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헌법 제31조가 천명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에 교육 문제, 특히 입시에 관한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다루는 게 불문율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한 마디로 이 불문율이 무너졌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오늘 6월 2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학생위원회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를 비롯한 입시 일선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다.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장은 사임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평가원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수능을 5개월여 남긴 1주일 새 벌어졌다. 그 과정에는 근거 없는 주장만이 난무했습니다. 경질을 단행하고 6월 모의평가를 근거로 감사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정밀한 숙의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은 교육부를 탓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외친 즉흥적인 지시의 빈자리에는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의 혼란과 ‘윤비어천가’만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묻는다. 무책임한 지시, 주무 부처를 향한 책임 전가로 반복되는 국정 행태가 정녕 윤석열 정권의 최선인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무능의 극치고, 최선이 아니라면 나태의 표본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국민은 전 국민 청력 테스트도,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도, 윤핵관을 통한 갈라치기 정치도 참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무능의 정치가 이제 교육까지 흔들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준비했을 일생일대의 시험이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지시로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흔들지 마시라. 다가오는 11월, 학생들이 마음 편히 수능을 칠 수 있게 대책 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방대학과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시라. 부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만은 흔들지 말아주시라. 교육과 입시를 두고 이러한 국정 운영 행태가 반복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일동은 오늘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응TF일동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를 뒤집었고, 다음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천한 서해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TV를 보다 분노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도 감사 대상이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방문진, KBS 감사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다고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6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 22년 5월 17일에 취임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5년이나 남아있다. 심지어 지난 20년 인사청문회 당시 전 행안위원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 이라는 극찬까지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취임도 하기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대문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시도를 강력규탄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건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 감사가 아닌 여야 합의에 따라 자녀 경력채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이래경 씨가 9시 만에 당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호국보훈의 달에 그것도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실을 부정한 막말이 논란의 단초가 되었다. 여기에 이래경씨를 옹호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선장에게 퍼부은 막말이 더해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월 6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두둔하고 옹호할 것이 따로 있지 ‘천안함 자폭론자’를 옹호하기 위해 아직도 충격과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천안함 선장에게 그게 할말 인가?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천안함 음모론자인 이래경 씨가 임명되었을 때도,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이 막말을 내뱉었을 때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애당초 이래경씨와 같은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두려한 것 자체가 문제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천안함 피격으로 나라를 지키던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자들의 명예마저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중한 과거를 지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맞는가? 대한민국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자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1년 중단된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 수입 재개 역시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니 부당하게 수입을 제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만은 이미 수입을 재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이민옥 대변인은 6월 5일(월) 밝혔다. 이 대벼인은 정부·여당은 “원전 오염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선동’,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며 과연 이 논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간단하다.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면 일본 내 산업용수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왜 주변국의 우려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투기하려 하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연 정부·여당이 말하는 ‘국익’이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그동안 인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며 무수히 많은 환경 재앙을 자초했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 해양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환경 재앙의 가능성이 단 몇 퍼센트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연히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후세대를 위한 행동의 실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대표의원 최규진) 의원들이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오는 7월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를 용인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혹시나’ 했던 활동 보고는 ‘역시나’ 맹탕에 불과했다며, 시찰단의 냉철한 분석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입장 대변에 집중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 폄훼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2011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단행하고 2019년 최종적으로 국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금지는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판단으로 최종 승소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곽동윤)은 24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먹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한국시찰단에도 오염수 탱크의 100분의 1만을 공개하는 등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먹거리 안전 및 수산업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안양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폄훼하지 말라며, 정부는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고, 우리바다와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130여만 톤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추라.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시찰단 파견 관련 한ㆍ일 양국간 협의가 진행됐다. 시찰단 방문 기간만 3박 4일로 정해졌을 뿐 오염수의 ‘시료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일)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일본 측의 ‘난색’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일본 현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말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개척'이 바로 이런 것인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정부여당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확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춘천 갑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춘천을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춘천시와 함께 8일(월) 10시, 춘천시청에서 당정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춘천시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예산당정협의회는 부처 예산편성단계부터 춘천시와 허영 국회의원실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으며, 춘천 갑 지역위원장인 허영 국회의원과 춘천 을 전성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소속 춘천시 광역·기초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 안보~용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춘천역세권개발과 교육특구지정 등 8개 현안 사업을 논의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춘천 호수정원사업, 서면대교와 소양8교 건설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폭넓은 교감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춘천시 국비확보 목표인 5,000억 달성을 위해, 서울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춘천시 국비확보종합상황실 조기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춘천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국비담당 부서가 부처 및 국회 대응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고, 육동한 춘천시장도 적극 공감하며, 춘천시와 의원실간 원팀으로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은 실질적으로 육동한 시장의 시정 방향과 춘천시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예산인만큼, 의원실과 춘천시 원팀정신으로 국비확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다”며, “춘천시 공무원들이 부처 및 국회 대응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층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린다. 센터 개소 이후 일주일 사이 총 320건의 고층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전세 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7.2%에 달하는 18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월 3일(수) 오후 2시 5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한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질문에 답한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52%나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