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연 1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고, 2031년에는 서울 경복궁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다.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박물관 관계자 및 어린이와 함께 박물관 내 여러 전시물을 체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와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이은 명예로운 결과다. 시는 이 밖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시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매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개인(12명)과 팀(4팀)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또 선발된 공무원 중 최우수 등급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전보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에는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특별승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안양시의 한 주무관이 안양 소재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기기가 규제에 막혀 판매가 어렵게 되자 중앙정부 규제담당 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해소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공로로 해당 주무관은 특별승진했다. 또 지난 10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낸 주무관에게 호봉 특별승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지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양시 공무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을 받아온 선례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담은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규제개선 직무와 관련해 감사 중 지적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안양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 ‘실험’에 나선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큰 규모의 성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하며 작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을 제고하거나, 경진대회나 공모사업에 참가한 경우 등에도 점수를 적립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대호 시장 “시민행복·기업규제 해소 위해 적극나선 공무원 동기부여 필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이은 명예로운 결과다. 시는 이 밖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시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매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개인(12명)과 팀(4팀)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또 선발된 공무원 중 최우수 등급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전보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에는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특별승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안양시의 한 주무관이 안양 소재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기기가 규제에 막혀 판매가 어렵게 되자 중앙정부 규제담당 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해소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공로로 해당 주무관은 특별승진했다. 또 지난 10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낸 주무관에게 호봉 특별승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지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양시 공무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을 받아온 선례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담은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규제개선 직무와 관련해 감사 중 지적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안양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 ‘실험’에 나선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큰 규모의 성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하며 작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을 제고하거나, 경진대회나 공모사업에 참가한 경우 등에도 점수를 적립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지난 1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작년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담임목사는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어제(12. 24, 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늘 성탄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으며,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 미사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하자 신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다. 미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혜화동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現명동성당)’에서 분리, '백동본당(現혜화동성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 미아리본당(1948년), 돈암동본당(1955년), 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또한, 혜화동 성당은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230호)로 지정된 現성당건물(1960년 완공)을 비롯해, 순교성인화와 교회미술가들이 제작한 십자고상, 유리그림, 성수반 등을 갖춰 성미술의 보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다.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되어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