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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일찍 울린 수능 종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강득구 의원
‘예정보다 일찍 울린 수능 종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강득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저는,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보다 일찍 울리거나 늦게 울린 수능 타종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어 온 타종 오류 사고가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중에는 2분이 아닌 5분 일찍 울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등급을 좌우하는 3점짜리 배점이 담긴 마지막 문제를 못 푼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해당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종료령 사고와 관련한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13일 현재 1만2천여 명이 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700여 명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원여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여고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시간 약 3분 일찍 종료종이 잘못 울렸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탐구영역 시험 시작종이 울리지 않아 시험이 3분 늦게 시작되기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가 있었던 당일,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종료령 오류를 인지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추가 시간을 부여하거나, 구두로 추가 시간을 공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나아가 감독관들이 제각각 대처하면서 추가 시간을 덜 받은 수험생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세 학교의 타종사고는 모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4시 50분 시작되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은 30분 동안 20문항을 푸는 시험으로 한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바뀌는 시험입니다. 이 시간은 늦은 오후 시간으로 수험생들이 지쳐가면서도 동시에 최고조로 긴장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수험생들은 이런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시간만큼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속에서 흐름이 깨져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고사장 관리와 감독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대가가 방송사고로 인한 허무한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시험장 상황 속에서 본연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에 저는 이번 수능 타종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속히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매년 반복되어 온 타종사고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능 감독이 보다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C형간염 대책마련 토론회, 백종헌 의원”
“국회 C형간염 대책마련 토론회, 백종헌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는 8월 27일(목),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와 태풍, 심지어 전공의 파업으로 패널 상당수가 의료현장에 발이 묶인 상황 속에서도 ‘국회 최초 100% 비대면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된“소리 없는 감염병 C형간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밝히며, 토론회 당일까지 다양한 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차질을 빚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100% 온라인 정책토론회로, 모든 패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백종헌 의원도 의원회관이 폐쇄된 가운데 국회 잔디밭에서 참여하였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자택에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다함께 “덕분에”자세를 취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자고 외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C형간염의 많은 환자는 질병을 확인하였을 땐 이미 간경화나 간암으로 크게 악화하여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C형간염 감염 예방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가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백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드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에 국가 보건의료 방역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종합적인 감염병 대책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C형간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 검진체계 구축을 포함해 국민건강관리체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전염병 대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도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축, 질병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외에 우리가 놓치는 질병이 없는지 확인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간염 여부도 모른 채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간암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C형간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C형간염은 국가적인 감시체계가 부족하다. WHO의 C형간염 퇴치 선포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한간학회 임영석 총무이사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생산 활동 연령대 사망 원인 1위인 간암의 주요 원인이 C형간염임에도 불구, 그 위중성과 정부의 책임있는 예방의 중요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WHO가 ‘2030년까지 C형간염 박멸을 천명’하고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이 이미 이에 부합하는 국가적 차원의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보다 의료 후진국인 이집트조차 올해 C형간염을 퇴치한 세계 첫 번째 국가로 등극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 퇴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병률 5% 미만, 비용효과성 등을 이유로 C형간염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학회 장재영 교수는 올해 실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C형간염 조기 발견 시범 사업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한정된 예산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이 향후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대한간암학회 정재연 총무이사 역시 C형간염 연관 간암 환자 5명 중 4명은 뒤늦은 진단으로 나타났다며 C형간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 64년 이전 출생자는 C형간염 여부를 한번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형간염 선별검사의 비용효과성 연구를 주도한 바 있는 서울의대 정숙향 교수는 C형간염 선별검사의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현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사업에는 1,000억을 배정하면서 조기 발견으로 완치와 감염 예방 관리가 가능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비교적 소규모 예산이 소요됨에도 나몰라라 한다. 일본, 프랑스, 대만 등은 정부가 감염의 책임을 지고 검진과 치료를 지원해 퇴치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국회 잔디밭에서 끝까지 경청한 백종헌 의원은 질의순서에서 “간학회에서 주장한 내년 예산 35억 원의 추계근거”를 질문하였고, 간학회 장재영 정책이사는 “항체검사를 일정 연력 전체적으로 할 경우 필요한 금액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백 의원이 “고위험 지역으로 지역별 사업”을 질의하자, 장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 답하며 예산이 확보되어 잘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인 C형간염’의 사회적비용과 대응전략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C형감염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매년 증가...매번 말뿐인 군 인권 보호,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매년 증가...매번 말뿐인 군 인권 보호,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 간(2014년 ~ 2019년 7월)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국방위, 서울 송파을)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16년 199건, 17년 278건, 18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6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334건으로 다음 순이다. 군 인권 관련하여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등에 관한 사유도 상당한 건수가 접수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 인권정책회의’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군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병관 의원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 14만 4천여명으로 대책마련 필요"
김병관 의원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 14만 4천여명으로 대책마련 필요"
-과태료 부과액 20억 4천여만 원 -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독촉장 발송 등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 필요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도 필요하다.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민주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을 분석했다. 그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은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208만원 이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516만 6천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원으로 늘어나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151만 9천원에서 2015년 1억 8,763만 6천원, 2016년 2억 1,293만 9천원, 2017년에는 2억 8,151만 7천원으로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박완주의원. “어도 개보수 확대 및 유지관리 대책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 시급”
박완주의원. “어도 개보수 확대 및 유지관리 대책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 시급”
2016년 기준 전국 총 5,251개의 어도 중‘미흡’3,274개,‘불량’538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국에 설치된 5,251여개(2016년기준)의 어도(魚道)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어도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총 5,251개다. 이 중‘불량’과‘미흡’상태의 어도는 3,812개로 전체(5,251개)의 약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불량’상태의 어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284개에서 2016년 53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도(魚道)는 수산생물이 산란·성장을 위해 이동하기 쉽도록 취수보, 댐 등 물 흐름을 차단하는 횡단구조물에 설치하는 수로(水路)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도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하천의 연계율 향상하고자 <어도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비해 어도 개보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도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4개의 어도를 개보수 했다. 같은 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과 ‘미흡’상태의 어도가 3,812개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연도별 어도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개, 2015년 24개, 2016년 24개, 2017년 24개의 어도가 개보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도가 전국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전국에 설치된 어도가 수산자원보호라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어도의 개보수 확대뿐 아니라 어도의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에 보완 대책마련 시행...소상공인 적극지원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에 보완 대책마련 시행...소상공인 적극지원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으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발생 증가 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발생 증가 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 = 황우연 기자]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피해자가 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1일(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로 지난 3월 이후 72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발병 건수는 122건이며 지금까지 감염 건수는 모두 132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4∼27일까지 나흘간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에서 57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현대 의학에 대한 불신이 바이러스 피해확산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원인은 해당 지역에서 시신을 가족이나 친척이 만지고 키스하는 현지의 관습이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예방법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사망자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과 구토, 현기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바이러스 감염시 치명적이며 각국에서는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한 방문 자제를 최대한 권고하고 있으며 입국자에 대한 검역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라돈·초미세먼지' 무방비...대책마련 시급
어린이집 '라돈·초미세먼지' 무방비...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대부분이 초미세먼지와 라돈 등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기벤처 셀파씨엔씨(대표 김희식, www.sherpacnc.com)는 국내 5만2천여개 영유아 보육시설 가운데 성인은 물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와 라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춘 보육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해, 환기시설 신규도입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7일 밝혔다. 셀파씨엔씨는 독립건물에 입주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봄철 꽃가루와 황사를 걸러주는 단순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있어, 황사보다 휠씬 작은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담배연기 입자 크기의 초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라돈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백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9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토피는 환기만 잘해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 환절기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킬 수 없어 영유아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폐암 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도 보육시설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로 공기청정기나 청소기로 제거할 수 없으며,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축적된 라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의 22%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셀파씨엔씨는 면역력이 약하고,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육시설에 ▶1차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돼 초미세먼지 없는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하면서 라돈까지 제거할 수 있는 환기기능과 ▶2차로 내부 공기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공기청정기능을 가지는 공기정화 환기시스템을 운영해야 두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식 대표는 "5~6월은 특히 유아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어린이집의 경우 셀파 '에어클R'과 같은 첨단 환기시스템을 도입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셀파씨엔씨는 지난 2006년 설립된 환경기술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10여종의 친환경 제품을 앞세워 국내 환기시스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벤처,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고, 현재 1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친환경기술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3~4년전부터는 중국수출을 위해 초미세먼지와 결로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집중 개발해 왔다. 주력제품인 '에어클R'은 0.4㎛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포집할 수 있는 3단계 청정필터를 탑재했으며, 특허받은 고효율 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유실을 원천 차단해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환기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