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마다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시하여 창의성과 우수성을 발휘한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복진경 의원은 올해 초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마약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마약사건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사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집행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을 조작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위원 일동은 오늘 12월 26일(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청원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의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검사들은 이화영에게 무거운 형벌을 협박하고, 동시에 선처의 가능성을 회유했으며, 선처의 조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함으로써, 이재명의 범죄로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 범죄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배후에 누가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이 들어온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소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니, 의장은 지체없이 청원요지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당이 부결시킨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7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정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반대에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21일 2023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 성실한 참여로 교섭단체에 기여도가 높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드높인 의원을 선정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10대, 11대 경기도 재선 의원으로서 김포의 ‘교육’과 ‘교통’ 일명 ‘쌍교문제 해소’에 주력했다. 학교부지나 예산확보가 안 돼 학교 개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2023년 초반에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김포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김포시 교통복지를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주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 결산, 추경, 행정사무감사, 2024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료검토와 끈질긴 추궁 끝에 계속 지연됐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문제점을 밝혀내 경기도의 관리 감독 부실 인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행정감사 질의에서 끝내지 않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는 원스톱 의정활동 활약도 빛냈다. 이 의원은 11월 15일 교통국 행정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집중 질의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이기형 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발의도 돋보였다. 건설현장 안전 및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는 상해보험 시리즈로 최다 조례 발의에 이어 교육 공정성 및 교육의 질에 기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수 조례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올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고, 또 같은 달에는 성남의 정자교 일부가 붕괴되면서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의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도민의 안전 제고와 공공발주 공사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로움 앞에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분들에게 이익인지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협력해 나가는 이기형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곧 '김건희 특검법' 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12월 2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 까지 거부할 모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채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유독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총괄수석 부대표 조성환(파주1)의원은 12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강화 방안'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방향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는 1,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컨트롤 타워가 없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바운드(inbound) 외교(초청외교)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가 외유로 오해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 방문자에게 한국의 장점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성환 의원은 “친선연맹 운영 경험에서 공공외교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가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2024년 인바운드 외교로 전환을 위해 국제교류 예산 1.9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공외교 방향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방향전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강화 방안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배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 동탄8동)은 5일, 동탄8동 소회의실에서 소상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지동 소상인과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종식 8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 장지동 소상인 10여분과 화성시 전통시장지원팀장 및 주무관, 동탄8동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상인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배정수의원은 “현재 화성시에 전통시장 및 상인회가 화성시 면적에 비해 적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저조하다”말하고 “화성시 자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도 준비중에 있다” 고 밝혔다. 화성시 전통시장지원팀에서는 “소상인들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컨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정수 의원은 2018년부터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현재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평을 듣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시상식에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해당 시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주관으로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우수정책을 평가해 수상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역성, 창의성, 혁신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동영 의원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똑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급 포상을 수상했다.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과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똑버스는 2022년 파주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107대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똑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요금 △운영 방식 △사업자 선정방법 △콜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전반의 기틀을 다진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안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올해 내에 국회가 민생현장의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600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고용의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생경제에 근간을 새우는 길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상인 단체, 시민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고통 받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다 모찬가지다.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재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최초’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반영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양형 청년인재등록’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추천, 자문 및 심의 위원 위촉, 행사초청 등 청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 인재등록시스템이다. 올해 10월 기준, 안양시 인구는 54만4천여 명이며, 그중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15만2천여 명으로 약28%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청년들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고,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당사자와 안양시 상호 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해당 시스템을 고안했고, 지난해 12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3년 10개월 만에 전부 개정하여 반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양형 청년인재등록은 청년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청년특별시 안양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정 참여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인접도시와의 협력 및 인재데이터 교환 등을 추진해 자발적 인재등록이 청년의 성장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