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고 심지어 폐암 발병 우려도 존재하는 등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무사 건강 위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은 구인난이 초래됐다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리실무사를 학교에서 개별 채용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조치하여 결원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조리실무사 결원 비율이 높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듯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조리실무사 구인난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근 원자재비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 비중이 큰 화훼농가의 고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으로 인해 화훼류 관세의 완전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화훼산업은 생산기반 붕괴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5일 화성시 화훼농가인 우림농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화훼산업을 통한 경기도 청년농 육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콜롬비아와의 FTA 시행으로 많은 카네이션 생산농가가 폐농하게 된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곽미숙 도의원은 “전국 1위의 경기도 화훼산업을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안에 화훼청년농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청년 화훼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우림농원 대표는 우수 청년화훼농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화훼농가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경기도의 화훼산업은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는 전국의 31%인 2,204호, 면적은 20.3%인 857ha, 생산액은 43.7%인 2,467억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종류별로는 절화류와 분화류, 초화류 등에서 전국 1위로 기술 진입에 수월한 청년농이 스마트팜과 연계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예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종배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축사,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행엽 서울시 의료자원과 마약대응팀장, 이민학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보건팀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하동진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지혜 서울유현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마약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마약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마약은 다른 예방이 없고 교육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유통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덕 센터장은 마약중독에 대한 실사례와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소개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마약중독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자조모임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박행엽 마약대응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와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진행 상황과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점진적 증원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교육청 이민학 학교보건팀장은 학령대별 체계적인 교육자료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선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학령대별 마약예방교육 확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변호사는 실제 마약범죄에 연루된 소송당사자들을 변호하며 직접 느꼈던 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공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련 민간단체를 주도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함께한 서울경찰청 하동진 계장은 경찰이 마약범죄 급증으로 인한 마약 공급책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마약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역설했으며, 다섯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인 학생·교직원·학부모 관련 교육 참여 저조의 문제 극복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강사 증원 양성 및 강사 보수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지혜 서울유현초 보건교사는 청소년의 뇌가 성인보다 중독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일선 학교 실무자로서 수업시수 확보 지침의 필요성과 담당자(보건교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교육청 차원에서의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학교급별 마약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토론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을 술·담배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마약퇴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가 도입 7년 만인 오는 12월 18일 운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셔틀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행 종료를 선언한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근 광주시는 셔틀열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를 앞두고 있어 코레일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으나 불발되자 12월 17일까지만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셔틀열차는 광주송정역과 극락강역, 광주역을 1일 왕복 30회 오가는 열차로 2015년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의 송정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6년 12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7년 일평균 367명에서 2022년 522명으로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했으며, 2023년 9월 평균 586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평환 의원은 “셔틀열차 도입은 KTX 미진입에 따른 광주역 인근 도심 쇠퇴를 막는 활성화 대책과 송정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광주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달빛내륙철도와 경전선의 종착역인 광주역과 송정역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이 보류, 중단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긴급행동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일본의 강행에 당장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을 우리 어민과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오늘 8월 23일(수)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장기화 될것이 뻔하다. 어민, 상인, 수산업자 보호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이들의 터전을 빼앗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이제 불안에서 못먹겠다'는 국민의 불신과‘내자식도 못먹이겠는데 누가 사먹겠나’라는 어민과 상인들의 절규를 정부가 못본 척, 못들은 척 더 이상 외면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재하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외면한 채 괴담운운하며 횟집 투어, 수조 물떠먹기 같은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에 가깝다. 위축되버린 수산물 소비심리를 되돌리지도,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막지도 못하는 정치쇼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의당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등 제도마련, 예상되는 피해를 즉각, 또 장기적으로 보상할 대책수립, 아울러 수산업계 현장 당사자, 지자체, 정부를 연계한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외양간 열어주고, 도둑 환영하는 꼴이된 정부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소홀히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윤석을 졍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기 바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1일, 80여 마리의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소하천으로 분뇨를 수년간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시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적극 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의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두드림희망센터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인구감소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의체 통합지원분과 주관으로 동두천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현상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는 동두천시 인구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자료와 해외사례를 통해 동두천시만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숙 센터장(동두천시가족센터)의 진행으로 조민 센터장(동두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민효상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사회연구팀), 신명균 팀장(동두천시청 인구성과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성 있는 인구 활력 증진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55%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1월31일 저녁 6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덕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 나주시외식업지부장, 김준정 나주상인상목회장, 남용식 나주혁신도시활성화추진경제인연합회장, 이종범 나주시소상공인협회장, 최두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지회장 등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임대료 지원 및 건물을 분양 받아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원 ▶노래방, 마사지 등 음성적 업종으로 치부되는 업장의 생계형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경영 악화로 폐업한 업장에 대한 지원 ▶영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지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칩 무상 지원 ▶주차단속, 광고현수막에 대한 벌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지원 체제를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1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