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동행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2일 금요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두관 후보는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호 중인 강아지 두 마리와 산책을 한 후, 양산시 반려견순찰대와 환담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국제 강아지의 날’의 취지를 언급하며 “팻샵에서 분양받는 문화보다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도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입양되는 숫자는 약 절반 정도”라며 말“유기견이나 파양견을 입양하도록 정책과 문화를 아울러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펫숍은 주로 애완동물과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데려온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펫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생산되는데, 펫공장의 경우 불법업체가 많다는 지적이다. ‘펫공장’에 있는 암컷 강아지들은 통상 일년에 3~6회 출산하게 되는데, 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동물생산업 기준 현행보다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이 너무 비싸고, 차이가 있다는 반려동물 순찰대원의 질문에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 가면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현재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면에 위치해 있으며, 수용능력은 100마리 정도 수준이다. 현재 관리 인원은 5명이나, 연간 입양 및 반환율 저조에 따른 수용 능력이 초과로, 동물 보건 환경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열악해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김두관 후보는 “양산시가 앞장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양산시정에 대한 지원과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서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대통령은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했다.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후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프로그램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이날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투표일까지 20일 남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승기를 잡은 양 자축하며 특유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월 21일(목) 논평했다. 이어 자칭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석’이란 오만함속에 ‘탄핵’이라는 야망을 드러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다”며 뻔뻔한 야욕을 버젓이 드러내더니, 박 전 원장은 이에 질세라 오만함의 강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술 새 부대론’에 힘입어 공천 탈락이 예상됐던 자신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이 대표에 대한 보답 차원의 발언인 것인가. ‘탄핵’은 이렇게 가벼이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니다.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 비극적 상황에 이르게 할 중차대한 문제다. 탄핵을 정략적 선거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또 어떻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 해라”라며 민망한 아부성 발언을 하더니, 오늘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에 욕설 섞인 막말을 했다. 아무리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한 때 장관까지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치고는 상당히 저급하다고 전했다. 청년들에게 ‘쓰레기야, 너희들’ 노인들에게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등의 갈라치기 막말로 유명한 유 이사장은 망언 리스트에 국가원수 모독까지 추가하고 말았다. 이 대표에게 앞다퉈 헌사하는 아부성 멘트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 것인가. 4월 10일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철퇴가 가해지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수처 수사를 피해 호주로 도망갔던 ‘피의자 이종섭’이 오늘 오전 11일만에 귀국했다. 수사를 받기 위한 자진 귀국은커녕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너무 구차하다.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오만과 독선 그 자체다고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은 3월 21일(목) 오후 4시 51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피의자 이종섭’이 귀국만 했을 뿐, 공수처 소환 수사도 없고, 대통령은 해임할 생각도 없다. 집권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용으로 급조된 ‘억지 귀국’이라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라고 밝혓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죽음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숨겨야만 하는 그 진실이 무엇이길래 법무부와 외교부가 나서서 출국과 귀국을 도와주는가.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수처를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해야 하는가? .이토록 국가권력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이종섭’을 철통보호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이종섭’의 대사 해임과 대국민 사과가 그 대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년 3월 21일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이 동 영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 20, 수)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월)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20일(수) 새로운미래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서한 전달식발언에서 의료대란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응급 환자, 중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 가족들의 수술이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부디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라. 아무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싸워주시라.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달라. 지금 환자의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 환자의 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께도 호소드리고 싶다. 아무리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의대 증원, 정원 확대가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우리 환자들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못본 척해가며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힘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 발언에서 지금 각 정당들이, 또 모든 언론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다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지금 이 의료대란의 위기 앞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지금 이 의료대란 와중에서 혹시 희생당하면 어떡할까’ 이 고민으로 하루하루 이 의료대란 위기를 정말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의료대란 안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살리면서 의사도 의료계도 같이 살아야지 환자를 죽이면서 의사만 사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대화를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우리 의료 문제, 의사 문제, 의사 정원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