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은 디지털 수도 계량기와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가 무선 전송되는 방식으로, 수도 요금 부과는 물론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분석해 수돗물 누수 관리가 가능하며 고독사 예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서비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3년 조안면 전체 급수 가구 1,245세대와 함께 독거노인 등 응급 안전 취약계층 444세대를 대상으로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원격 검침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도 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 분석이 가능해져 누수가 발생하거나 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라며 “난검침 지역을 우선으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정확한 검침 관리를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및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웨어러블 보행 로봇을 도입해 2022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함께 걷기 프로젝트 SMART TOGETHER! SMART WALK!'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걷기 프로젝트 SMART TOGETHER! SMART WALK!'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2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보행 로봇 재활 프로그램이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보행 약자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남양주시, ㈜엑소아틀레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했으며, 현재 총 15명의 뇌 병변·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2회,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 엑소아틀레트2는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프로그램화해 반복적인 보행 훈련을 지원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형으로 실제 지면 보행 연습이 가능하며, 뇌졸중 등의 장애에 최적화된 사용자 모션 센서 기능을 탑재해 맞춤 보행 훈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이용인은 “로봇을 통해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니 다리가 좋은 자극을 받는 것 같다. 끝난 후에도 느낌을 살려 올바른 허리 자세를 취하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대형 병원이 아닌 지역 내에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웨어러블 로봇 보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복지관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올해 처음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제를 도입해 ‘꿈앤휴 작은도서관(여수동)’과 ‘책이랑 작은도서관(상대원동)’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2곳 도서관은 성남시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 기준으로 정한 최근 5년간 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에서 최고점을 얻어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100곳 중에서 선정됐다. 평가 지표에는 주민단체 지원 여부, 운영시간, 인력 보유, 연간 장서 수집량,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건수, 독서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됐다. 꿈앤휴 작은도서관은 2013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여수동 센트럴타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149㎡ 규모에 44개 열람석이 있고, 1만3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인문학 강의,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민간단체가 1999년도에 상대원동 단독건물에 설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인근 선경아파트 단지 내 주민봉사관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222㎡ 규모에 1만4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고, 열람 좌석 수는 40석이다. 아가랑 그림책, 책이랑 놀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성남시는 10월 13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꿈앤휴와 책이랑 작은도서관 측에 우수 작은도서관 현판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은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에 등록한 소규모 도서관을 가리킨다. 현재 성남시내 이런 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100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운영하는 공립 28곳 등 모두 128곳이 있다. 시는 도서관 운영 평가와 점검을 통해 도서,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2가백신 78만 회분이 10.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2가백신은 10.7.(금)에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화이자 2가백신 활용계획을 전문가 자문 및 예방접종전문위 심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급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관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산으로 약속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얄팍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10월 1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도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과 해임은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징계로 재복무를 전제로 하는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신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하기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는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놓은 대책이다. 2016년 9월6일 법원장 33명은 회의를 열어 법관 윤리 강화방안 및 비위 대책을 논의했고, 그 중 하나로 금품·향응 수수 등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넘는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되거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연금을 깎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은 파면되거나 해임되지 않는다. 헌법이 독립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종류로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며, 수위는 최고 정직 1년으로 제한한다. 법관은 파면·해임되지 않으니 큰 비위를 저질러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물징계를 고집하는 한 사법신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노원구치매안심센터를 신축 마들보건지소로 확장 이전하고, 지역 내 치매 환자의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에 따르면 노원구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183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인구 고령화 및 치매 환자 증가 추세에 맞춰 지역 내 어르신 및 치매 환자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원구치매안심센터를 10월 정식 개관할 마들보건지소로 확장하여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신축한 마들보건지소 4~5층에 입주하게 된 센터는 약 519㎡ 규모이다. 4층에는 치매선별검사,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는 검진실과 진료실이 있으며 5층에는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군/정상군 어르신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실과, 가족모임실, 일상생활 활동 훈련실 등을 두었다. 센터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구가 목표로 한 것은 센터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이었다. 먼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치매 검사의 접수, 이용자별 프로그램실 배정, 이용시간 정보 확인, 프로그램 출석 확인, 센터 내 이용자의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 또한 마들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치매 환자 및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 ‘실종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 CCTV’ 10대를 노원구치매안심센터 주변 5개 지점에 설치했다. 실종예방 CCTV는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의 사진을 입력하면 신고 전에 포착된 실종자의 기록까지 찾아내 동선 파악을 돕고, 시스템 입력 후 카메라에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구청 관제센터에 위치를 전송해 경찰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평상시에는 일반 CCTV와 같은 기능을 하며, 실종자 접수 후 경찰만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구는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난 8월 노원경찰서 및 상계1동 파출소, 노원구청 CCTV관제센터,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는 사전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가상의 실종자가 안면인식 CCTV를 통과한 즉시 83%의 확률로 포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3분만에 순찰자가 출동해 실종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등 시험 가동을 마쳤다. 한편, 기존 구청 5층에 있던 치매안심센터는 구청 2층으로 옮겨 ‘상계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구청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조호물품(치매환자용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구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노원구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해 이전했다”라며 “민선 8기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올해 총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기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노후 CCTV 36개소 68대를 대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CCTV AI 이벤트 관제를 실시한다. CCTV AI 이벤트 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얼굴, 차량, 차량번호, 동선 추적 등 객체를 분석하고, 실시간 이벤트 관제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 대상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감지,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난 20일에 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AI 영상분석 시연 및 AI CCTV 교체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김만수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CCTV 1대는 경찰관 10명의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며 CCTV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은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으로 더 행복한 안전도시 포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기ž대상)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물량ž가격)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평가ž선정)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금번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우울감‧불안증 등을 자가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게임, 미술, 신체활동 같은 맞춤형 콘텐츠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건강 앱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도입한다. ‘마음건강 앱’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검사도구와 콘텐츠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회복할 수 있는 디지털 앱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마음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음건강 앱’은 한양대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 중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앱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 ‘마음건강 앱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하나다. 시는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청년 5천여 명의 마음건강을 관리해왔다. 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3월'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7,000명)하고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음건강 앱’에서는 3가지 유형의 검사도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해볼 수 있다. ▴이모티콘과 소리를 넣어 쉽고 간편하게 검진하는 ‘디지털 우울척도 검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만든 검증된 ‘챗봇’(진단설문지) ▴인지조절능력, 자유연상력, 사회적 반응성 등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인지·정서 스크리닝 게임’이다. 검사도구는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서면으로 이뤄진 우울(PHQ-9, CES-D-10), 불안(GAD7), 수면 장애(ISI-K) 척도를 디지털화해 개발됐다. 진단을 마치면 가벼움(경미한 우울), 보통(중증도 우울), 심각(고도 우울) 등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진단결과에 따라 3가지의 맞춤형 치료 콘텐츠가 추천된다. 사용자의 우울감 검사결과와 활동 수행 데이터가 쌓일수록 맞춤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고도화된다. ‘가벼움(경미한 우울)’으로 진단된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만다라, 신체활동게임과 함께 우울감이 개인의 인지적 조절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인지·정서 스크리닝’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보통(중증도 우울)’ 상태의 청년들에게는 우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근력과 심폐능력 향상을 위한 ‘근심타파 신체활동게임’을 추천한다. ‘심각(고도 우울)’ 상태의 청년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만다라’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디지털 만다라’는 원 안에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색칠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미술치료기법인 만다라를 디지털화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마음건강 앱’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사업 전담 상담사를 통해 지원한다. 참여 청년의 앱 사용 데이터를 상담 보조자료로 활용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진단 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에게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마음건강도 신체건강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신체건강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쉽게 간과하기 쉽다.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앱’을 통해 간편하게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