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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이후 연구실 안전사고 1,120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이후 연구실 안전사고 1,120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의 2015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3억 3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나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 1,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사고예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은 우수연구실인증, 연구실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는 연구기관은 4,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6,399건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59개 국내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이 4만 1천 592개, 245개의 연구기관에 8천 424개, 4천 715개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2만 6천 383개가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총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81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43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다. 이들 1,120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가운데는 9건의 중대사고도 있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성과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실을 인증하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연구실의 높은 참여율이 사업성과의 전제가 되는데 인증심사 신청 연구실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및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3년차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신청한 연구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 인증연구실 수는 36개에 그치고,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내 연구실 수가 7만 6,399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며 턱없이 적은 수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하여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각 당에 수차례 요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에 답해야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각 당에 수차례 요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에 답해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억울한 고등어, 삼겹살의 명예회복을 해 줄 미세먼지 종합대책, 그리고 어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억울하게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여러분의 분발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과 결산 심사,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각 당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의당만 화답하였다. 이어 두 당으로만 소집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추경안을 7월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언제는 7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길 하는지 당정청 회의 멤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에게 잘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회를 대신해서 참으로 잘 한 말이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휴직 중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에 홍기택 부총재는 대학 교수로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은행 회장을 거쳐 지난 2월 AIIB 부총재를 맡아 왔다며, 박근혜정부가 국내 낙하산은 물론 이제 해외까지 낙하산 인사의 망신살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발언에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사드배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대북문제에 대해 이창복 남측 6.15 상임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최성 고양시장과  긴급 면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피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최성 고양시장과 긴급 면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피력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영 과천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고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종인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은 정부와 국회, 여·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피해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최 시장을 비롯한 불교부단체장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의 인위적 개편은 안 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법적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을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16일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최성 시장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한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내 지역 세금 지키기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우상호(서울 서대문갑)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우상호(서울 서대문갑)의원 선출
'50대 허리론'이 탄력을 받으며 당내 세대교체 움직임이 가속화될지도 주목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우상호 신임대표는 86 운동권 출신 등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강한 개혁성향과 유연성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3당 체제 하에서 제1당 원내 사령탑으로 등극하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0표(무효 1표) 가운데 63표를 득표, 56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121명 참석)에서 우원식 의원이 40표, 우상호 의원은 36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2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으며 결선에서 역전이 연출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하면서 학생운동권의 선봉에 섰으며, 200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해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낙선, 그 후 19∼20대 연달아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8번의 대변인을 맡는 등 '당의 입'으로 불려왔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보단장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 1당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동시에 김종인 대표와 '투톱'으로서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8월말∼9월초 선출되는 새 대표와 함께 대선국면을 이끌어가게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당선인사에서 "더민주는 어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합의로) 단합을 선택했고, 오늘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며 "더민주는 이제 하루하루 변화하고, 하루하루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신임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저에게 통합과 혁신으로 수권정당의 길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선의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정 원내대표와 같이 해 본 경험은 없고, (청와대) 정무수석 했을 때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잘 알고 있다"면서 "두분 다 대화가 충분히 통하는 분들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에 비해 정치력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엔 "그분들의 정치력은 검증돼 있고 출중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상호의 정치력은 아직 히든카드 아닌가. 오히려 숨겨진 정치력이 무섭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상호신임 원내대표는 이어 "제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정치세대의 전면 등장을 의미한다. 당내 모든 세력과 소통해 단합하겠다"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야권협력을 추진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해법을 제시, 더민주가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선두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모, 집권에 성공해 민생민주, 남북평화를 도모하는 시대까지 함께 손잡고 가자고 역설 하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과 함께 '50대 허리론'이 탄력을 받으며 당내 세대교체 움직임이 가속화될지도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친노•친문 그룹과 우호적인 범주류로 분류돼 그의 당선은 주류 세력의 강화로도 해석되지만, 결선에서 비주류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 역학구도의 균형추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표와의 상관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론 문 전 대표와 결이 같은 범주류의 당선이란 점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이 원내 사령탑에 올랐기 때문에 친노·친문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들이 보면 문 전 대표에겐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류의 원내대표에 이어 이를 통해 당 대표마저 친노·친문 등 주류에서 가져온다면 문 전 대표는 말그대로 대선 후보까지 쌍포를 앞세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기 깨문이다. 이렇게 오늘을 기점하여 3당의 20대 당 원내대표가 모두 결정되었다. 앞으로 이어질 20대 국회가 3당의 원내대표들로 인하여 19대와 다른 협치의 정치를 이끌어갈지에 관심을 모은다.
전격 인터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전격 인터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4선에 입성한 국회의원 설훈!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설 의원은 일제 강점기 삼동공립보통학교 교사에 재임 중 조국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 민족의식을 심어준 일제강점기 창원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설철수씨의 3남으로 경남마산 출생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한국 민주화 터전의 중심에 늘 자리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설 의원은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 오늘날 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4선의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정치인이기도 하다.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이번 선거에 대한 소회, 그리고 정치철학을 들어보기로 한다. ► 20대 국회의원 원미 을 지역 선거에서 승리하며 4선 중진의원이 되셨는데, 당선 소감을 피력하신다면?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원미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의 분신처럼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주신 운동원을 비롯하여 선대위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길을 지지해주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 · 민생 파탄 · 일자리 부족 · 복지 축소 등을 이제는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로 보답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번 원미(을) 선거는 다자간의 구도 속에 이루어진 선거로서 42.84% 득표로 압승을 하였다. 특별한 선거 전략은? 선거의 3요소는 "인물, 이슈, 구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진 탓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 후보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천 원미(을) 역시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3명이 경쟁하는 일여다야 구도였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43%를 얻어 승리를 하였지만 이번 20대 총선 승리는 저 설훈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는, 무능·무책임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구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온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대 재임 시 지역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지역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매일 매일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7년간 부천을 위해 일 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로는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 관내 초·중·고교에 체육관 신축·긴급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4년간 총 4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부천체육관 내 실내수영장 건립,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미래 성장동력 로봇산업의 핵심인 로봇융합부품지원센터 개소,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상동문화복지센터(Fanta Box)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등입니다. ►이번 20대 총선 10대 공약 중 제일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심각한 교통 문제와 도시 노후화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가 부천시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부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부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시한 교육 공약 중 지역공동체 학교를 위한 ‘방과후교장제’ 신설 및 학교 시설개선 지원 확대 공약이 바로 이러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공약입니다. 방과 후 교장제 도입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 시설을 넘어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평생교육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 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아파트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1기 신도시가 형성된 1990년대 공동주택의 급수배관은 주로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되어 녹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설비배관의 노후화가 구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체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기에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후 배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온수배관의 경우 지원책이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급수관 교체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온수배관 교체사업을 포함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준비 중 입니다. 또한 부천지역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7호선의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 부천시와 더불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중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량 리스 등으로 통해 배차시간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서울매트로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야권통합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 전 야권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야권통합에 찬성하였던 의원께서 선거가 끝난 지금도 야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은 정권교체입니다. 야권 분열은 필패이므로, 통합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야권이 분열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이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대패했습니다. 수도권과 여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기는 했지만, 정당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렇듯 야권의 표가 갈라진 상황에서는 절대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없고, 야권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길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를 통해 정무적 판단이니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발언이 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번 공천과정을 뒤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행복한 삶, 즉 민생에 중점을 두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한 공천 중 실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워야 한다, 3선 이상 중진은 무조건 반은 탈락 시킨다 등 형식적인 공천혁신에 너무 매몰되었다는 측면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경선을 치루기 위한 예비후보자 발표 당시, 홍의락, 이해찬 의원 등 유력한 당선후보가 컷오프 되며 공천에 탈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희상 의원처럼 컷오프 되었다가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자 다시 후보로 공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할 후보조차 없으면서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당선이 유력함에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공천에 탈락시키는 등 지나치게 혁신을 앞세우다 오히려 민심은 놓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양당 구조에서 3당 구조로 바뀐 20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는 곧 박근혜 정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권에게 직접 경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압적 태도와 국회 탓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운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여야 간 완충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은 민심의 향방에 따라, 때로는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결과로 드러난 민심의 준엄함을 가슴에 새기고, 20대 국회에서는 3당 모두가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의 특징은 3당 모두 유독 계파 간 갈등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로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을 가르는 향방이 되었던 것이 결국 계파간의 공천싸움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계파정치가 존재하는 한 한국 정치의 발전도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도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총선이 국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게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선거였다면, 다가오는 대선은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계파이기주의, 계파패권주의는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계파갈등이 심하다, 내홍이 있다는 등의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적 정당 내에서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입장을 같이 하는 계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파주의, 다른 계파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계파주의, 계파이기주의, 계파패권주의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정치 목적적인 계파주의라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경쟁은 보다 나은 비전이 제시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20조원으로 국민 1인당 3371만원의 빚이 있는데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현재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63.8%에 달해 OECD 평균을 웃돌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가능’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안일한 진단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 수준을 넘어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당국의 인식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거안정 보다는 경기부양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 경제활성화보다는 경제성장률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서 임기 내내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경기대책만을 쏟아내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기조를 점점 강화해 왔습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구호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실상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매달렸습니다.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는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부동산투기억제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고, 이에 따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이 늘어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 쉽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거나, 전월세 대출로 빚을 내서 주거비를 충당하라는 식의 정책만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고통만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고용을 통해 사람들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이를 소비하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많아지도록 하여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신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을 착실히 지켜나가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6년 올해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2012년, 빨간 잠바로 갈아입고 나타난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든다는 약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만 행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꿈만 이루어진 3년이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정권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능이란 무능은 다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민생은 최악으로 추락했고, 철썩 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도, 임기 내내 부르짖었던 경제 활성화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표방되는 박근혜 정부의 친 재벌 경제정책으로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모두 추락하며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6번이나 쏟아낸 청년대책은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자는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27만 1천명(2015년 8월 기준)으로 2014년 6백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제현실은 IMF때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2030세대의 소득과 지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현실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7.2%로 여전히 세계 최고의 열악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반복된 인사실패는 국민들에게 절망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자격미달 국무총리 후보들의 수난사를 시작으로 부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하며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14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만 인사청문회를 두 달 사이에 4번이나 치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외교 무능입니다. ‘정통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누리당 정권이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장거리 로켓 추적도 놓쳐 안보무능을 입증했습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해외 순방에 열을 올렸지만, 주변국 외교는 냉온탕을 오가듯 방향을 바꾸며 갈 곳을 잃었고, 난데없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국내적 반발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30번이 넘는 바깥나들이는 대통령 지지율만 높였을 뿐, 국익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은 쪽박이 됐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 간의 기초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려 통일대박은커녕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졌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국민들은 전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통치의 부활로 집회의 자유·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끝없이 추락하며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역사의 시계마저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난 3년의 박근혜 정부는 한 마디로 무능입니다.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 없는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나타다고 봅니다. 설훈 의원에게 정치 스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설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 이상, 그리고 개인적 심경을 들어보기로 한다. ► 고인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측근에서 보좌하며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았던 설 의원께서 생각하는 인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가 하신다면?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본받아야할 참 스승입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동교동에 모시고 있으면서 정치인 김대중 뿐 아니라 인간 김대중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보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구나, 정말 스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선생님, 선생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신 겁니다. 오랜 세월을 탄압 받으며 살아오신 분이기에 당신께서 스스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늘 마음을 다잡고 계신 모습에 누구든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로 스승입니다. 정치적인 자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스승이고, 인간적인 자세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참 스승이라고 생각 합니다. ► 출마 선언문 중 “삶에 지친 지역민과 국민들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켜드리겠다”, “정치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이 지난 30년간 국민들께서 주신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민의를 바로 보고 민심과 함께 하는 정치란 어떤 정치를 의미하는지요? 저는 항상 ‘정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신념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 억눌리고 소외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란 1%가 아닌, 99%를 위한 꿈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개인의 이익을 쫓는 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30년간 국민들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릅니다”가 이번 선거 모토였습니다. 어떤 경험과 어떤 능력이 포인트인지요? 1974년에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었는데,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1975년에 제적당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보기관이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30년간 배운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서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쭉 해온 그 간의 경험이 지금의 설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 온 3번의 국회의원의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능력을 믿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 지면을 빌려 혹 평소에 가족이나 특별히 사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끼니도 대충 때우거나 시간이 없어 거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곁에 없었다면 참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내내 애써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참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생 30년 동안 바빠서 큰 신경도 못 써준 것 같은데, 군말 없이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가정 일과 유세를 병행하느라 무척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큰 아들 상익이 역시 선거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사무실에 나와 블로그 작성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운동기간에는 매일같이 땀 흘리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군대에 있는 작은아들 바다도 휴가를 나올 때마다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었고, 막내 딸 경은이는 학생신분이어서 투표권은 없지만, 아빠가 가족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사는 시민으로 아빠를 응원한다고 해주며 꼭 당선 되어 달라고 말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노고가 많았을 텐데도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노력해주는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정치에 매진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선거기간 내내 부천시민 여러분이 주신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반듯하고 진솔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부천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며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공약이자 설훈의 제1공약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꼭 지켜 나가도록 하고,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인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해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큰 지역 일꾼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약속의 정치", "신의의 정치", "민의의 정치"에 몸 담아 오늘도 부천의 심부름꾼이자 국민의 심부름꾼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이러한 정치 신념을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공약<公約>이 변질과 오염된 공약<空約>으로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기를 20대 국회에 기대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