 대응 가능한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개혁으로 대처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되어 있다. 한국정치는 정치와 정치인 양자 모두에서 신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정치 위기의 원인은 대결적 갈등구조와 소통 부재에서 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정치인의 위기는 기득권 구조와 도덕성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승자와 패자 간의 사생결단적 싸움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토론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실시되더라도 양당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당론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생결단의 극한 정치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의 신뢰 위기는 정치 능력뿐 아니라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인의 위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며, 제도개혁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논의기구의 구성과 실행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양대 정당의 극한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일부 세력에 의해 독재화가 행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도록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5년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경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법에 따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고 국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당의와 당론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철저하게 뽑아준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에 대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는 있으며, 서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그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노력하며, 국가를 위해 올바른 행동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보수와 진보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도 갈등과 대립 그리고 투쟁을 하며, 자신들이 국가의 대안이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 교집합이 없다는 것이다. 종교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가장 무섭게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집단인 것과 같이 정치도 지나치게 한쪽만 치우쳐서는 발전이 없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크게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서 현안 법안이나 민생 그 모든 것에 대해 상대 당이 낸 것은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 복지정책을 내놓으면 국고를 함부로 탕진한다고 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내어 놓으면 민생은 무시한다고 욕하며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당연히 피곤하며, 정책과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짧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수명이 짧은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10년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 정당의 수명이 짧으면 소속 정치인들의 책임감도 사라지거나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지역적 정당 구도가 크다. 이것은 정책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 중심의 정치로 흘러 올바른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갈라져 사실상 양당정치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국회의원 당선을 의식한 후보들은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국회는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을 결심한다면 걸림돌은 없다. 다만 단독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를 빌미로 또다른 정쟁과 더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공격할 것이다. 즉, 박근혜정부가 ‘독단’ ‘독선’ ‘불통’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이고, 새누리당에는 이 후보자 인준을 단독으로 강행한 ‘오만’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것이다. <사진출저 : 이완구 총리후보자 페이스북> 단독 처리는 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 후보자에게는 ‘반쪽 총리’라는 비아냥이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원만하게 지냈고 특히 지명 직후 “야당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총리가 된다면 대야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되면 여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새로운 측면에서 정치실험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더불어 국민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떠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당과 지역, 인맥 그리고 학연, 혈연 등의 관계를 떠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시야를 넓히는 것도 정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